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황성호]“우리도 國民” 暴雨속 絶叫外面해선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31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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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日 서울 光化門廣場에는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全國에서 가게 門을 닫은 自營業者들이 몰려들었다. ‘最低賃金制度改善促求國民大會’에 參席하기 위한 것으로 隣近 카페에서 비를 避한 사람들까지 合하면 1萬5000名(警察推算)이나 됐다. 雨傘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비를 맞으며 이들은 비보다 더한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5人未滿事業場은 最低賃金을 차등화해 適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現場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2008年大邱 수성구 한 便宜店의 記憶이 떠올랐다. 當時大學生이었던 記者는 그 便宜店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해 最低賃金은 時間當 3770원. 새벽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元來時間當 5655원을 받아야 했지만 社長은 “새벽 時間에는 손님이 적어 어쩔 수 없다”며 3000원을 提示했다. 처음엔 氣分이 나빴다. 하지만 實際 새벽의 便宜店엔 한 時間에 1, 2名의 손님이 全部였다. ‘社長立場에선 아르바이트生月給을 주기 벅찼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다.

自營業現場에서는 10年前과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날 集會에 參加한 自營業者들은 “一律的인 最低賃金引上을 밀어붙이면 우리는 犯法者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光州西歐에서 韓定食집을 하는 金某氏는 “메뉴 價格이 서울보다 싸고 地域經濟는 더 어려운데 最低賃金은 全國이 똑같은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職員들 月給 때문에 마이너스 通帳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의 가게에선 올해 두 名의 職員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 1月 동아일보 取材팀이 全南地域 PC房·便宜店社長 32名에게 “最低賃金引上分을 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答은 9名(28%)에 不過했다. 全南 여수시의 한 便宜店社長은 “最低賃金은 時間當 7530원이지만 우린 서울보다 손님이 적으니 隣近便宜店들에 물어보고 5500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自營業者와 소商工人들의 最低賃金差等化適用要求에 政府는 默默不答이다. 專門家들은 “實態調査부터 먼저 하라”고 指摘한다. 正確한 實態調査를 바탕으로 統計를 만든 뒤 利害關係者들을 說得해야 하는데 올해와 來年도 最低賃金引上에는 이 過程이 省略됐다는 것이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中小企業學科敎授의 말이다. 暴雨를 뚫고 生業을 접은 채 廣場에 선 수많은 自營業者의 “우리도 國民이다”라는 외침에 ‘사람’ ‘國民’을 앞세우고 있는 政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自營業者 #小商工人 #最低賃金差等適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