微細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덮은 지난週 서울市廳 앞을 지나다 目擊한 일이다. 廳舍 옆 吸煙空間에서 나온 男性이 턱 아래로 내렸던 마스크를 올려 입과 코를 가리더니 뿌연 하늘을 슬쩍 바라보곤 발걸음을 재촉했다.
失笑(失笑)가 새나왔다. 아무리 微細먼지가 甚하다 해도 直接 들이마시는 담배煙氣가 健康에 더 해롭다는 것은 自明하다. 8年 前 東日本 大地震으로 原子力發電所가 崩壞돼 放射性 物質이 氣流를 타고 韓國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돌았을 때도 비슷한 經驗을 했다. 放射能이 걱정된다며 마스크를 쓴 同僚는 出勤하자마자 社內 吸煙室로 直行했다. 微細먼지와 放射能을 걱정하면서도 담배는 피우고야 마는 行動은 보기에 따라 理解가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國民의 情緖는 이와 別般 다르지 않다.
大學入試 銓衡 가운데 低所得層, 障礙人 等 社會的弱者 典型은 定員 外로 뽑는 境遇가 많다. 種種 演藝人도 定員 外 入學한다. 一般 學生이 自身이 支援한 大學에 붙고 안 붙고는 定員 外 先發 學生 數와는 關係가 없다. 하지만 每年 定員 外 入學 人員이 公開되고 어떤 演藝人이 特例 入學했다는 消息이 들리면 ‘쟤네 때문에 내가 (大學에서) 떨어졌다’는 反應이 나온다. 定員 外 入學生 數만큼 定員을 줄이는 바람에 何必 내가 被害를 봤다고 誤解하는 것이다. 因果關係가 틀렸지만 이 亦是 大多數의 心理라고 해도 無妨하다.
사람은 自身이 招來하는 不利益과 被害보다는 外部 要因에 依한 不利益에 더 敏感하다. 내가 統制할 수 없는 要因이 나에게 害를 끼치는 것을 容納하기 쉽지 않다. 個人이 統制할 수 없는 要因은 政府와 公共機關이 컨트롤해야 한다. 外部 要因에 더 敏感한 審理를 充分히 考慮할 必要가 있다. 政策을 알리고 同意를 求하는 疏通過程에서는 더욱 切實하다.
政府의 微細먼지 對應 方式이 現實과 동떨어져 보이는 것도 國民 情緖를 配慮하지 않은 게 커 보인다. 國民은 微細먼지 惡化에 中國이 차지하는 影響이 커 보일 수밖에 없다. 이를 立證하는 硏究들도 있다. 그럼에도 “微細먼지가 甚하니 車 갖고 다니지 말라”고 强調하면 不滿이 쌓이기 마련이다.
서울市 對應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朴元淳 서울市長은 微細먼지 對策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市가 微細먼지 對策을 先導해왔다고 强調한다. 記者가 보기엔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市民들이 듣고 싶은 말도 아니다. 어린 딸 때문에 微細먼지에 敏感하다는 會社員 A 氏(37)는 “서울市長이 ‘다른 地域보다 서울市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自畫自讚하기보다 靑瓦臺를 向해 ‘微細먼지 對應 빨리, 제대로 하자’고 剛하게 促求하는 便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市 關係者는 “우리도 自畫自讚에 呼應이 적다는 걸 알지만 政策이 잘 알려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官僚의 답답함보다는 市民 마음 헤아리는 게 優先順位에 있어야 한다. 애써 만든 政策이 큰 效果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한우신 社會部 記者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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