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中企技術 뺏는 大企業甲질 뿌리 뽑아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9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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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企業에 納品할 수 있다는 期待로 自體技術適用製品을 開發해 作動方法을 直接試演하고 動映像도 撮影해 提供했습니다. 만족스러운 結果物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納品契約은 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核心技術이 適用된 製品이 大企業의 다른 協力社를 통해 納品되고 있었습니다.”

“製品品質管理 때문에 生産工程을 確認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生産라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生産라인을 몰래 動映像으로 撮影해 이걸 中國業體에 넘겼더군요. 正말 抑鬱합니다.”

大企業에 技術을 빼앗긴 中小企業의 事例들이다. 甲의 橫暴는 생각보다 훨씬 巧妙하고 執拗하다. 이들이 빼앗은 技術은 中小企業이 짧게는 몇 個月, 길게는 平生을 걸쳐 開發한 核心技術이자 노하우다. 中小企業은 왜 大企業에 自社의 技術을 보여주거나 提供하는 걸까. 바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甲乙關係에서 비롯된다. 大企業은 物量確保, 去來維持等所謂 말해 ‘中小企業의 목줄’을 손에 쥐고 技術資料를 내놓으라고 要求한다. 事實上脅迫에 가깝다. 當場 눈앞의 去來를 確保, 維持하지 못하면 生存하기 어려운 中小企業은 大企業의 要求가 無理하고 不當하다는 걸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선 事例처럼 어렵게 自身의 被害를 밝힌 中小企業은 이미 大企業과 去來가 끊긴 境遇다. 아직 去來價進行中이거나 去來를 앞둔 中小企業은 技術有用被害에 對한 하소연조차 하지 못한다. 公正去來委員會調査官이 被害者로 推定되는 中小企業에 찾아가 被害狀況을 確認하고 도움을 주고자 해도 門前薄待를 當하기 일쑤다. 調査에 協助했다는 所聞이 나면 去來斷絶等의 報復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다.

얼마 前公正위는 ‘大·中小企業間相生協力을 위한 技術有用根絶對策’을 發表했다. 對策에는 大企業의 不當한 要求에 應할 수밖에 없고, 被害를 입어도 沈默해야 하는 劣惡한 地位에 있는 中小企業의 技術保護를 위한 다양한 政策들을 담았다.

特히 技術有用專擔 태스크포스(TF)를 設置하고, 每年集中監視業種을 選定해 先制的으로 職權調査를 實施하기로 했다. 水面 위로 드러나지 않는 技術有用被害를 公正위가 直接 찾아 救濟하기 위해서다. 摘發된 大企業은 嚴正하게 措置하고 懲罰的損害賠償制度의 賠償額度 ‘3倍以內’에서 ‘3倍’로 擴大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中小企業이 被害를 참기보다 申告하고 報償받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制度的裝置를 補完하려는 措置다. 規律의 死角地帶에 있었던 ‘技術流出’ ‘經營情報要求’ 等便法的이고 迂廻的인 不公正行爲를 禁止하고 ‘調査時效延長’ ‘技術資料範圍擴大’ 等中小企業技術을 폭넓게 保護하기 위한 制度改善案도 推進할 方針이다. 또 政策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 中小벤처企業部, 特許廳等과 協業體系를 持續的으로 維持, 强化해 汎部處次元에서 積極對應하고자 한다.

하지만 政府의 努力만으로는 限界가 있다. 中小企業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技術開發을 위해 努力하고, 그 技術이 流出되지 않도록 徹底히 管理해야 한다. 大企業은 認識變化가 切實하게 要求된다. 大企業이 모든 技術을 開發하는 것은 不可能하다. 4次産業革命時代에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開發한 크고 작은 數萬個의 技術이 融合돼야만 글로벌 市場에서 競爭力을 갖출 수 있다. 大企業 스스로가 中小企業과의 相生만이 技術無限競爭時代의 生存戰略임을 認識하고 變化하기를 期待한다.

신영선 公正위 副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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