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調整會議參席하는 公務員들… 讓步는 敗北라고 注入받고 오는듯”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1日 03時 00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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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處旣得權執着에 革新 제자리… “改革 나선 公務員保護裝置必要”

大統領이 規制革新을 외쳐도 바뀌지 않는 理由는 公務員이 안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專門家들 意見이다. 規制를 없애려면 規制를 만들고 執行하는 公務員이 旣得權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朴槿惠政府에서 ‘손톱 밑 가시’ 規制改革을 總括했던 강영철 前國務調整室規制調整室長은 “大學規制를 解決하는 건 簡單하다. 敎育部高等敎育政策室을 없애면 되는데 組織을 縮小시키는 거니 公務員이 規制緩和에 消極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在任中規制調整會議를 100次例以上進行했다. 그때마다 公務員이 規制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姜前室長은 “部處에서 會議에 參席하는 課長을 보낼 때 ‘讓步하고 오면 敗北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自己 것을 지키려고 하니 合理的인 討論이 안 됐다”고 했다.

世界는 4次産業革命時代에 접어들어 빠르게 變하는데 韓國公務員들은 過去와 같은 方式을 固執하고 있다는 指摘도 많다. 김태유 前大統領情報科學技術補佐官은 “公務員이 저마다 擔當分野에서 專門家가 되면 어떤 것을 規制해야 하고, 풀어줘도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며 “只今의 補職循環勤務體制를 職務郡制度로 바꾸어 公務員의 專門性을 키워야 한다”고 强調했다.

李根勉前人士革新處長은 果敢하게 公務員數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民間企業水準이 40, 50年前보다 빨리 變한 것에 비하면 政府水準은 너무 느리다”며 “公共機關은 그만 늘리고 웬만한 건 民間으로 넘기면서 民間人士를 大擧公務院으로 迎入해야 한다”고 했다.

公務員이 規制를 없애는 데 負擔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意見도 많다.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은 “公務員이 나서서 規制를 緩和하면 나중에 人事問題等各種不利益을 받을 수 있다. 規制를 革罷한 公務員을 保護하는 制度的裝置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 팀長 길진균 政治部次長 leon@donga.com

▽유근형(政治部) 배석준(産業1部) 염희진(産業2部)

김준일(經濟部) 임보미(國際部) 한우신(社會部)

최예나(정책사회부) 김기윤 記者(文化部)

#規制調整會議 #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