構造改革未洽해 좁아진 就業門… “能力보다 人脈이 열쇠”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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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해特輯/外換危機 20年, 機會의 門 넓히자/2017 年中企劃]
<1> 疏外된 多數 낳은 기울어진 運動場

　《 1997年外換危機以後 20年이 지났지만 韓國社會는 機會가 줄고 不公正한 競爭이 蔓延하는 ‘기울어진 運動場’으로 바뀌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敎育, 就業, 所得, 社會的成就, 子女養育, 老後等生涯全(全) 分野에 걸쳐 機會의 門이 좁아지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來日을 期約하기 어렵게 됐다는 指摘이다. 동아일보는 經濟成長과 社會安定을 沮害하는 機會不平等의 現實을 診斷하고 이를 解決할 代案을 摸索해 보는 年中 시리즈를 始作한다. 올 上半期開催할 ‘2017 東亞國際金融포럼’에선 國內外專門家들을 招請해 外換危機以後 20年間의 構造改革成果를 評價하고 機會의 門을 넓혀 經濟再跳躍의 발板을 마련하기 위한 代案도 摸索할 計劃이다. 》

　

　成功하려면 公平하게 주어진 機會를 잡아 最善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이 韓國社會에서 더 以上 통하지 않고 있다는 警告音이 커진다. 努力보다 다른 要素가 成功에 더 影響을 미친다는 認識이 擴散되면서 젊은층 사이에선 努力의 無意味함을 强調한 ‘노오력’이라는 新造語까지 登場했다. 이강국 日本 리쓰메이칸(立命館)大敎授는 “아버지 世代의 所得不平等이 아들 世代의 機會不平等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삶의 隔差를 벌리는 結果를 낳고 있다”고 診斷했다.

○　“成功하려면 背景-人脈重要”

　東亞日報와 韓國開發硏究院(KDI)李全國 19歲以上成人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지난해 12月設問調査를 한 結果就業 및 出世를 위해 가장 重要한 것으로 ‘血緣地緣學緣等人脈’(36.8%)이나 ‘經濟的背景’(28.5%)을 꼽은 比率이 折半을 넘었다. ‘個人의 能力’은 33.8%에 그쳤다. 自身의 向後階層移動可能性에는 ‘올라설 것이다’(30.2%)보다 ‘제자리일 것’(48.6%)이라거나 ‘떨어질 것’(21.2%)이라는 應答者가 倍以上으로 많았다.

　階層移動에 對한 絶望感은 더 나은 삶을 위한 機會가 不公平하다는 認識으로 굳어졌다. 동그라미財團이 지난해 高等學生을 對象으로 機會不平等認識을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敎育 및 就業의 機會는 勿論이고 △人脈形成機會 △文化活動機會 △情報獲得機會等에서 모두 不平等이 ‘深刻하다’고 認識하고 있었다. 靑少年들은 階層移動을 身分上昇이 아니라 機會不平等으로 階層의 差異가 벌어진다는 뜻으로 理解하고 있다는 뜻이다.

　最近脂膩係數가 낮아진 걸 두고 所得不平等이 緩和됐다는 評價도 있다. 하지만 基礎年金, 勤勞奬勵金(EITC), 靑年手當等現金을 쥐여주는 政策이 反映된 結果에 不過하다는 指摘이 더 많다. 低所得層에게 ‘機會의 門’은 열어 주지 않고 福祉政策만 擴大하면 이들이 中産層以上으로 올라서는 階層移動性은 弱해지고 韓國社會의 構造歪曲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分析이 提起된다.

○　未完의 改革으로 벌어진 機會隔差

　韓國은 1993年世界銀行이 ‘平等한 成長(egalitarian growth)’이라고 評價할 程度로 成長과 分配가 調和를 이룬 나라로 꼽혔다. 機會의 사다리로 階層上昇이 可能하다는 믿음이 高速成長을 이끄는 牽引車役割을 했다. 하지만 外換危機以後 ‘개川에서 龍 난다’는 社會的期待는 깨졌다. 최순실 氏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入學非理를 契機로 機會에 있어 最後의 堡壘로 인정받아온 入試마저 不信을 받게 됐다.

　機會不平等이 두드러진 分野는 敎育이다. 學生簿綜合銓衡等隨時募集比重이 커지며 大學入學은 갈수록 情報力과 經濟力을 쥔 上流層이 主導하는 게임板이 돼 가고 있다. 就業市場의 機會不平等도 憂慮할 만한 水準이다. 外換危機以後構造調整이 常時化하고 企業投資가 萎縮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적어졌다.

　20年間機會의 門이 좁아진 原因은 ‘未完의 改革’에 있다. 外換危機以後雇用柔軟化等의 勞動改革이 進行됐다. 하지만 銀行, 大企業等은 힘센 勞動組合을 등에 업은 正規職이 旣得權 지키기에 나서면서 改革無風地帶가 됐다. 中産層으로 갈 수 있는 機會의 門이 大企業·公共機關正規職, 公務員, 專門職程度로 局限됐고 이 門을 뚫지 못한 疏外된 多數는 落伍者로 轉落하게 됐다.

　尹喜淑 KDI 國際政策大學院敎授는 “勞動市場二重構造等으로 歪曲된 機會의 不平等을 解消해야 더 나은 삶을 위한 機會의 門이 열리고 韓國社會의 階層移動性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
東亞日報-KDI 共同企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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