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資本金 1엔’ 企業規制 확 낮추고 벤처캐피털 活性化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0月 6日 03時 00分

장원재 部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日本政府의 벤처 育成政策

　日本政府가 벤처 育成에 나선 것은 2000年代初盤부터다.

　2001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內閣이 出帆한 後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當時經濟産業상은 ‘2004年까지 大學發(發) 벤처 1000個를 만들겠다’는 一名 ‘히라누마 플랜’을 發表했다. ‘잃어버린 10年’을 마감하고 情報技術(IT) 分野에서 美國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算學協力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必須的이라는 判斷에 따른 것이었다.

　日本政府는 이를 위해 企業設立 때 300萬∼1000萬 엔이던 最低資本金을 1엔으로 果敢하게 낮췄다. 갖가지 規制를 없애고 創業資金을 支援하는 等總力을 기울인 끝에 目標를 達成했다. 大學發 벤처 數는 繼續 늘어 지난해 基準으로 1773個에 達한다.

　民主黨이 政權을 잡으면서 多少不振했던 大學 벤처 支援은 2012年末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執權以後 다시 本格化했다. 아베 內閣은 旣存 벤처 支援政策이 ‘量’을 늘리는 것에 치우쳤다고 보고 ‘質’에 焦點을 맞췄다. 벤처가 世界的인 企業으로 成長하도록 土臺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政府는 먼저 長期的인 視野로 投資할 벤처캐피털(VC)李活性化되지 않은 탓에 大學 벤처가 成長하지 못한다고 分析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 도쿄대와 교토대 等 4個國立大에 1000億 엔(약 1兆1000億 원)을 出資해 VC를 만들도록 했다.

　또 文部科學省은 2014年부터 글로벌 企業家育成促進(EDGE) 프로그램을 만들어 大學硏究者의 硏究成果를 事業으로 連結시킬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있다. 도쿄대의 境遇事業計劃書를 作成한 後 실리콘밸리에 가 投資者들 앞에서 直接發表하는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日本벤처對象’을 만들어 總理가 直接賞도 준다.

　政府가 앞장서면서 自體硏究開發(R&D) 爲主였던 大企業도 大學 및 벤처와의 提携에 積極的으로 나서게 됐다. 가加味 시게오 도쿄大 이노베이션推進部長은 “5年前까지만 해도 企業 모임에서 大學 벤처에 對해 講義하면 ‘應援한다’는 程度의 反應이었지만 只今은 벤처와 손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雰圍氣다”고 傳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