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이 26日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2次 頂上會談을 갖기 위해 板門店 北側 통일각으로 넘어간 2時間 동안 軍 統帥權 空白이 생겼다는 指摘과 關聯해 ‘一時的 權限 移讓’ 規定 必要性 論難이 提起되고 있다.
統一閣 會談이나 平壤에 가서 會談을 하는 것은 憲法(71兆)上 明示된 ‘闕位’ ‘事故’ 等 유고 狀況이 아니지만 大統領의 權限을 一時的으로 移讓해야 하는 狀況인지, 그런 狀況이라면 어떤 裝置가 必要한 지가 論難의 焦點이다.
文 大統領도 28日 靑瓦臺 首席·補佐官 會議에서 앞으로 北側 地域에서 電擊的으로 南北頂上會談이 열릴 可能性에 對備해 有事時 軍統帥權 移讓 方案 等 職務 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美國 修正 憲法 25條에서 大統領이 ‘平常時 스스로 臨時的으로’ 權限을 移讓하도록 한 規定을 參考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大統領의 職務遂行 不能과 承繼’에 關한 修正 憲法 25兆 3節은 “大統領이 (스스로)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議長에게 大統領의 權限과 任務를 遂行할 수 없다는 公翰을 보내면 副統領이 大統領 權限代行으로서 그 權限과 任務를 遂行한다”고 規定했다. 上院 臨時 議長은 執權黨 上院議員 中 가장 오래 在任한 議員이 맡는다.
이는 第1節 “大統領이 免職, 死亡 또는 辭任하는 境遇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된다”는 項目이나 第4節의 “副統領과 內閣 閣僚 過半數가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 議長에게 大統領이 權限과 義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宣言하는 書面을 보내면 副統領이 卽刻 大統領 權限 代行한다”는 이른바 ‘비 自發的 權限 移讓’과도 區別된다.
大統領이 스스로의 判斷에 따라 臨時的으로 權限을 移讓하는 措置를 取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條項이다. 이 規定에 따라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이 1985年 大腸癌 手術을 받을 때 8日 동안 權限을 조지 H W 부시 副統領에 委任했고,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2002年과 2007年 大將 內視鏡 手術을 받으면서 各各 2時間 未滿 동안 리처드 체니 副統領에게 權限을 移讓했다. 修正 憲法 25兆 3節은 只今까지 이처럼 醫療 必要에 따라 세 番 使用된 것이 全部다.
慶熙大 서정건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美國 大統領은 緊急 時 ‘核 버튼’을 눌러야 하는 重責을 맡은 자리”라며 “手術을 위해 痲醉 狀態에 있는 等 暫時라도 權限을 行使할 수 없는 狀況에 對備해 이같은 規定을 두었다”고 말했다. 美國의 修正憲法 25條는 존 F 케네디 大統領 暗殺(1963年 11月 22日) 事件을 契機로 論議되기 始作해 1967年 2月 通過됐다. 徐 敎授는 “大統領 權限 移讓에 關한 規定은 매우 重大한 內容이어서 論議에 오랜 時間이 걸렸고, 修正 憲法에 包含할 만큼 큰 決定(big decision)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手術이나 通信杜絶 等 韓半島에서 어떤 狀況을 ‘平常時 一時的인 權限 行事 不能 狀況’으로 볼 지에 對한 論議가 先行되어야 ‘臨時 權限 移讓’ 措置 等도 마련될 것이라고 指摘한다.
구자룡 記者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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