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濕器殺菌劑被害者들 靑招請… 大統領의 첫 謝過

東亞日報
入力 2017年 8月 9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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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感 갖고 忠實히 支援할 것”… 殺生物質不法業體에 課徵金 10億
文在寅大統領, 몰카被害對策 마련 指示

가습기 피해 청소년에 야구선수 인형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임성준 군을 만나 야구를 좋아하는 임 군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를 본뜬 인형을 선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위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加濕器被害靑少年에 野球選手人形膳物** 文在寅大統領이 8日加濕器殺菌劑被害者인 임성준 君을 만나 野球를 좋아하는 林君을 위해 프로野球選手를 본뜬 人形을 膳物하고 있다. 文大統領은 이날 靑瓦臺로 加濕器殺菌劑被害者들을 招請해 慰勞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在寅大統領은 8日加濕器殺菌劑被害者들에게 “大統領으로서 政府를 代表해서 가슴 깊이 謝過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文大統領은 이날 靑瓦臺로 被害者와 家族들을 招請한 자리에서 “政府가 存在하는 가장 큰 理由는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기 爲해서다”라며 “책임져야 할 企業이 있는 事故이지만 政府도 무거운 責任感을 갖고 할 수 있는 支援을 忠實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年加濕器殺菌劑被害가 알려진 以後大統領이 被害者들에게 公式謝過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이날 面談에는 酸素呼吸器를 달고 사는 被害者 임성준 君(14)과 遺家族連帶 권은진 代表等 15名이 參席했다. 文大統領은 參席者들과 一一이 손을 맞잡으며 “얼마나 힘드시냐, 같이 해 나가자”며 慰勞했고, 一部被害者家族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靑瓦臺는 野球 팬인 林君을 위해 프로野球 두산 베어스 選手들의 피규어를 膳物하기도 했다.

面談에 앞서 政府는 이날 國務會議에서 殺生物質에 對한 政府事前承認制를 導入하고, 不法製品發見時該當企業에 10億 원 未滿의 課徵金을 附與하는 內容의 加濕器殺菌劑關聯法改正案을 審議, 議決했다. 이와 함께 靑瓦臺는 政府豫算을 出演해 被害救濟財源을 擴大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面談 자리에 參席한 더불어民主黨禹元植院內代表는 “加濕器殺菌劑法이 가진 限界를 改善하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했다.

한便文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에서 “福祉政策은 國民의 삶을 責任지는 民生政策인 同時에 일자리 政策이고, 家系의 處分所得을 늘려주는 所得政策”이라며 福祉政策發掘을 注文했다. 就任初부터 强調한 일자리 創出에 이어 所得主導成長論의 또 다른 한 軸인 福祉 드라이브를 本格的으로 걸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또 文大統領은 “몰카(몰래 카메라) 映像物이나 合成寫眞等은 온라인으로 瞬息間에 퍼지고 當事者에게 큰 被害를 주기 때문에 迅速한 對應이 必須”라며 “하지만 몰카 申告가 들어오면 審議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被害擴散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몰카 犯罪處罰强化와 被害者保護對策講究를 指示했다.

유근형 記者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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