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代表 國際政治學者 옌쉐퉁을 통해 깊게 읽는 韓半島
옌쉐퉁 칭화大 國際關係硏究院長
中國을 代表하는 現實注意 國際政治學者 옌쉐퉁 칭화大 國際關係硏究院長은 東亞日報 24日子 A23面에 紹介된 單獨 인터뷰에서 “北韓은 (短期間 안에) 核武器를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10年 안에는 不可能하다”고 斷言했다. 그는 21日 午前 칭화大 그의 硏究室에서 進行한 인터뷰에서 “非核化가 實現된다면 韓半島 情勢는 完全히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10年 以內에는 不可能하다”고 指摘했다. 2019年에 非核化 協商에 合意에 到達할지에 對해서도 “可能性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韓國으로서는 몹시 悲觀的인 展望이었다. 中國에서 가장 인정받는 國際政治學者로 손꼽히는 옌 院長의 이런 豫測은 어디서 나왔을까.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30日 來年 答訪을 豫告하는 親書를 文在寅 大統領 앞으로 보냈다. 24日子 紙面에 다 담지 못한 옌 院長의 인터뷰를 통해 2019年 韓半島를 豫測한다.
北核 問題 向方에 對한 옌 院長의 豫想은 自身이 提示한 ‘美中 兩極化 構造’에 根據한 것이다.
옌 院長은 世界가 美國과 中國이라는 두 슈퍼强大國의 ‘兩極化 時代’에 進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不安한 平和의 時代’에 美國은 過去처럼 世界에서 일어나는 紛爭에 介入하는 ‘警察國家’를 自處하지 않을 것이다. 北核 問題에서도 美國은 ‘現狀 維持’를 追求할 것이라는 게 옌 院長의 생각이다.
“美國은 現狀 維持를 願합니다. 그래서 (北韓) 非核化를 위해 어떤 代價도 支拂하지 않을 것입니다. 世界 歷史에서 代價를 支拂하지 않고 外交 成果를 얻은 적이 한 番도 없어요.”
● 美國이 리더 役割 抛棄할 美中 兩極化 時代
옌 院長은 지난달 美國의 外交專門誌 ‘포린어페어스’(2019年 1·2月號)에 寄稿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兩極化 時代는 美中 슈퍼 强大國 間의 時代다. 사람들을 不安하게 하는 平和의 時代다. 이 時代에 美中은 軍備(軍備) 强化에 拍車를 加하지만 두 個의 커다란 同盟 陣營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兩極化 時代에 中國이 巨大한 同盟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美國도 巨大한 同盟을 維持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同盟을 維持하는 費用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美國이 同盟을 弱化하는 것은 世界 리더의 役割을 더는 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美國은 同盟國들의 無賃乘車에 不滿을 表出하고 있습니다. 美國은 적은 勿論 甚至於 同盟에 對해서도 强勁한 策略을 取할 것입니다.”
옌 院長은 記者와 인터뷰에서 “이 때문에 兩極化 時代의 國際 秩序는 20世紀 冷戰 때와는 다르다”고 强調했다.
―美中 兩極化 時代에 世界 國家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國家가 美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選擇해야만 할 것이다. (特定 陣營에 屬했던) 美蘇 冷戰과 다르게 國家들은 A 問題에서 中國을 支持하면서 B 問題에서는 美國을 支持할 수밖에 없는 現象이 普遍化될 것이다. 나는 이를 ‘問題(이슈)省 選擇 戰略’이라고 부른다. 貿易에서 中國, 投資나 金融에서는 美國처럼 選擇의 區分이 매우 細密해질 것이다. 安保에서도 海洋 問題는 이쪽, 陸地 問題는 저쪽 等 여러 國家의 問題性 選擇 戰略이 갈수록 細分化될 것이다.”
―韓國은?
“韓國은 經濟는 中國에, 안보는 美國에 依存해왔다. 앞으로 이런 選擇 戰略이 더욱 精巧해져야 할 것이다. 例를 들어 傳統 안보는 美國에, 非傳統 안보는 中國에 依存한다든지, 經濟에서 技術은 美國에, 貿易은 中國을 選擇한다든지. 나는 美中 兩極化 構造에서 이 戰略보다 더 나은 策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唯一한 選擇이고 唯一한 가장 좋은 選擇이다.”
옌 院長은 “美中 兩極化 時代에 國家들은 이 ‘均衡 策略’을 더 精巧하게 할 수 있을 뿐 兩極化의 큰 方向을 바꿀 수는 없다”고 强調했다.
● 美國이 代가 甘受하지 않을 걸 金正恩은 안다
옌 院長은 美中 兩極化 時代에 美國이 中國과 戰略 競爭을 强化하면서도 自國 國益을 優先視해 世界 紛爭 問題에 덜 介入할 것이라는 點, 國家들은 이슈마다 美國 便에 설지 中國 便에 설지 選擇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 가지 前提에서 北核 問題를 바라본다.
美中 間에 選擇을 강요당하면서 均衡 政策을 펼 수밖에 없는 건 北韓도 例外가 아니라는 것이다.
―東北亞의 美中 對決이 韓半島에 影響을 미칠까?
“南北 모두 美中 사이에서 均衡을 維持할 것이다. 南北의 프레임은 다르다. 韓國은 美國에 더 가깝고, 北韓은 中國에 더 가깝다. 앞으로 南北 모두 (美中 사이에서) ‘均衡 策略’을 留할 것이다. 均衡의 方式은 다를 것이다.
―當身은 美國이 東北亞 地域 協力의 리더십을 發揮하지 않으면서 中國이 東北亞 地域 協力 리더가 되는 것도 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態度가 北核 問題 解決에 어떤 影響을 줄까?
“美國의 政策은 매우 明確하다. 韓國 國民들은 美國에 너무 많은 希望을 품고 있다. 美國이 北韓 核武器를 없애기 위해 모든 手段을 使用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美國은 北韓 核武器를 없애기 위해 모든 代價를 甘受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이 가장 考慮하는 것은 自國의 利益이지 韓國의 利益이 아니다.”
옌 院長은 “美國은 北韓과 正式으로 外交關係를 樹立할 생각이 없다”고 指摘했다.
“美國은 北韓이 美國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北韓이 (核을 抛棄한다면) 核 抛棄 以後 美國이 豹變할 것이라고 憂慮하는 걸 알죠.”
그는 “美國은 現狀을 維持하고 싶어 한다”고 斷言했다.
“美國은 北韓이 完全히 核을 抛棄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現在의 對北 制裁를 維持하고 北美 關係는 現象 維持를 할 것입니다. 北美 間의 이런 關係가 相當이 오랜 時間 갈 거예요. (北美 關係에) 實質的인 變化가 없을 겁니다.”
옌 院長은 北韓 亦是 “現狀 維持를 願한다”고 말했다.
“北韓은 現在의 北美 膠着을 突破할 必要가 없어요. 現狀 維持를 하면 그만이죠. 이미 國力을 核開發에서 經濟建設을 돌렸으니 美國과 關係에서 새로운 進展을 이룰 必要가 없습니다. 金正恩은 美國과 더 많은 關係 改善을 期待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北韓은 核實驗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核武器 技術이 이미 核 威脅의 最低 要求를 만족시켰다”는 理由다.
“美國의 默認에 따라 北韓은 미사일(開發)은 할 것입니다. (美國을 威脅하는) 長距離미사일은 안 할 거예요. 短距離미사일의 精密度과 貫通 能力만 증가시킬 겁니다. 北韓이 이런 現象 維持만 한다면 美國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美國이 北韓에 戰爭을 威脅하지만 않으면 金正恩은 滿足할 겁니다.”
● 金正恩이 國際封鎖를 뚫을 突破口는 韓中이다
朝鮮中央通信
옌 院長은 國家政策 路線을 核開發에서 經濟建設로 바꾼 北韓 對外政策의 重點은 美國이 아니라 韓國과 中國을 向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美國과는 現狀 維持面 됩니다. 北韓이 하려는 關係改善은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 改善이에요. 韓國과 中國이 아닌 다른 國家와 關係改善은 北韓 經濟建設에 큰 役割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김정은이 國際 封鎖를 뚫을 突破口는 韓國과 中國이다. 韓國과 中國은 北韓의 이웃國家日 뿐 아니라 더욱이 經濟 파워가 있는 이웃國家다.”
―北韓의 根本 目的은 美國과 關係 改善이 아닌가?
“改善할 수 없다. 美國은 北韓과 關係를 改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럼 왜 北韓은 美國과 對話를 試圖하나?
“美國과 對話는 所用이 없다. 美國이 北韓을 (제대로) 相對하지 않는다.”
―그래서 北韓이 韓國 및 中國과 더 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인가?
“그렇다. 北韓은 美國이 自國과 關係를 改善하고 싶어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다.”
―對北 制裁가 있는 狀況에서 韓國과 中國이 北韓에 經濟 援助 協力을 提供할 수 있나?
“韓國과 中國 政府의 決定에 달렸다. 北韓과의 關係 改善이 韓國에 도움이 되는지 韓國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韓國 國內에 (이에 對한) 異見이 있다. 어떤 이는 이념적 問題 때문에 北韓과 關係 改善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긴다. 韓國의 利益 面에서 볼 때 關係 改善은 나쁜 點보다 좋은 點이 더 많다.”
―美中 戰略 競爭이 激化되는 狀況에서 美國과 中國이 北韓 카드를 쓸까?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就任 以後 바로 中國에 北韓 카드를 썼다. 더욱이 그는 이 카드로 많은 利益을 얻었다. 하지만 이 카드의 役割에 限界가 있다. 트럼프는 이미 이 카드의 힘을 基本的으로 다 썼다. 앞으로 5年 안에는 이 카드가 中國이 별다른 힘을 發揮하지 못할 것이다. 北中關係가 이미 變했다. 金正恩은 中國과 다시 對立하지 않는다. 美國이 이 카드를 쓰는 건 어렵게 됐다.”
韓國이 北韓과 關係 改善할 때는 美國 눈치를 봐야 한다는 質問에 옌 院長은 “美中 兩極化 構造”를 다시 提起했다.
“美中 兩極化 構造에서는 美中 實力이 差異가 줄어듭니다. 이런 狀況에서 나는 큰 趨勢는 韓國이 美國의 氣分을 나쁘게 하면서 北韓과 關係를 改善할 것으로 봅니다. 韓國은 北韓과 關係 改善이 利點이 있는 것을 分明히 알지만 美國이 氣分 나쁠 것을 두려워합니다. 美國을 氣分 좋게 하기 위해서는 關係 改善을 못하죠. (어떻게 잘할지는) 外交上의 技術이자 均衡의 問題입니다. (南北關係 改善의) 政策 決定이 美國이 너무 氣分 나쁘게 하면 當然히 못합니다. 하지만 完全히 美國을 기쁘게 하려면 아무것도 못하죠.”
● 金正恩은 왜 親書를 보냈나
金正恩은 30日 文在寅 大統領에게 電擊的으로 親書(親書)를 보냈다. 靑瓦臺는 “親書에서 앞으로 狀況을 注視하면서 서울을 訪問하겠다는 剛한 意志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北美 協商이 如前히 膠着 局面을 完全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狀態에서 金正恩이 다시 門 大統領에게 손짓을 보낸 것이다.
“北韓이 하려는 關係改善은 美國이 아니라 中國과 韓國을 向할 것”이라는 옌 院長의 視角은 2019年 金正恩의 眞짜 目標가 어디에 있는지 곱씹어 보게 한다.
金正恩은 그間의 核開發이 最小限의 核武器 能力을 갖췄다고 判斷했다. 核開發에 集中했던 國力을 經濟建設로 돌려 經濟 發展을 꾀하기로 했다. 美國과 關係 改善이 必要하지만 선(先)핵 抛棄를 要求하며 그 代價로 體制 安定을 提示하는 美國과의 談判은 不確實性이 너무 크다. 美國은 韓半島 問題에 對한 熱意가 줄었다. 美國은 北韓의 核미사일이 本土를 向하지 않는 限 北核 解決을 위해 國力을 크게 消耗할 생각이 없다. 北韓의 經濟建設에 資本과 인프라를 提供할 수 있는 나라는 韓國과 中國이다. 韓國과 中國으로부터 經濟建設에 必要한 資本과 인프라를 얻으려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의 緩和가 必要하다.
勿論 옌 院長의 視角은 中國 國益을 最優先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새해, 北核 問題와 이를 둘러싼 韓國 美國 中國 北韓의 力學 構圖를 읽어내는 重要한 參考 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윤완준 東亞日報·채널A 베이징 特派員 zeitu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