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産業2部 記者
지난해까지 不動産 稅金 調整과 關聯된 政府 高位層의 목소리는 비슷했다. 지난해 7月 金東兗 當時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出入記者들과 만나 “(不動産) 保有稅가 負擔이 된다면 去來稅는 輕減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保有稅 引上 後 去來稅 引下’라는 共感帶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10月 國會에 가서도 “中長期的으로 保有稅를 올리고, 去來稅를 낮추는 方向에 同意한다”고 했다.
이런 흐름은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政策을 設計한 김수현 大統領政策室長의 예전 인터뷰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金 室長은 公職을 떠났던 2011年 8月 言論 인터뷰에서 “保有稅가 늘어나는 만큼 去來稅는 낮춰야 한다. 不動産 稅金의 總額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不動産稅(稅)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이걸 한 番에 施行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해가 바뀌면서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 等 保有稅의 急激한 引上은 現實이 됐다. 올해 標準單獨住宅 公示價格은 全國的으로 歷代 最高인 9.13%, 서울도 17.75% 올랐다. 高價 住宅 所有者를 中心으로 保有稅 引上率이 法定 上限線인 50%에 이르는 境遇도 續出할 것이다. 아파트도 4月 公示價格 大幅 引上이 豫告됐다.
그렇다면 ‘反對給付’에 該當되는 去來稅 引下는 어떻게 推進되고 있을까. 去來稅는 不動産을 去來할 때 내는 取得稅와 讓渡稅 等이다. 住宅 當局 高位 關係者는 “아직 論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稅政 當局에서도 去來稅 引下와 關聯해선 微溫的인 反應이다. 올해 去來稅 引下와 關聯된 對策이 없을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政府는 이 中 不動産 時勢差益에 對해 納付하는 讓渡稅를 깎아주는 데 特히 否定的이다.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이 지난달 “讓渡稅의 原名(原名)은 讓渡所得稅로 去來稅가 아니고 所得稅”라며 “所得稅 原則에 따라 執行되는 것이 맞다”고 한 것이 代表的이다. 去來稅 引下를 ‘不勞所得(不勞所得) 龍仁’으로 보는 政府와 與黨의 氣流를 端的으로 보여주는 發言이다.
하지만 이런 氣流가 繼續될 境遇 只今까지 形成한 不動産 稅制 改編의 共感帶가 무너질 수 있다. 韓國租稅財政硏究院에 따르면 2016年 讓渡稅를 包含한 韓國의 去來稅는 國內總生産(GDP) 對比 2.0%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値(0.4%)의 5倍에 達했다. 그만큼 우리 國民이 去來稅를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다. 韓國 不動産 保有稅(GDP 對比 0.8%)가 OECD 平均(1.1%)보다 낮지만, 올해 큰 幅의 上昇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事情들 때문에 ‘保有稅 引上 後 去來稅 引下’ 목소리가 힘을 얻어 왔던 것이다.
保有稅 引上과 去來稅 引下는 均衡을 맞추면서 國民들에게 適切하게 負擔이 가도록 하는 것이 合當하다. 稅金 負擔을 適切하게 調律하지 않고 無酌定 올리다가는 租稅 抵抗은 勿論 經濟的 副作用을 憂慮해야 하는 狀況에 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명 産業2部 記者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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