應急室 갈 돈 없다면 ‘醫療費大佛第’ 利用해보세요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2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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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社會福祉公益法센터와 함께 하는 眞짜 福祉이야기] <5>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모습. 응급진료비가 없을 경우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알아두는 게 좋다. 동아일보DB — 한 大學病院의 應急室 모습. 應急診療비가 없을 境遇大佛制度를 利用할 수 있다. 이 制度의 對象이 되는 疾患을 알아두는 게 좋다. 東亞日報DB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이상훈 辯護士(서울市福祉財團社會福祉公益法센터)

최미라 氏는 새벽에 갑자기 腹痛이 와서 應急室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玄關을 나가려는 瞬間 얼마 前에 信用카드를 解止했고 通帳에는 現金殘額이 거의 없다는 事實이 떠올랐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택시費程度만 있어서 病院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다.

○ 診療費, 國家가 支拂後 1年內償還 받아

急하게 應急室을 利用하다 보면 應急室診療費를 미처 準備하지 못하거나 餘力이 없는 境遇가 있다. 이 境遇에는 ‘應急醫療非大佛第’를 活用하는 것이 좋다. 國家에서 應急診療費를 代身支拂한 後 1年 안에 患者나 家族으로부터 償還받는 制度다. 醫療法에서는 國家는 應急醫療를 提供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고 施行하여야 한다고 定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政府는 1995年부터 이 制度를 代表的인 政策으로 施行하고 있다.

勿論 모든 應急狀況에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大佛制度를 利用할 수 있는 應急症狀은 定해져 있다.

神經系統急性意識障礙, 急性神經學的理想, 心血管系統의 心肺蘇生術이 必要한 症狀, 急性呼吸困難, 急性胸痛, 中毒 및 急性代謝障礙(肝不全腎不全糖尿病等) 等의 境遇에 利用할 수 있다. 外科의 境遇에는 開腹手術이 必要한 急性腹痛, 廣範圍한 火傷, 多發性外相等이, 眼科는 化學物質에 依한 눈 損傷, 急性視力損失等이, 小兒靑少年科는 小兒痙攣性障礙일 境遇에 利用이 可能하며 自身이나 남을 해칠 憂慮가 있는 精神障礙가 發生한 境遇에도 利用할 수 있다.

應急醫療非基準은 應急室等에서 診療를 받기 始作한 날부터 그 症狀이 緩和되어 應急醫療가 終了될 때까지 發生한 診療費다. 누구나 利用할 수 있고 貸納된 費用은 最長 12個月까지 分割納付가 可能하다.

利用方法은 簡單하다. 應急室窓口職員에게 患者의 身分을 確認해준 後制度利用意思를 밝히고 ‘應急醫療非未納確認書’를 作成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病院에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診療費를 請求하고,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患者住所地로 診療費償還請求書를 發送하게 된다.

○ 應急室에 醫師 밝히면 누구나 利用可能

患者는 退院後健康保險審査評價院으로부터 診療費償還請求書를 받고 患者本人 또는 直系血族等이 銀行이나 指定된 計座로 納付하면 된다.

‘應急醫療非大佛第’는 患者가 돈이 없어도 一旦應急處置를 받을 수 있는 社會安全網政策이나 弘報不足으로 使用實績은 높지 않다. 몇 달 前 서울에서 50代急性腹膜炎患者가 應急室에서 診療費 1萬7000원 未納을 理由로 診療를 거부당해 숨지면서 이 制度가 注目을 받았다.

于先病院側이 알리는 것을 꺼리는 便이다. 病院은 診療費가 入金되는 데 두 달 程度 걸리고 應急醫療費를 代納하는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支給을 拒否할 境遇診療費를 받을 方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病院에서 大佛制度를 拒否할 境遇健康保險審査評價院醫療給與管理部에 電話(02-705-6119)해 도움을 要請할 수 있다.

이상훈 辯護士(서울市福祉財團社會福祉公益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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