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良質의 실버 일자리 確保가 最優先”

東亞日報
入力 2014年 3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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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뉴 노멀 時代]韓國經濟 새 길을 찾는다
<5·끝>‘웰시-헬視’ 老年層이 成長動力

올해 76歲인 미야자키 마코토(宮崎實) 氏는 日本 도쿄의 빌딩管理會社 ‘다이와(大和) 라이프넥스트’에서 正規職처럼 일하고 있다. 人材開發部敎育支援科에 屬한 그는 빌딩管理者들이 매뉴얼대로 일하는지 感謝하는 業務를 맡았다.

그는 機械設備製造業體에서 60歲停年을 맞은 뒤 子會社로 옮겨 3年 더 일하다가 이 會社에 재취업했다. 이 會社의 停年은 65歲. 하지만 體力評價, 勤務評價等을 通過하면 80歲까지 일할 수 있다. 임금은 勤務時間에 따라 支給된다. 미야자키 氏外에도 全體職員 3700名中約 35%인 1300餘名이 65歲以上이다. 最高齡職員은 80歲.

미야자키 氏는 “夫婦가 받는 한 달 年金 30萬 엔(약 310萬 원)은 아내가 生活費로 쓰고 나는 月給으로 다양한 趣味活動을 즐긴다”고 말했다. 이 會社의 가나자와 野스노部(金澤泰伸) 總務部長은 “꼼꼼함이 必要한 管理業務는 高齡者에게 적합하다”며 “일할 能力이 되는데도 나이 때문에 外面하는 것은 社會的浪費”라고 指摘했다.

‘잃어버린 20年’을 겪은 뒤 高齡層을 積極的으로 일터로 이끌고 있는 日本의 現住所다. 低出産·高齡化가 深刻한 韓國도 低成長의 活路를 ‘일하는 老年層’에서 찾아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그래야 持續可能한 福祉도 可能하고, 景氣沈滯惡循環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

○ 韓國高齡層, 所得安定性 꼴찌

本報와 現代經濟硏究院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4個會員國을 對象으로 高齡層의 所得安定性과 雇傭率을 比較한 結果韓國은 60歲以上의 所得安定性(8.7)은 가장 낮은 反面에 65歲以上雇傭率(30.1%)은 두 番째로 높았다. 일하는 老人이 相對的으로 많은데도 年金水準과 1人當國內總生産(GDP), 老人貧困率等을 反映한 所得安定性은 꼴찌를 記錄한 것이다.

이는 빠른 高齡化速度에 비해 韓國의 老後保障體系가 未洽한 데다 일하는 老人大部分이 所得이 不安定한 臨時職이나 非正規職에 大擧雇傭됐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韓國은 65歲以上勤勞者 가운데 折半이 넘는 61.85%가 臨時職으로 일하고 있다. OECD 會員國中 가장 높은 比重이다. OECD 平均은 19.53% 水準이다.

臨時職中에서도 國內老人 일자리는 아파트 警備員이나 公共勤勞等質이 낮은 일자리가 相當數다. 統計廳에 따르면 65∼79歲就業者職業은 單純勞務(36.6%), 農林漁業(34.4%) 巡으로 많다. 지난달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滿 55歲以上을 對象으로 月給 57萬 원을 주는 臨時職 아파트 管理社員을 募集한 結果企業任員退職者를 包含해 8500名이 넘는 申請者가 몰린 것은 이런 實情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 老人採用企業에 各種 인센티브 줘야

지난해 4月 ‘65歲停年’ 制度가 本格的으로 施行된 日本에서는 企業들이 60世가 지나면 最高點對比 60% 程度로 賃金을 깎는 賃金피크制를 導入해 60代現役時代를 準備하고 있다. 또 80% 以上의 企業은 60歲가 된 職員을 一旦退職시킨 뒤 再雇用하는 方式을 導入했다. 산토리홀딩스, 다이와하우스工業等一部企業은 旣存賃金을 그대로 주면서 停年을 늘렸다.

獨逸은 2029年까지 65歲인 停年을 67歲로 늘리기로 合意했으며 일자리를 찾는 中壯年層이 失業手當을 받으면서 職業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있다. 2011年停年退職年齡名詩를 禁止한 英國은 일하는 老人에 對한 否定的認識을 없애고 企業의 高齡者採用을 督勵하기 위해 ‘에이지 포지티브 캠페인’이라는 國家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專門家들은 高齡化가 앞서 進行된 이들 先進國처럼 韓國도 일하고 싶은 老人에게 ‘良質의 일자리’를 提供하는 것이 經濟活力을 되찾는 最優先課題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賃金피크制導入等을 통해 年功序列에 따른 賃金體系를 改編하고 高齡者를 많이 採用한 企業에 對해 인센티브를 擴大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또 停年後에도 第2, 第3의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政府와 企業이 前職이나 再就業에 對한 體系的인 支援과 敎育을 늘려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백다미 現代經濟硏究院硏究員은 “特히 隱退를 앞둔 高學歷 베이비붐 世代들이 專門性과 經歷을 살릴 수 있도록 與件을 마련하는 게 時急하다”고 說明했다.

정임수 記者 imsoo@donga.com　　　

도쿄=朴亨埈特派員

※ 글 실은 順序

<1> 포스트 뉴 노멀 時代가 온다
<2> 先進國은 ‘3次産業革命’ 中
<3> 브레이크 걸린 新興國, 機會는 있다
<4> ‘화이트칼라’에서 ‘레인보칼라’로

#실버 일자리 #所得安定性 #老人採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