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최우열]國會票決結果를 ‘大選不服’이라는 與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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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所長同意案否決以後]

金二洙憲法裁判所長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이 國會에서 否決된 다음 날인 12日政治權은 난데없는 ‘大選不服’ 論難에 휩싸였다. 認准에 總力을 기울이다 落膽한 더불어民主黨이 野黨을 向해 波狀攻勢를 始作한 것이다.

攻勢는 院內外를 가리지 않았다. 秋美愛代表는 11日 저녁 트위터에 “彈劾不服이고 政權交替不人情이다”라고 올렸고 朴完柱首席代辯人은 “彈劾에 對한 政治的報復이고 政權交替에 對한 不服의 意圖”라고 했다. 姜勳植院內代辯人도 같은 內容의 릴레이 論評을 냈다. 野黨은 荒唐하다는 反應이었다. 바른政黨金世淵政策委議長은 黨會議에서 “政府人事에 反對한 國民을 政治報復, 不服勢力으로 看做했다”고 反駁했다.

政府與黨立場에서는 석 달 半을 끌어온 任命同意案否決이 뼈아플 수 있다. 特히 金候補者는 文在寅大統領이 指名當時 “다양한 목소리에 關心을 가져 달라는 國民熱望에 따른 適任者”라고 直接發表까지 한 터라 더욱 그런 것 같다.

民主黨이 5·9大選以後 스스로를 大選不服의 被害者로 自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禹元植院內代表는 追加更訂豫算案處理가 고비를 맞았을 때도 “政權交替를 認定하지 않는 것이고 大選不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週末自由韓國當場外集會에 對해선 “大選不服宣布式을 열었다”고 했다.

與黨은 政局이 꼬이면 國民支持를 많이 받던 大選勝利의 瞬間이 그리워지게 된다. 朴槿惠政府初盤에도 ‘댓글 政局’이 繼續되자 새누리당이 現與黨을 向해 “大選承服에 對한 立場을 밝히라”며 ‘大選의 追憶’을 活用하기도 했다.

그러나 憲裁所長의 國會任命同意는 憲法的行爲다. 憲法 111條에는 ‘憲裁의 章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한다’고 規定돼 있다. 따라서 憲裁所長의 國會認准否決을 政治的謀略으로 몰아가는 것은 國會의 格만 떨어뜨리는 것이다. 大統領의 人事權도 이 憲法條項에 依해 制限이 되는데, 이는 民主主義權力分立原則과 關聯이 있을 뿐 大選과는 全혀 無關하다. 憲法節次에 따른 金二洙任命同意案否決을 彈劾報復이나 政權交替不服으로 連結하는 것은 根據 없는 ‘낙인찍기’와 다름없다.

최우열·政治部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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