領土-主權警戒不分明한 地域, 霸權主義擴散에 紛爭 속으로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9日 03時 00分

이윤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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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混沌의 2019]
<7> 地政學的模糊性 (Geopolitical Ambiguity)

臺灣, 北아일랜드, 카슈미르, 시리아 北部, 우크라이나 크림半島….

美國國際專門 온라인媒體 슬레이트는 尖銳한 領土紛爭과 主權葛藤이 벌어져 全世界에 無秩序와 混亂만 퍼뜨리는 듯한 이 地域이 逆說的으로 國際平和와 安定에 寄與해 왔다고 診斷했다. 領土와 主權의 境界가 不分明해 ‘地政學的模糊性(Geopolitical Ambiguity)’李極大化한 狀況에서 對立하는 兩側 모두 現象維持에 集中해 戰爭 같은 더 큰 紛爭을 막았다는 意味다.

하지만 中國, 英國, 印度, 터키, 러시아 等이 霸權主義的行態를 드러내면서 올해 곳곳에서는 이 地政學的模糊性이 大幅減少했다. 紛爭을 벌이는 雙方이 서로의 物理的國境을 强化하고 領土問題를 내세운 탓이다. 슬레이트는 “嚴格하고 劃一的인 國家主義政策을 펼치는 各國政府가 自國民을 無法天地로부터 保護했다고 主張하지만 實際 더 혼란스러운 世上을 만들었다. 地政學的模糊性은 分明한 用途가 있다”고 强調했다.

슬레이트에 따르면 臺灣은 地政學的模糊性의 ‘敎科書’다. 美國은 中國과 修交한 1979年부터 臺灣의 存在를 公式的으로 認定하지 않았다. 大使館도 없다. 反中性向의 臺灣政治人도 公開席上에서 完全獨立을 主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美國은 每年臺灣에 最新武器를 販賣하고 있다. 非營利團體美國재대萬協會(AIT)가 事實上大使館이라는 點도 公公然한 祕密이다. 中國도 겉으로는 크게 問題 삼지 않는다. 이런 暗默的合意로 臺灣이 中國과의 戰爭代身獨立을 維持하고 있다는 意味다. 하지만 中國의 霸權主義가 불거지면 언제까지 이를 維持할 수 있을지 不透明하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6月부터 半年 넘게 反中示威를 벌이고 있는 示威隊가 行政長官直選制等所期의 目的을 達成한다 해도 “一國兩制가 끝나는 2047年 홍콩이 中國에 編入된다”는 事實은 變하지 않는다.

英國領土지만 過去 아일랜드의 一部였고 地理的으로도 아일랜드 섬에 있는 北아일랜드度 비슷하다. 英國의 유럽聯合(EU) 脫退推進으로 北아일랜드의 地政學的模糊性이 減少하면서 後暴風이 불고 있다. 아일랜드와 北아일랜드 모두 EU 所屬이었던 過去와 달리 英國이 EU를 떠나면 國境約 500km에 物理的障壁을 세우고 깐깐한 出入國 및 稅關審査를 해야 한다. 物流·關稅費用增加, 住民不便, 經濟惡影響이 뒤따른다. 이에 EU와 離婚해도 英國全體가 經濟的으로는 EU 關稅同盟에 몇 年間 남거나, 北아일랜드만 關稅同盟에 殘溜하거나, 北아일랜드에 英國과 EU 모두의 關稅體系를 同時에 適用하는 等 여러 代案이 登場했지만 모두 不發됐다. 英國에서도 12日早期總選에서 壓勝한 보리스 존슨 英國總理가 “來年 1月 31日 반드시 브렉시트를 斷行하겠다”고 豪言壯談하고 있어 不確實性만 커지고 있다.

印度와 파키스탄의 紛爭知人 잠무카슈미르(印度領 카슈미르)는 1947年 두 나라가 英國에서 獨立했을 때부터 印度가 支配했다. 하지만 約 1300萬名의 人口中 70%가 무슬림이어서 獨立이나 파키스탄으로의 編入을 願하는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印度政府도 지난 72年間 잠무카슈미르에 自治權을 保障해 이곳의 地政學的模糊性을 認定했다.

힌두 優先主義를 앞세워 5月末再選에 成功한 나렌드라 모디 總理는 8月 잠무카슈미르의 自治權을 剝奪했다. 파키스탄이 實效支配하고 있는 아자드카슈미르(파키스탄令 카슈미르)까지 손에 넣을 뜻을 밝혀 戰雲이 高調되고 있다. 강성학 高麗大名譽敎授(國際政治學)도 “國際平和는 그래서 딜레마다. 强大國이 아니면 平和가 지켜지기 어렵고 强大國에 依한 平和는 ‘帝國主義’로 批判받는다. 美國이 ‘世界의 警察’ 노릇을 抛棄한 狀況에서 模糊性減少로 인한 追加紛爭地域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診斷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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