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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나를 痲藥犯으로 몬 私債王 눈감은 判事-警察 容恕못해”｜동아일보

東亞日報

[單獨]“나를 痲藥犯으로 몬 私債王 눈감은 判事-警察 容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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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2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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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은 최민호 前判事 關聯 被害者, 檢에 再搜査 歎願
崔前判事, 公判準備期日 延期 申請… 職業 묻자 “公務員이었습니다”

“警察官을 買收해 罪 없는 사람 拘束하고 判事는 買收당해 事件 로비를 하고… 抑鬱해도 너무 抑鬱합니다.”

‘明洞 私債王’ 崔某 氏(61·拘束)가 최민호 前 判事(43·拘束)에게 2億餘 원의 金品을 주고 撫摩하려 했던 事件의 被害者 申某 氏(55)가 서울中央地檢에 歎願書를 提出한 것으로 26日 確認됐다. 申 氏는 歎願書에서 當時 事件에 對한 再搜査를 促求했다.

歎願書에서 申 氏는 2001年 賭博으로 8億 원을 날린 뒤 崔 氏의 側近에게서 “當身이 參與한 賭博판은 崔 氏가 꾸민 詐欺賭博이었다”는 얘기를 傳해 들었다. 申 氏가 이를 警察에 申告하려 하자 崔 氏가 申 氏를 茶房으로 불러냈다. 崔 氏는 이 자리에 所謂 ‘바람잡이’를 데리고 나왔고 몸싸움을 誘導한 뒤 申 氏의 주머니에 필로폰 0.3g을 몰래 집어넣었다. 警察 調査에서 數次例 抑鬱함을 표했지만 結局 痲藥犯으로 몰려 抑鬱한 獄살이를 했다는 게 申 氏의 얘기다. 申 氏는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當時 出動한 警察이 나도 모르던 痲藥을 찾아내더라”며 “當時 搜査를 擔當한 警察署 强力係 刑事도 한牌였던 것 같다. (그 刑事가) 崔 氏와 通話도 하더라”고 主張했다.

묻힐 뻔했던 事件은 2008年 崔 氏 側近이 다른 事件으로 檢察 調査를 받다 “私債왕이 시켜 所謂 ‘痲藥 던지기 手法’으로 申 氏를 희생시켰다”고 陳述을 하면서 檢察이 再搜査에 나섰다. 搜査 끝에 崔 氏가 裁判에 넘겨지자 崔 氏 側은 “10億 원을 주겠다”며 虛僞 陳述을 要求했지만 申 氏는 拒絶했다. 結局 崔 氏는 當時 搜査를 맡은 金某 檢事(42)의 司法硏修院 및 大學 同氣였던 崔 前 判事에게 金品 로비를 했다. 崔 氏는 痲藥 關聯 事件이었지만 不拘束 起訴됐고 法院에서 無罪 判決을 받았다.

申 氏는 “이런 工作이 있었는지 想像도 못했다. 數없이 抑鬱함을 呼訴했지만 다들 나를 犯人으로 몰았다”며 “私債王 崔 氏보다 함께 犯行을 꾸민 搜査機關이 더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申 氏는 自身의 有罪 判決에 對해 再審을 請求할 豫定이다.

한便 崔 氏로부터 事件 請託과 함께 金品을 받은 嫌疑로 拘束 起訴된 崔 前 判事는 26日 첫 公判 準備期日에 出席해 “狀態가 安定되지 않았다”며 期日 延期를 申請했다. 綠色 囚衣 차림으로 被告人席에 선 崔 前 判事는 職業을 묻는 裁判長의 質問에 작은 목소리로 “公務員이었습니다”라고 答했다.

崔 前 判事는 지난달 辭表를 낸 뒤 大法院 法官懲戒委員會의 停職 1年 懲戒 決定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아 25日 退職 處理된 狀態였다. 裁判部는 再次 “現在는 (公務員이) 아니냐”고 물어 “어제 退職했다”는 答을 들은 뒤 崔 前 判事의 職業을 ‘無職’으로 記載했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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