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의 눈/기 소르망]F 루스벨트 前轍 밟는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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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09年 12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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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烈風은 美國 밖에는 몰라도 美國에는 이제 없다. 그의 人氣는 象徵的門턱인 50% 아래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如前히 그를 붙잡고 있지만 더는 한마음은 아니다. 1年前 그에게 熱狂했던 젊은이와 獨立派(共和黨片道 민주당 便도 아닌 有權者)도 그를 버렸다. 最初의 幻想은 사라졌다. 美國人은 그를 大統領으로 보는 데 익숙해 皮膚色은 副次的이 됐다. 事實美國人의 3分의 1이 黑人이어서 黑人이라는 事實이 特別할 게 없다. 오바마 烈風은 그가 조지 W 부시의 안티였다는 데서 始作됐다. 그러나 오바마의 存在感이 지난 1年間壓倒的이어서 부시는 벌써 오래前에 大統領을 지낸 사람처럼 잊혀졌다. 그 結果 앞으로는 오바마가 美國病을 治癒할 責任을 질 唯一한 사람이다.

오바마는 失敗했다. 그가 選擇한 政策이 그가 逢着한 卵管의 原因이다. 美國人의 가장 주된 關心事인 經濟에서 大規模公的支出은 失業事態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國家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職場은 行政府와 몇몇 巨大自動車企業과 金融會社뿐이다. 이런 偏向은 選擧에서 오바마의 든든한 支持者였던 自動車勞組와 티머시 가이트너 財務長官을 行政府에 代理人으로 둔 월街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眞正한 雇傭을 創出하는 企業의 世界(實物經濟), 卽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는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犧牲羊이 됐다. 財政赤字를 解消해야 할 오바마는 中小企業家에게 높은 稅金을 물릴 것이다. 銀行은 企業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國家에 貸出하는 것을 選好해 中小企業으로는 돈이 돌지 않는다.

메인스트리트의 痲痹는 醫療保險擴大政策으로 惡化된다. 이 政策은 高貴하지만 그 費用은 基本的으로 中小企業이 대야 한다. 環境汚染을 줄이려는 오바마의 努力도 에너지 價格上昇으로 이어져 企業의 負擔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美國政府는 不確實性을 뿌리고 稅金과 各種負擔을 늘림으로써 雇傭을 얼어붙게 하고 革新을 늦췄다. 오바마는 1930年代景氣沈滯를 延長시켰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失手를 되풀이하고 있다.

루스벨트 行政府처럼 오바마 行政府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致命的自慢心’에 사로잡혀 市場을 거의 信賴하지 않는다. 그들은 自由貿易을 信奉하지 않는다. 韓國과의 自由貿易協定(FTA) 批准을 拒否하고 있는 것이 그 證據다.

外交政策도 成果가 없다. 美軍은 撤收時間表 없이 이라크에 남아 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戰略도 바꾸지 못했다. 北韓 이란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티베트에 對해서도 그는 無力함을 드러냈다. 부시와 달리 人權을 외치지 않았음에도 어떤 獨裁者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美國에서 憤怒는 커지고 있다. 세라 페일린은 叛亂의 아이콘 中 하나다. 벌써 2010年議會選擧는 福祉擴大와 물러터진 外交中立主義에 敵對的인 共和黨의 勝利가 되리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1年前勝者였던 오바마가 1年後에는 레임덕이 될 것인가. 그는 歷史 속에서 그 存在感이 적지 않은 첫 番째 黑人大統領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急變한 政策에도 美國은 살아남을 것이다. 管理는 엉망이었지만 美國의 經濟는 世界部(富)의 4分의 1을 生産하고 달러는 唯一한 基軸通貨로 남을 것이다. 難關에 逢着하긴 했지만 美軍은 아직 敵手가 없다. 가난해지긴 했지만 美國大學은 노벨賞受賞者의 거의 全部를 輩出하고 世界特許의 30%를 낸다. 오바마든 아니든 相關없이 今世紀는 美國의 世紀로 남을 것이다.

기 소르망 文明批評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