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貨幣와 韓國銀行圈은 어떻게 다른가요?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0月 29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家族과 함께 읽는 經濟敎室]

Q. 特定地域에서만 使用할 수 있는 地域貨幣가 있다고 하는데, 韓國銀行이 發行하는 貨幣와는 어떤 差異가 있나요?

A. 地域貨幣는 特定地域內에서 制限된 構成員들 間에 通用되는 支給手段입니다. 代表的인 例로는 캐나다 밴쿠버 近處의 솔트스프링섬에서 섬 住民들과 섬을 訪問한 觀光客들이 使用하는 ‘솔트스프링 달러’가 있습니다. 4種類의 紙幣와 5種類의 銅錢으로 構成된 캐나다의 公式貨幣(캐나다달러)와 다르게 솔트스프링 달러는 7種類의 紙幣와 1種類의 銀貨로 이뤄져 있습니다. 貨幣記號 또한 캐나다달러(C$)와 區分해 ‘$$’를 使用합니다.

國內에서도 最近地域貨幣와 關聯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行政安全部에 따르면 올해 7月基準으로 全國 177個地方自治團體에서 地域貨幣를 發行했습니다. 總發行規模는 2015年 892億 원에서 올해는 2兆3000億 원으로 增加할 것으로 보입니다.

最近에는 支給決濟手段의 發達로 地域貨幣의 形態도 종이 商品券에서 카드와 모바일決濟等으로 多樣化되고 있는데요. 先拂카드 形式으로는 仁川의 ‘仁川 e音카드’, 모바일 簡便決濟方式으로는 蔚山의 ‘蔚山페이’ 等을 例로 들 수 있습니다.

地域貨幣는 韓國銀行이 發行하는 韓國銀行圈과 어떤 差異가 있을까요? 韓國銀行은 現在銀行圈 4種(1000원, 5000원, 1萬 원, 5萬 원)과 주화 6種(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發行하고 있습니다. 一般的으로 現金이라고 부르는 것은 韓銀이 發行하는 銀行圈과 주화를 가리킵니다.

韓國銀行圈과 地域貨幣의 가장 큰 差異는 法定貨幣(法話), 卽國家에서 法으로 公式認定한 貨幣에 該當하는지 與否입니다. 韓銀法第47條 ‘貨幣의 發行權은 韓國銀行만이 가진다’, 第48條 ‘韓國銀行圈은 法貨로서 모든 去來에 無制限通用된다’에 依해 韓國에서는 韓國銀行圈만이 唯一하게 法貨로 認定되고 있습니다.

反面地域貨幣는 地自體에서 自體的으로 마련한 條例에 따라 發行 및 流通되기 때문에 地域貨幣를 發行한 地自體를 벗어나면 使用할 수 없습니다. 法貨人 한국은행권이 全國 어디에서나 通用되는 反面地域貨幣는 大體로 該當地域 내 指定된 加盟店內에서만 使用되는 支給手段입니다. 傳統市場에서 流通되는 온누리商品券, 特定百貨店 또는 마트에서 使用可能한 百貨店商品券과 類似하게 特定地域에서 流通되는 商品券의 性格이 剛합니다. 實際로 地域貨幣의 公式名稱은 ‘地域사랑商品券’이며, ‘城南사랑商品券’ ‘浦項사랑商品券’ 等의 名稱으로 發行되는 境遇가 大多數입니다.

地域貨幣와 韓國銀行圈의 差異點을 貨幣의 本質的機能에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貨幣의 機能中 첫 番째는 交換의 媒介手段입니다. 物件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決濟手段으로 받아들여지는지 與否인데, 地域貨幣度 이를 充足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番째는 計算單位인데요. 國內에서 모든 物件이나 서비스의 價格單位는 ‘怨’으로 標示됩니다. 이렇게 價格을 標示하는 共通的인 單位가 되는 것이 貨幣의 計算單位로서의 機能입니다. 그러나 地域貨幣는 別途의 貨幣單位를 갖지 못하고 法話의 貨幣單位를 그대로 使用하므로 計算單位의 機能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價値貯藏의 手段을 들 수 있습니다. 貨幣가 購買力과 部를 貯藏하는 手段으로 使用됨을 뜻합니다. 地域貨幣의 境遇該當地域商人이 物件이나 서비스를 팔고 받은 地域貨幣를 바로 法貨로 交換해야 그 價値를 保全할 수 있다는 點에서 이 機能이 脆弱하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貨幣의 세 가지 機能에 비추어 볼 때 韓銀이 發行하는 法貨는 이를 모두 充足하는 反面地域貨幣는 交換의 媒介手段으로 使用되기는 하나 計算單位는 勿論價値貯藏手段의 機能도 弱합니다. 地域貨幣가 主로 地域商圈活性化 및 共同體强化를 위한 目的으로 發行되기 때문인데요. 別途의 支給財源과 管理主體 없이는 決濟手段으로 持續되기 어려울 可能性이 있습니다. 最近地域貨幣의 發行規模가 急激히 增加하는 趨勢임을 考慮할 때, 法貨와의 差異를 明確히 理解하고 使用하는 것이 必要하겠습니다.

장희지 韓國銀行發券國貨幣硏究팀 調査役

#地域貨幣 #韓國銀行 #現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