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의 프리킥]安保의 새 ‘판’을 짜자

東亞日報
入力 2017年 3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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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美國國務長官行步는 以前長官들과는 確然히 달랐다. 國務長官이 海外巡訪에 出入記者들을 專用機에 태우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美國民들조차 生疏한 인터넷 言論社記者 1名만 태우고 인터뷰를 錄取錄形態로 公開한 것도 異例的이다. “記者團遂行은 機動力도 떨어지고 돈도 든다”고 말하는 그는 아직도 長官이라기보다는 엑손모빌 最高經營者(CEO) 느낌이다. “日本은 同盟(ally), 韓國은 파트너(parter)” “韓國이 晩餐에 招待하지 않았다”는 말도 相對國을 配慮하는 外交官 모습은 아니었다.

美, 개성공단 再開憂慮

美國內對北政策에 關與한 美國知人들에게 틸러슨 長官의 行步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의 속내에 關해 들어보았다. 于先美國에선 同盟이나 파트너가 거의 같은 槪念이지만 굳이 그런 式으로 差別化한 것은 協商 DNA를 가진 사람으로서 日本이 韓國보다 優先順位에 있다는 것을 明確히 하려는 意圖였다는 거다. 駐韓美軍은 對北電力인 데 비해, 駐日美軍과 요코스카를 據點으로 한 美 7艦隊가 美國의 東北亞核心軍事力이라는 點을 떠올리면 그의 말은 首肯이 간다. 하지만 韓國이 只今美國에 閑暇하게 “예스, 盧” 할 處地가 아니라는 警告처럼 들려 精神이 번쩍 든다.

普通國務長官東北亞巡訪 때엔 副次官補級이 遂行한 뒤 따로 남아 同盟國들에 前後事情을 說明하는 것이 慣行이었다고 한다. 이番 조지프 尹國務部對北政策特別代表의 訪韓은 그런 慣行과는 若干 다른 境遇다. 中國 우다웨이(武大偉) 6者會談首席代表와 別途會談後訪韓해 大選走者들을 連鎖接觸한 것은 韓國의 次期政權에 對한 探索이 津하게 담긴 行步다.

現在 트럼프 行政府가 가장 憂慮하는 것은 韓國政府의 개성공단 再開라는 말도 나왔다. 北에 原油遮斷 카드까지 꺼내고 있는데 정작 當事者인 韓國政府가 開城工團, 金剛山觀光을 再開해 北韓에 核開發資金을 퍼 준다면 制裁名分이 사라진다는 거였다. 틸러슨의 ‘韓日核武裝許容可能性’ 發言은 가장 關心이 가는 發言이었다. 말 그대로 ‘모든 選擇可能한 옵션 中의 하나’로 戰術核再配置와 함께 美政府가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明確히 한 것이다.

美國이 먼저 韓國의 核武裝을 擧論하는 歷史的最初狀況이니 韓國으로선 絶好의 機會다. 美國의 가장 큰 걱정은 核統制權이라고 한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처럼 核 공유와 使用統制權을 韓美聯合司에 두어 韓國의 讀者行動憂慮를 拂拭하는 方案을 考慮해야 한다. 核擴散禁止條約(NPT) 脫退問題는 體制自體를 美國이 만든 것이어서 美國이 韓日核武裝을 考慮할 때는 腹案이 서 있다고 봐야 한다. 韓國이 지레 怯먹고 먼저 NPT 崩壞를 걱정할 必要는 없다는 거였다. 가장 重要한 것은 韓國이 美國을 說得할 수 있는 論理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韓, 美國說得할 수 있나

한 關係者 말이다. “意志만 갖고는 안 된다. 왜 韓國이 核을 가져야 하는가에 對한 說得이 重要하다. 北核과 中國膨脹을 沮止하는 데 어떤 效果가 있으며 이것이 美國의 國益과도 어떻게 符合하는지 條目條目說明해야 한다. 韓國政府는 準備가 되어 있는가.”

美國이 以前과는 完全히 다른 强力한 對北政策의 얼개를 짜는 向後 몇 個月이 우리에겐 매우 重要한 時期다. 前職大統領搜査도, 歲月號人讓渡重要하지만 무엇보다 透徹한 安保觀을 가진 리더십이 要求된다. 大統領도 잘 뽑고 下半期韓美年例安保協議會(SCM)에서 뭔가 韓美安保政策의 轉換點을 만들어야 한다.
　
허문명 論說委員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