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전주영]積弊淸算多걸기에… 檢刑事部强化 ‘空念佛’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0月 25日 03時 00分

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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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察總長은 就任直後刑事部를 强化한다며 全國의 特別搜査 및 公安事件擔當部署와 檢査數를 크게 줄였다. 하지만 文總長의 努力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國家情報院搜査팀을 40餘名規模로 擴大하면서 自體人力으로는 堪當을 못 해 全國에서 20餘名의 檢事를 派遣받았기 때문이다.

一線檢察廳이 느끼는 負擔은 相當하다. 떠난 檢事들이 남기고 간 事件을 남은 檢事들이 나눠 맡는 건 基本이다. 國精院搜査에 差出된 檢事大部分이 平素後輩檢事地圖等 궂은일을 해온 古參들人 까닭에 各檢察廳은 말도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다.

이런 點을 意識한 듯 서울中央地檢은 다른 檢察廳에서 差出해 온 檢事들에 對해 “於此彼來年平檢事定期人事 때 서울중앙지검으로 發令 날 檢事들을 몇 달 일찍 데려온 것뿐”이라고 說明한다. 於此彼 올 사람, 조금 일찍 데려다 쓰는 것이니 問題 될 게 없다는 論理다. 서울中央地檢의 說明대로 國精院事件에 投入된 檢事들은 各所屬檢察廳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優秀한 人力이라고 한다.

問題는 이런 서울中央地檢의 說明이 全國檢察廳刑事部雰圍氣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點이다. 서울中央地檢勤務는 一線平檢事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國民的關心이 큰 事件을 搜査하며 文字 그대로 立身揚名할 機會이기 때문이다.

一線刑事部平檢事 사이에서는 來年初定期人事에 對한 期待感이 컸다. 例年 같으면 서울中央地檢勤務는 法務部나 大檢察廳企劃部署에서 勤務한 잘나가는 檢事들이나 特殊部, 公安部에서 굵직한 事件을 處理한 이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文總長이 刑事部强化를 公言한 만큼 올해는 民生事件專擔人刑事部檢事들에게도 以前보다 많은 機會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그런 狀況에서 ‘서울中央地檢에 勤務할 檢事’라며 同僚가 差出됐으니 남은 檢事들이 劣敗感을 느끼는 건 當然한 일이다. 人事가 나기도 前에 이미 서울中央地檢에 勤務할 檢事가 定해졌다면 남은 期間熱心히 일을 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하는 雰圍氣다.

더 큰 問題는 刑事部의 이런 雰圍氣가 國民에게 被害가 될 수 있다는 點이다. 한 檢察幹部는 “刑事部檢事들을 기죽이는 이런 ‘줄 세우기’도 淸算해야 할 積弊”라고 말했다.

전주영·社會部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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