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이제는 會社를 主人에게 돌려줘야 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1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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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박경서 公的資金管理委員會民間委員長(高麗大經營學科敎授)

1600年代初英國은 印度와의 貿易去來를 위해 東印度會社(East-India Company)를 設立한다. 當時英國과 印度間貿易去來는 全世界交易量의 折半에 達할 만큼 莫大한 規模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相當한 資金의 投資가 必要해 少數의 파트너가 投資하는 形態는 適切치 않았다. 이에 英國政府는 多數의 投資者를 끌어들이기 위한 手段으로서 事業이 失敗해도 投資한 資本만큼만 損失을 보는 有限責任(limited liability) 制度를 許容한다. 이는 오늘날 株式會社의 最初 모델이다.

株式會社는 大規模의 外部資金을 끌어 모을 수 있는 長點이 있다. 하지만 多數의 投資者가 모두 經營에 參與할 수는 없어 자연스럽게 所有(ownership)와 經營(management)李分離된다. 이때 主要한 이슈의 하나는 自身의 私益을 追求하는 것이 本能인 經營者들을 效率的으로 規律할 수 있는지 與否다.

國內企業의 支配構造에서 가장 脆弱한 部分이 바로 理事會의 株主代表性이 不足하다는 點이다. 所謂 오너經營企業의 境遇理事會는 平均 4% 內外의 持分을 갖는 支配株主一家의 影響力에서 自由롭지 못하다. 所有가 分散된 民營化企業의 境遇에는 理事會가 經營者뿐만 아니라 政治勢力 같은 外部者의 影響에 露出된다. 卽, 經營者는 理事會가 監視하지만 理事會는 누가 監視하는가(monitors’ monitor)의 問題가 擡頭된다.

1997年 아시아 經濟危機以後國內企業의 支配構造改善方案들은 主로 오너가 있는 財閥企業에 焦點이 맞춰져 왔다. 反面에 포스코나 市中銀行같이 民營化된 企業의 支配構造에 關한 制度改善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支離滅裂하다. 무엇보다도 政權이 바뀔 때마다 經營陣이 交替되는 慣行은 會社內位階秩序(hierarchy)를 破壞해 企業競爭力을 약화시키는 主犯이다. 最近 들어 民營化企業의 經營陣이 連任되는 事例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 點에서 매우 肯定的이다.

向後民營化企業의 支配構造改善을 위해서는 이러한 位階秩序의 頂點에 經營者나 政治勢力이 아닌 株主, 卽會社의 眞짜 主人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具現할 수 있는 核心 열쇠가 바로 理事會의 株主代表性을 確保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일찍이 寡占株主群이 存在하고 理事會에 參與함으로써 國內銀行中最高의 成果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政府保有株式을 少數의 寡占株主에게 賣却해 이들이 推薦한 理事로 理事會를 構成하는 重大한 實驗을 進行中이다.

아무리 專門經營者가 能力이 뛰어나더라도 목소리를 내 企業經營에 參與하는 株主들의 支持가 없다면 온갖 陰害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비록 所有가 分散된 企業들이지만 民營化企業에는 儼然히 株主가 있고 1% 以上의 相當한 金額을 投資한 株主도 多數存在한다. 스웨덴을 筆頭로 北유럽의 國家들은 持分이 높은 少數의 株主로 構成된 任員推薦委員會(nominating committee) 制度를 導入한 바 있다. 株主들에 依해 推薦된 理事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株主의 눈치를 보고 이를 經營에 反映한다. 寡占的構造理氣 때문에 特定株主만의 私的利益이 許容되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의 會社를 特定人이 아닌 多數의 株主에게 돌려 주는 努力을 기울일 때가 왔다.

박경서 公的資金管理委員會民間委員長(高麗大經營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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