[橫說竪說/이정훈]空港을 뚫는 僞造旅券

Array
入力 2010年 3月 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 5年 동안 우리나라에 僞造旅券으로 出國 또는 入國했다가 摘發된 사람은 1年平均 2154名에 이른다. ‘無事通過’韓境遇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달 拘束된 한 파키스탄人은 自己 얼굴 寫眞을 붙인 兄 이름 旅券으로 無慮 17次例나 韓國에 드나들었다. 警察은 國內에 탈레반 組織을 만들려고 한다는 諜報가 있어 그를 檢擧했다가 兄 이름의 旅券을 使用했음을 알아냈다. 旅券寫眞大棗만으로는 完璧하게 假짜를 잡아내기 어렵다.

▷脫北者들도 僞造旅券을 使用해 國內에 들어온다. 與圈自體가 없는 脫北者들이 中國을 빠져나와 韓國으로 오려면 中國與圈이 必須다. 中國에는 自己旅券을 파는 사람도 있다. 與圈 브로커들은 中國人與圈에 脫北者寫眞을 붙여 中國人인 것처럼 꾸며 韓國으로 보내고 이들의 子女를 人質로 붙잡아 둔다. 韓國行飛行機를 탄 脫北者는 우리 空港에서 脫北者임을 當局에 申告한다. 이들은 一定期間이 지나면 政府로부터 定着金을 받는다. 脫北者는 이 돈의 一部를 브로커에게 보낸다. 브로커는 같은 方法으로 脫北者子女를 韓國으로 보내주는 장사를 한다.

▷强勁 팔레스타인 組織인 ‘하마스’는 2008年 12月 이스라엘을 向해 로켓彈攻擊을 퍼부었다. 올해 1月 하마스의 한 幹部가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暗殺되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疑心을 받았다. 호텔 閉鎖回路(CC)TV 等에 잡힌 暗殺容疑者들은 유럽人名義의 假짜 旅券을 使用한 것으로 確認됐다. 두바이 空港에선 外國人入國者의 指紋과 寫眞을 찍지 않는다. 두바이는 “이스라엘 總理와 모사드 國葬을 殺人罪嫌疑로 起訴해야 한다”며 憤怒하지만 明白한 證據를 提示하지는 못한다.

▷韓國은 올해 7月 아프가니스탄에 脂肪再建段과 이들을 保護할 軍隊를 再派兵한다. 11月에는 折半이 아프간 派兵國家人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서울에서 開催한다. 韓國을 노린 테러 勢力이 몰래 入國할 危險性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도 美國日本과 같이 空港이나 港口에서 外國人들의 指紋과 寫眞을 찍어 管理하도록 出入國管理法을 改正할 必要가 있다. 旅行客의 人權侵害라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테러 防止야말로 가장 重要한 人權保護措置다. 9·11 以後空港에서의 檢索과 身元確認은 아무리 徹底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정훈 論說委員 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