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왜 그토록 모질고 뻔뻔할까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3日 03時 00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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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惡二分法과 政治煽動埋沒돼… 탈탈 털어 사람잡고, 뻔뻔하게 二重잣대

4月 25日 밤 國會對峙狀況錄取.

▽羅卿瑗自由韓國黨院內代表: “李海瓚黨代表, 심상정 議員님 이렇게 國會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國會運營하고, 不法的으로 辭補任하고 이게 國會입니까.”
▽沈想奵精義堂議員 :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이해찬 더불어民主黨代表 : “너 한番 나한테 혼나볼래.”

第1野黨院內代表에게 半말로 혼나볼래라고 하는 李海瓚代表의 肉聲을 들으면서 1997年 5月 저녁이 기억났다.

當時社會部所屬이던 筆者는 社內夜勤中이었다. 옆에서 막내級事件記者가 누군가와 通話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受話器 너머에서 글로 옮길 수 없는 쌍辱이 마구 터져 나왔다. 順한 性品의 막내記者는 受話器를 귀에서 떨어뜨리면서도 過恭이라 여겨질 만큼 恭遜한 말套와 尊稱을 이어갔으나 끝내는 言聲이 높아졌다.

얼굴이 벌개져서 電話를 끊은 막내記者에게 自初至終을 물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로터리에서 國會議員이 탄 車가 不法유턴을 하다 이를 摘發한 義警과 是非가 붙어 義警을 警察署로 끌고 갔다는 提報를 받고 初벌 가(假)기사를 써놓고 該當議員의 說明을 듣기 위해 通話를 한 것이라고 했다. 어렵게 連結된 電話에서 그 議員이 그렇게 辱說을 한 데 對해 막내記者도 어리둥절해했다. 그 議員이 바로 李海瓚代表다.

當時義警事件의 眞相에 對해선 말이 조금씩 엇갈린다. 李議員車의 運轉技士가 “議員次”라고 하니까, 義警이 봐주거나 싼 걸로 끊어줄 수 있다는 式으로 건방을 떨었고, 이 議員이 原則대로 끊으라고 했는데도 義警이 時間을 끌자, 車에 태워 警察署長에게 넘겼다는 게 李議員側이 後날 說明한 內容이다.

義警事件外에도 포털 檢索欄에 李代表 이름과 뺨, 무릎 等의 檢索語를 치면 여러 事件이 뜨는데 大體로 이 代表가 原則을 꼬장꼬장하게 지키는 過程에서 빚어진 게 많다.

李代表는 이番國會衝突過程에서도 “도둑놈들한테 國會를 맡길 수 있겠냐” “반드시 淸算할 사람 淸算하고 政治를 마무리하겠다” 等等의 剛한 말을 쏟아냈다. 그의 公言대로 大規模訴訟事態가 벌어지고 있다. 1日基準與野議員 100餘名(重複 빼면 約 70名)李告發當했다. 檢察發大規模議員 물갈이가 可能할 것이란 弄談까지 나온다.

그런 剛한 言行은 支持者들에겐 시원하겠지만 한便으로는 剛愎하고 好戰的이라는 느낌도 준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이 代表에 局限되지 않고 漸漸 더 文在寅政權을 象徵하는 特質처럼 느껴져 간다. 文大統領의 善한 人相과는 달리 政權의 權力行事가 참으로 모질기 때문이다.

抗訴審에서 賂物嫌疑無罪判決을 받은 朴燦柱前陸軍大將事件의 境遇 그렇게 탈탈 털어 刑事處罰하려다 無罪判決이라는 亡身을 當하지 말고, 公館兵問題만 嚴正히 責任을 물었다 한들, 軍隊 내 甲질文化와 軍指揮官들의 舊態改革에 어떤 支障이 있었을까.

積弊淸算搜査過程에서 前國軍機務司令官, 國精院所屬辯護士, 서울高檢檢事等이 自殺하고, 趙亮鎬前會長에 11個權力機關이 달려들었는데 이 政權의 어떤 屬性이 그렇게 기네스북 記錄感이 될 程度로 사람 잡는 데 모두들 매달리게 만들었을까. 心理學, 政治學專門家들에게 물어봤다.

共通된 對答은 執權勢力이 善惡二分法으로 世上을 보니까 이런 行態가 演出된다는 것이다. 韓國現代史를 腐敗·親日集團이 乘勝長驅해온 屈折된 歷史로 보다 보니, 改革을 道德戰爭·善惡戰爭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니 罪가 아니라 사람 自體를 반드시 膺懲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罪目으로라도 監獄에 넣어야 直星이 풀린다는 說明이다.

政治的煽動戰略次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國民들에게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는 存在로 비칠 競爭勢力을 確實하게 惡으로 烙印찍어야 長期執權의 名分과 基盤을 强化할 수 있다는 거다.

執權勢力의 이런 마인드는 모진 權力行事와 더불어 뻔뻔한 二重잣대로도 表出된다. 檢察警察에 이어 서울市長도 1日 이 競爭에 뛰어들었다.

韓國黨의 光化門廣場天幕設置가 法違反이면 實務部署에서 不許하고 韓國黨이 設置를 强行하면 撤去하면 될 텐데, 서울市長이 直接激情的인 立場門을 내놓았다. 그 內容은 天幕設置가 어떻게 實定法에 어긋나는지 說明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의 眞實糾明을 위한 國民들의 要求를 抑壓하고, 國政壟斷을 惹起했던 政黨”에 絶對 촛불廣場을 내줄 수 없다는 政治檄文이다.

아무렇지 않게 二重잣대를 들이대는 뻔뻔함도 우리 便과 相對는 等價(等價)의 다른 陣營이 아니라, 善과 惡이므로 다른 잣대를 適用해도 無妨하다는 自己合理化의 結果다.

進步든 保守든 時代와 더불어 進化해야 하는데, 朴槿惠政權은 維新·5共 마인드를 못 버리다 自滅했고, 現執權勢力은 5共致賀時節의 善惡觀에 埋沒돼 自身을 모질고 뻔뻔한 形象으로 일그러뜨리고 있다.

이기홍 論說室長 sechepa@donga.com

#羅卿瑗 #더불어民主黨 #李海瓚半말 #二重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