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에세이/김지석]環境規制, 不平만 말고 對案提示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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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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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室가스 排出權去來制는 主要溫室가스 排出施設에 減縮目標를 割當하는 規制의 一種이다. 이 制度는 氣候變化對應을 위한 가장 重要한 政策으로 꼽힌다. 現在 유럽에서 約 1萬1000個의 産業施設이 參與할 程度로 活性化돼 있다. 이 中電力發展施設은 排出權을 사오기 위해 每年數百億 원에서 數千億 원을 써야 할 만큼 큰 負擔을 지고 있다. 特히 溫室가스 排出이 많은 石炭을 使用하는 火力發電所가 가장 많은 負擔을 지고 있다. 가장 적은 費用으로 安定的인 電力生産이 可能해 脚光받았던 石炭火力發展施設이 높은 溫室가스 排出量으로 인해 貯炭所經濟體制構築을 위한 1順位除去對象이 된 것이다.

그런데 英國에서 가장 큰 石炭火力發電所를 運營하는 ‘드랙스 파워’社가 英國氣候變化에너지部(DECC)의 ‘排出權去來制’ 對應關聯優秀企業으로 推薦을 받았다. 그리고 이 會社의 排出權去來擔當者가 韓國을 訪問했다.

英國企業의 視角을 共有하고 溫室가스 排出權去來制度의 長短點을 알리는 데 目的을 둔 訪問이었다. 하지만 이番訪問 프로그램을 企劃하는 立場에서 해마다 數千億 원을 들여 排出權을 購入해 目標를 맞추고 있는 業體를 招請하는 것이 最善인지에 對한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訪韓한 ‘드랙스 파워’ 關係者는 韓國企業關係者를 만날 때마다 ‘孔子님 말씀에 찡그린 사람은 파티에 招待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引用하며 韓國企業들이 綠色成長政策樹立過程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代案을 提示하고 이를 實現하는 데 必要한 制度와 支援을 政府에 要請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點을 强調했다. 왜 ‘드랙스 파워’가 優秀業體로 推薦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企業이 減縮의 어려움만 主張할 境遇政府關係者들은 正確히 어떤 制度가 企業에 最善인지 모르는 狀況에서 政策을 決定하게 되는 惡循環이 反復될 수 있다는 것을 ‘드랙스 파워’ 關係者들은 잘 알고 있었다. 實際로 ‘드랙스 파워’는 溫室가스 減縮을 위한 첫 事業으로 10年以上 더 使用해도 問題가 없는 터빈을 高效率 터빈으로 交替해 發電效率을 38%에서 40%로 높였다. 또 바이오매스(木材, 볏짚 等農業副産物)를 燃料로 使用할 수 있도록 一部發電機를 改造해 自動車 100萬臺의 年間排出量에 該當하는 溫室가스 減縮을 達成했다. 追加的인 溫室가스 減縮을 위해 바이오매스 專用發電所를 만들 수 있도록 關聯政策을 整備하는 것에 對해 政府와 論議中이다.

지난 몇 年間韓國政府의 努力에 힘입어 많은 韓國企業들의 溫室가스 減縮에 對한 關心과 理解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드랙스 파워’처럼 積極的인 姿勢로 政府와 對話에 臨하고 있는 會社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좀 더 많은 會社들이 政府關係者들에게 可能性 있는 代案을 積極的으로 提示하고 政府關係者들은 이를 實現하기 위해 必要한 制度 마련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김지석 駐韓英國大使館選任氣候變化擔當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