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民主主義大恐慌을 넘자/2부] <3·끝>새 政治는 새 憲法에 담자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2月 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權力構造改編’ 改憲을 2012 大選公約으로

大恐慌에 比肩되는 우리나라 民主主義의 深刻한 危機狀況의 解法論議는 改憲問題로 이어진다. 共同體 나눔 疏通의 共存民主主義를 세우기 爲한 ‘새 政治’는 ‘새 憲法’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1987年憲法體制의 發展的解體를 위한 改憲論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歷代政權에서 大統領權限을 나누는 方向으로 改憲論議가 이뤄졌지만 結局各政派 간 利害關係가 엇갈려 흐지부지되곤 했다. 하지만 來年엔 大選候補들이 公開的으로 改憲問題에 對한 態度를 밝히고 有權者들의 審判을 받아 19代國會에선 반드시 改憲論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改憲, 來年大選公約으로

2007年 4月當時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統合新黨모임 최용규,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國民中心當 정진석 院內代表는 “改憲은 18代國會初盤에 處理한다”는 內容의 合意文을 發表한다. 그해 1月當時 노무현 大統領이 4年重任制 원포인트 改憲을 提案한 데 對한 政治權의 應答이었다. 하지만 政治權의 18代國會改憲約束은 ‘對國民詐欺’로 歸結되고 있다.

國會未來韓國憲法硏究會共同代表인 한나라당 이주영 政策위議長은 “權力構造改編을 包含한 改憲方案을 大選走者들이 公約으로 提示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國會議員 186名이 所屬돼 있는 硏究會次元에서 各大選走者에게 이를 公式提案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大選走者側人士들은 改憲問題에 對해 신중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前代表側의 이정현 議員은 “改憲이라는 敏感한 問題에 對한 公約與否를 只今 말할 時點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몽준 前代表側은 “大統領의 權力을 줄이고 國會權限을 强化해야 한다는 생각엔 變化가 없다”면서도 “大選公約으로 提示할지는 檢討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京畿知事側은 “現在 5年單任大統領制를 維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野圈의 民主黨 손학규 代表側은 “19代國會에서 改憲에 對한 國民의 共感帶가 形成될 境遇論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大選公約與否’에 對해서는 분명한 態度를 取하지 않고 있다.

最近有力한 大選走者로 浮上한 安哲秀 서울대 融合科學技術大學院腸은 改憲問題에 對해 公開的으로 意見을 밝힌 적이 없다.

大選走者들이 留保的인 態度를 보이는 理由는 아직 大選이 1年假量 남아있고 來年總選大選局面에서 經濟事情惡化와 南北關係를 包含해 어떤 變數가 發生할지 알 수 없는 狀況이기 때문이다.

또 改憲論議의 核心은 權力構造改編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來年大選을 앞두고 各政派間連帶와 離合集散問題와도 直結되는 事案이다. 그럼에도 國家未來를 책임지려면 只今부터 ‘權力 나눠먹기’ 次元을 넘어 時代的 흐름에 맞는 憲法의 틀을 深度 깊게 硏究하고 이를 國民에게 내놔야 한다는 게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 “帝王的大統領…萬人의 萬人에 對한 鬪爭”

黨靑分離가 制度化됐지만 우리나라 大統領은 如前히 ‘帝王的’ 地位를 갖고 있다. 大統領은 長次官 자리에서부터 公企業等細胞組織까지 2萬個以上의 자리를 임명하는 데 全權을 가지고 있다. 行政府는 法案提出權度 있어 立法權을 無力化하고, 大統領의 赦免權은 司法權을 無色하게 한다. 三權分立이 돼 있다고 하나 大法院長, 國會議長 모두 事實上大統領의 ‘允許’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게 現實이다.

反面政權을 잃고 野黨이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한나라당 代表祕書室長인 이범래 議員은 “이런 ‘全部 아니면 全無’ 構造에서 與黨은 政權延長을 위해 全部를 걸고 野黨은 政權奪還을 위해 大統領이 하는 일이라면 無條件反對하게 된다”고 指摘했다. 對話와 妥協보다는 極端的對立이 不可避하고 이는 事事件件 ‘國會暴力’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韓美自由貿易協定(FTA) 批准同意案處理過程에서 “아무리 對話해도 構造的으로 妥協이 될 수 없다”는 議員들의 恨歎이 나왔던 理由도 여기 있다. 2030의 젊은 世代는 勿論이고 4050世代들도 極端的으로 對立만 하는 政治權의 모습에 질려 있는 게 2011年 12月韓國政治의 現住所다.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　　
이남희 記者 iru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