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話題의 SNS] ‘落胎罪廢止’ 靑實態調査實施…누리꾼 反應은?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27日 16時 56分

하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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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의 違憲審判이 進行中인 ‘落胎罪廢止’를 두고 26日靑瓦臺가 實態調査를 實施하겠다고 밝히자 누리꾼의 贊反이 엇갈리고 있다. 胎兒의 生命權, 女性의 自己決定權, 國家의 保育責任等多樣한 事案이 複雜하게 얽힌 問題라 甲論乙駁은 더 뜨겁다.

fund****는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稀貴症候群이 있어 태어나더라도 6個月以內死亡率이 8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堪當할 自信이 있느냐”며 “自然遺産도 傷處가 큰 데 無條件不法으로 할 게 아니라 30週以內는 女性에게 選擇權을 주는 게 맞다. 現行은 無條件不法이라 犯罪者取扱받으며 서럽게 手術臺로 올라가야 한다”고 廢止를 促求했다.

llll****는 “落胎罪가 말이 안 되는 건 妊娠은 女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애初에 避妊을 잘 해서 願치 않는 妊娠을 하면 안 된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別個로 性關係自體를 願치 않았는데 妊娠을 했다면 어쩔 것인가. 無條件落胎를 反對하는 게 아니라 몇 週以下일 때는 落胎를 可能하게 하는 式으로 最小限의 選擇權을 주자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solu****道 “國家가 代身 키워줄 것 아니면 제발 女子를 罪人으로 만들지 말자”고 同調했다.

反論도 만만치 않았다.

khan****는 “妊産婦의 健康을 考慮해 選擇權을 줄 순 있어도 人口도 줄어드는데 落胎를 許容하면 社會問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指摘했다. dbal****은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國家中 (韓國이) 出産率 꼴찌인데 落胎罪廢止까지 부활시키자는 거냐”고 憂慮했다.
이밖에 sueb****는 “姦通罪도 廢止한 마당에 落胎罪까지 廢止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haid****는 “法的制約이 풀리면 이를 惡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問題다. 醫療記錄에 正確히 明示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올바른 性敎育을 施行하라는 意見도 나왔다.

rlac****는 “中 1때부터 避妊法과 콘돔 使用法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助言했다. lhs7****는 “紊亂한 性正體性文化부터 改善하자”고 主張했다.

하정민 記者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