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新年 글로벌 인터뷰]＜1＞옌쉐퉁 中칭화大 國際關係硏究院長
《 2018年에도 世界는 요동쳤다. 어제의 敵과 손을 맞잡는가 하면, 오랜 同志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北-美 頂上의 歷史的 첫 만남 뒤에도 韓半島의 平和는 如前히 不確實하다. 美國과 中國의 貿易葛藤은 글로벌 霸權 다툼과 陳永 싸움으로 擴戰되고 있다. ‘2019 新年 글로벌 인터뷰’에서 世界的 碩學과 人士들을 만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의 世界를 眺望해 본다. 》
옌쉐퉁 中國 칭화大 國際關係硏究院長은 21日 베이징 칭화大 自身의 硏究室에서 1時間餘 동안 進行한 本報 인터뷰에서 “現在의 美中 間
戰略 競爭은 强大國이 直接 싸우는 代身 ‘代理人 戰爭’ 方式으로 世界에 自國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린 20世紀 美蘇 冷戰과는
다르다”고 指摘했다. 다만 中國이 (美國과의) 戰爭에 휘말릴 수 있는 唯一한 곳으로 臺灣을 꼽았다. 베이징=윤완준 特派員
zeitung@donga.com
“(美中 貿易戰爭 休戰 期間인) 90日 동안 美中이 美國이 期待하는 合意에 이를 可能性은 別로 없습니다.”
中國을 代表하는 現實注意 國際政治學者 옌쉐퉁(閻學通·66) 칭화(淸華)大 國際關係硏究院長은 21日 自身의 大學 硏究室에서 가진 本報와의 單獨 인터뷰에서 이렇게 斷言했다. 그는 “美中이 合意한다 해도 貿易 衝突이 暫時 緩和되는 것일 뿐 美中 戰略競爭의 根本的 葛藤이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合意下든, 合意하지 못하든 美中 間 衝突은 繼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 中 政治權力 威脅하면 新冷戰 危險 높아져
―왜 90日 안에 期待만큼 合意가 어려운가.
“美中 間 衝突은 이미 貿易을 넘어섰다. 美中 競爭은 綜合 파워의 競爭이다. 이 競爭의 焦點은 技術領域이고 갈수록 激烈해질 것이다. 政治 領域(의 衝突) 亦是 激化될 것이다. 衝突은 日常化될 것이다.”
옌 院長은 “美國이 新(新)冷戰을 하려는 決心이 아주 크고 (이 決心을 바꿀) 可能性은 아주 적다”고 指摘했다.
“現在 도널드 트럼프 美 行政府는 中國과 이데올로기 競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막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中國은 美國과 이데올로기 競爭을 하겠다고도, 또 絶對 하지 않겠다고도 明確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美國과의 競爭 目的은 美國을 따라잡고 뛰어넘는 것이지만 이데올로기에서 美國과 優劣을 다투면 안 됩니다. 美中 競爭을 이데올로기 領域 바깥에서 統制해 綜合國力 競爭에 局限할 수 있다면 新冷戰을 避할 수 있습니다.”
反對로 美中 競爭이 이데올로기 領域으로 擴大되면 新冷戰이 必然的이라는 뜻이다.
―中國은 어떤 狀況이 닥치면 美國과 이데올로기 競爭을 할까.
“美國이 期於코 中國에 (美國 이데올로기를) 擴大하면서 中國의 政治制度와 政治權力을 威脅한다고 느끼면 이데올로기 競爭을 (幕을) 方法이 없고 中國 政府는 美國과 이데올로기 對決을 하기로 決心할 것이다. 하지만 (한便으로) 美國 政策 結晶子들과 싱크탱크들은 中國에 美國 이데올로기를 擴大하는 것이 不可能한 目標라는 걸 안다.”
옌 院長은 “中國 亦是 一帶一路(一帶一路·中國의 經濟벨트 擴張 政策)에 어떤 政治的, 이데올로기 內容도 包含시켜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中國이 一帶一路를 통해 自國 이데올로기 모델을 對外에 輸出하려 할 것이고 一帶一路 參與國 政策에 干涉한다는 憂慮가 있다.
“中國 政府는 이런 憂慮를 매우 注目, 重視해야 한다. 美中은 ‘(自國의 이데올로기) 모델 (輸出) 競爭’에 빠질 危險에 直面해 있다. 一帶一路가 이데올로기化하면 (政權交替 뒤 一帶一路로 葛藤을 빚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의 事例처럼) 반드시 國家 內部의 政治 紛爭에 휘말린다. 中國 政府는 一帶一路에서 市場化(市場經濟) 活動만 堅持해야 한다.”
그는 “中國이 眞正한 改革開放을 堅持하면 中國의 實力 成長이 美國보다 빨라 美中 間 實力 差異가 한 발 더 줄어들 것이지만 中國의 政策이 改革開放과 다른 方向으로 가면 美中 實力 差異가 커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 美中 間 한쪽 選擇 强要하는 不安의 兩極化 時代
美國 外交專門誌 ‘포린어페어스’(2019年 1·2月號)
옌 院長은 지난달 美國 外交專門誌 ‘포린어페어스’(2019年 1·2月號) 寄稿에서 “美中 슈퍼 强大國의 兩極化 時代가 올 것이다. 이는 不安한 平和의 時代”라고 强調했다.
―美中 兩極化 時代에 世界 國家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國家가 美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選擇해야만 할 것이다. (特定 陣營에 屬했던) 美蘇 冷戰과 다르게 國家들은 A 問題에서 中國을 支持하면서 B 問題에서는 美國을 支持할 수밖에 없는 現象이 普遍化될 것이다. 나는 이를 ‘問題(이슈)省 選擇 戰略’이라고 부른다.”
―韓國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와 中國의 報復에서 볼 수 있듯 ‘問題性 選擇 戰略’李 實際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이 問題에서 美國을 支持해 中國을 氣分 나쁘게 하고, 저 問題에서 中國을 支持해 美國을 氣分 나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困境의 趨勢를 어느 國家도, 甚至於 美中途 바꿀 수 없다. 國家들은 ‘均衡 策略’을 더 精巧하게 할 수 있을 뿐, 兩極化의 큰 方向을 바꿀 수 없다. 줄타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均衡을 잡는 막대기를 잘 흔들 外交 技術이 必要한 時代가 왔다.”
―兩極化 時代에 中國은 韓美同盟 强化를 憂慮하나.
“트럼프가 韓美同盟 强化를 願한다고 보지 않는다. 트럼프는 韓美同盟이 美國에 負擔을 준다고 보고 同盟政策을 약화시키고 있다. 中國은 (韓美同盟 强化를) 憂慮할 必要가 없다. 中國은 美中 葛藤 中에 韓國이 中國을 支持하는 걸 期待하지 않는다. 韓國이 (美中 사이에서) 均衡政策을 取하면 中國은 滿足할 것이다.”
인터뷰 直前 韓美同盟 等 美國의 同盟關係를 重視해 온 제임스 매티스 美 國防長官의 辭退 消息이 날아들었다. 옌 院長은 “트럼프 大統領 亦是 매티스가 오늘 辭表 낼 줄 몰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北-美, 戰爭 威脅 없는 交錯의 現狀維持 願한다
옌 院長은 2013年 著書 ‘歷史의 慣性’에서 北韓이 10年 안에 核實驗을 中斷하고 國家政策路線을 經濟建設로 바꿀 것이라고 豫測했다. 이는 올해 北韓이 美國과 對話에 나서면서 的中했다.
그런 그가 이番에는 “北韓이 (短期間 안에) 核武器를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10年 안에 不可能하다”고 잘라 말했다. 來年 北-美가 非核化 協商에서 合意를 이룰지에 對해서도 “可能性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時間이 오래 지날수록 이스라엘과 印度 核武器 保有를 (事實上) 認定한 것처럼 世界가 北韓의 核 保有를 받아들일 可能性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런가.
“美國은 現狀維持를 願한다. 美國은 北韓과 正式 外交關係를 樹立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非核化를 위해 어떤 代價도 支拂하지 않을 것이다. 北韓이 完全히 核을 抛棄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對北 制裁를 維持하고, (膠着 狀態의) 北-美 關係는 相當히 오랜 期間 現狀을 維持하면서 實質的 變化가 없을 것이다.”
―北韓은 膠着 狀態를 突破하려 할까.
“그럴 必要가 없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 亦是 美國과의 關係 改善을 더 期待하지 않을 것이다. 國力을 (核開發에서) 經濟建設로 돌린 狀況에서 美國이 北韓에 (지난해처럼) 戰爭 威脅을 하지 않는 現狀維持面 滿足할 것이다. 核實驗도 하지 않을 것이고 미사일(開發)은 하지만 (大陸間彈道미사일 等) 長距離미사일(開發)은 안 할 것이다.”
―北韓의 根本 目的이 美國과의 關係 改善 아닌가.
“앞으로 北韓 對外政策, 關係 改善의 重點은 韓國과 中國을 向할 것이다. 北韓이 (對北制裁로 因한) 國際 封鎖를 뚫을 突破口는 韓國과 中國이다. (하지만)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진전시키려면 開放政策 實行이 必要하다. 開放政策은 金正恩의 國內 統治(權力)에 影響을 줄 것이다. 韓中에 開放을 進行하면서 統治(權力)에 影響을 주지 않는 均衡點을 찾는 것이 그가 處한 어려움이다.”
―韓國은 南北關係에서 同盟國인 美國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美中 兩極化 時代에 重要한 것은 均衡이다. 美國이 너무 氣分 나빠하면 當然히 (南北協力을) 못한다. 하지만 美國을 完全히 기쁘게 해주려면 아무것도 못한다.”
베이징=윤완준 特派員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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