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植物人間 된 男便의 破産節次, 어떻게 進行해야 할까요?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2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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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社會福祉公益法센터와 함께 하는 眞짜 福祉이야기]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배進水辯護士·서울市福祉財團社會福祉公益法센터

김미영(假名) 氏의 男便은 2002年 12月腦出血로 쓰러져 13年째 臥病中인 1級障礙人이다. 四肢가 痲痹되어 意思疏通은 勿論이고 혼자서는 日常生活을 全혀 할 수 없는 이른바 植物人間狀態로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男便名義의 債務로 인해 債權者들의 推尋이 끊이지 않고 있다. 金氏는 男便이 個人破産을 申請하여 지긋지긋한 債券推尋에서 벗어나기를 願했다. 그러나 破産費用도 問題이거니와 누워 있는 男便을 代身해 書類는 어떻게 準備해야 할지 몰라 此日彼日解決을 미루어 왔다.

○ 夫人이 法院에 男便後見人指定申請

이러한 境遇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金氏가 意識不明狀態에 있는 男便을 代身해서 事務를 處理할 수 있도록 後見人으로 選任되는 것이다. 金氏는 法院에 後見人指定申請을 했다. 現行法上後見人은 家族外에도 地方自治團體長이 申請할 수 있으며 法院이 最終判斷을 내린다.

後見人은 未成年者인 아이의 父母가 없을 때 周圍親姻戚이 아이를 代理하여 事務를 處理하는 制度다. 成年인 어른일 때도 이 後見人制度가 利用된다. 過去에는 禁治産者나 限定治産者宣告를 하면서 後見人을 選任하였다. 그러다 2013年 7月 1日부터 禁治産·限定治産制度가 없어지고 그 代身成年後見人制度가 施行되었다.

成年後見人制度는 成年後見, 限定後見, 特定後見等 세 가지 法定後見과 死因間의 契約인 任意後見으로 나뉜다.

成年後見은 被後見人의 權利를 가장 많이 制限하는 後見類型이다. 한 番後見人으로 選任되면 그 後見人이 스스로 辭任하거나 法院이 後見終了의 審判을 하지 않는 限, 被後見人이 死亡할 때까지 被後見人의 거의 모든 것을 代身하게 된다.

限定後見은 被後見人의 死亡時까지 持續的인 後見이 이루어진다는 點에서는 成年後見과 같다. 다만 後見人은 被後見人의 모든 것을 代身할 수 없다. 法院이 定해 놓은 範圍 안에서 被後見人은 後見人의 同意 없이 意思決定을 할 수 있고, 이에 對해 後見人은 그 決定을 取消할 수 없다.

特定後見의 境遇特定後見人이 選任되더라도 被後見人은 大部分의 生活에서 自由意思에 따라 行動할 수 있다. 그 代身特定後見人은 被後見人의 意思決定을 돕는 助力者役割을 한다. 不動産問題, 詐欺, 性犯罪等被後見人이 스스로 解決하기 어려운 事務에 對해 1∼2年, 길어야 5年以內에 特定後見人이 代身事務를 處理하는 式이다. 이 境遇特定後見人으로는 親族보다 關聯事件에 專門性을 가지고 있는 第3字가 더 適切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後見人制度를 旣存의 禁治産·限定治産制度와 같은 걸로 認識하는 傾向이 있어 成年後見의 比率이 높다. 이런 狀況이 固着될 境遇被後見人의 權利를 剝奪하는 데 利用될 憂慮도 있다. 따라서 被後見人의 意思決定과 自立能力을 키우는 特定後見制度를 더 活性化시킬 必要가 있다.

○ 成年後見, 限定後見, 特定後見中選擇

後見人制度를 제대로 活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法定後見의 差異點과 長短點을 把握한 後本人의 具體的인 事情에 맞는 것을 申請하면 된다. 審判請求書樣式과 必要한 具備書類들은 서울家庭法院 홈페이지에 後見種類別로 마련돼 있다. 發達障礙人의 境遇에는 保健福祉部에서 委託해 運營되는 ‘發達障礙人을 위한 成年後見中央支援團’에 連絡한 뒤 請求書作成等을 支援받을 수 있다.

배進水辯護士·서울市福祉財團社會福祉公益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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