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適法性模糊한 新産業規制代身一旦支援… 하루 1萬 벤처 쏟아져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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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萬革新企業이 3萬달러 韓國 이끈다]

21世紀國家競爭力을 판가름할 4次産業革命에서 世界經濟秩序의 版圖를 엎겠다는 中國의 革新企業育成責은 獨特하다. 現行法上不法與否가 模糊한 神(新)産業에 對해 政府는 처음부터 規制를 加하기보다 戰略的으로 放置하거나 오히려 支援에 나선다.

一旦進入에 制限을 두지 않고 市場을 키운 뒤 業體間競爭을 誘導한다. 여기서 나타난 問題點을 事後規制하면서 事業者가 成長하도록 돕는 3段階戰略이다. 基本的인 衣食住가 解決되는 원바오(溫飽), 多少 풍요로운 生活로 進入하는 샤오캉(小康), 中進國隊列에 進入한다는 다퉁(大同)을 내세운 中國의 3段階經濟成長戰略인 이른바 싼부쩌우(三步走)를 新産業育成에도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新産業에 不法烙印부터 찍어 事業機會를 封鎖하는 境遇가 적지 않은 韓國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이런 合理的인 規制政策에 힘입어 美國의 벤처情報業體인 CB인사이츠가 最近發表한 世界 10代 유니콘企業(企業價値 10億 달러 以上의 非上場企業)에 中國企業은 디디추싱(滴滴出行)을 비롯해 4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中國은 벤처 生態系가 活性化되다 보니 하루에 新設되는 法人이 平均 1萬6000餘個로 韓國(300餘個)보다 壓倒的으로 많다. 젊은이들도 自發的으로 創業에 뛰어들고 있다. 大企業班列에 오른 텐센트와 알리바바, 바이두 等은 積極的으로 벤처 投資에 나서 ‘第2의 텐센트’ ‘第2의 알리바바’를 育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올해 1人當國民所得 3萬 달러 時代를 맞이해 韓國經濟의 새 成長엔진으로 革新型創業企業 3萬個를 育成하자는 趣旨에서 中國의 創業生態系現場을 取材했다. 韓國의 追擊者로만 여겨지던 中國은 4次産業革命의 主役이 될 創業벤처 分野에선 韓國을 이미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었다.

宣傳·상하이=정세진 記者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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