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이 强한 經濟 만든다]1부 손발 묶인 ‘걸리버 金融’
<2> 世界는 規制緩和, 韓國은 規制足鎖
“요즘 같은 디지털 時代에 종이領收證을 無條件 發給하라니요.”
카드業界는 最近 종이領收證과 會員 約款을 ‘電子文書’로 提供할 수 있도록 政府에 制度 改善을 要求했다. 카드社는 現行法에 따라 5萬 원이 넘는 決濟는 반드시 종이領收證을 出力해야 한다. 카드를 發給하거나 約款을 變更할 때도 꼭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카드業界는 “領收證과 約款을 e메일이나 文字메시지로만 보내도 年 300億 원을 줄일 수 있다. 가뜩이나 加盟店 手數料 引下 壓迫을 받고 있어 費用 節減이 切實하다”고 呼訴했다. 하지만 金融當局은 老人 等 金融消費者가 e메일, 文字를 받지 못해 被害를 볼 수 있다며 이를 默殺하고 있다. 急變하는 金融環境 變化에 맞춰 規制를 손질하고 豫測 可能한 規制 方向을 提示해야 한다는 要求가 높지만 政府는 귀를 닫고 있다. 特히 文在寅 政府 들어 明文化된 法 制度 못지않게 口頭 介入, 價格 統制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 規制’가 金融會社의 숨筒을 조이고 있다.
○ ‘숨은 規制’ 더 무서워
貸出 新商品을 開發한 A 銀行은 金融監督院에 認可를 申請했다가 애만 태우고 있다. 金監院이 처음에는 “이 商品이 왜 必要하느냐”며 캐묻더니 지난달엔 “國政監査로 바쁘다”며 認可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銀行 任員은 “新商品을 開發해 出市하기까지 折半의 期間은 金融當局 認可를 받는 데 걸린다”고 말했다.
金融會社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發掘해도 政府의 늑장 對應으로 속을 끓이는 일이 許多하다. 金監院이 新商品 約款 審査를 두고 搬送, 撤回를 濫用한다고 監査院이 指摘할 程度다. B 카드社 關係者는 “예전에는 新商品 約款 申請을 하면 3週 만에 人家가 떨어졌는데 올 들어선 몇 달씩 걸린다”고 指摘했다. 한 金融社 最高經營者(CEO)는 “政府는 規制 緩和策을 찾기보다 새로운 規制를 찾는 데 沒頭한다”고 말했다. 實際 金善東 自由韓國黨 議員室이 金監院이 7月 發表한 ‘金融監督革新 課題’를 分析한 結果 ‘規制 新設’(18個)李 ‘規制 緩和’(9個)의 2倍나 됐다.
○ ‘포지티브 規制’ 革新 막아
동아일보가 金融圈 CEO 60名을 設問 調査한 結果, 40%가 韓國의 金融 規制 水準에 C學點을 줬다. D, E等級을 매긴 CEO도 各各 28%, 17%나 됐다. 特히 法令에 羅列된 事業 外에는 許容하지 않는 ‘포지티브 規制’가 韓國 金融의 革新을 막고 있다. 새로운 技術이 實時間으로 나오고 世界的으로 金融과 이(異)業種의 融合이 活潑하지만 韓國에선 旣存 法의 틀을 뛰어넘는 新事業이 登場하기 힘든 構造다.
國內 保險業界는 個人情報保護法, 醫療法 等 各種 規制에 막혀 多樣한 헬스케어 商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海外에선 個人의 醫療情報와 金融情報를 結合하고 블록체인, 假想現實(VR) 等 4次 産業革命 技術을 椄木해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國內에선 걷기, 달리기, 禁煙 같은 健康管理 目標를 達成하면 保險料를 깎아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初步的인 水準에 그치고 있다.
○ 市場經濟 無視한 ‘價格 介入’
무엇보다 現 政府 들어 政府의 ‘價格 介入’李 露骨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實損保險料를 始作으로 銀行 貸出金利, 카드社 手數料까지 全方位的 價格 引下 壓迫이 이뤄지고 있다.
現在 黨政은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小商工人의 負擔을 줄이겠다며 카드 加盟店 手數料 引下를 推進하고 있다. 海外에선 카드 手數料에 對한 政府의 直接的인 制限이 全혀 없다. 하지만 國內 카드業界는 法으로 定한 定例 手數料 改編을 包含해 政府와 政治權의 壓迫에 못 이겨 2007年부터 9次例나 手數料를 낮춰야 했다. 金融勞組마저 “政府와 與黨이 根本的 解法을 찾기보다 카드 手數料를 犧牲羊으로 삼은 ‘假짜 굿판’을 繼續하고 있다”며 反對하고 나섰다.
이 餘波로 카드業界의 構造調整은 加速化하고 있다. 國內 7個 카드社 中 올 들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希望退職으로 223名을 내보낸 데 이어 현대카드가 創社 以來 처음으로 이달 들어 希望退職 接受를 始作했다. 이명식 상명대 敎授(信用카드學會長)는 “加盟店 手數料 引下로 經營難에 몰린 카드社들이 信用貸出을 늘리거나 서비스 惠澤을 縮小해 消費者들만 被害를 보게 됐다”고 指摘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朴聖敏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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