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換率戰爭] <10>量的緩和 속 韓國對應戰略은

東亞日報
入力 2013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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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通貨시스템 再編, 韓國이 新興國 리더돼야”

글로벌 金融危機가 發生한 지 5年이 지났지만 世界的인 景氣浮揚 퍼레이드는 如前히 進行中이다. 特히 最近全世界的인 量的緩和, 金利引下行進은 危機脫出을 最優先으로 했던 金融危機直後와는 달리 換率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美國의 持續的인 量的緩和와 日本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日本總理의 經濟政策·돈을 찍어 景氣를 扶養하는 것이 주된 內容), 유럽의 金利引下에 對해 濠洲, 뉴질랜드 等中小先進國과 韓國을 包含한 印度, 中國, 泰國, 폴란드, 헝가리 等新興國道最近金利引下나 外換市場介入을 통해 맞서고 있다.

先進國의 大大的인 通貨擴張政策은 韓國經濟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短期的으로는 원貨强勢를 이끌어 貿易收支를 악화시킬 수 있다. 最近 엔貨에 對한 원貨價値가 上昇해 輸出業界의 狀況이 어려워지고 있다. 長期的으로는 글로벌 流動性이 增加해 油價, 原資材價格이 오른다. 글로벌 流動性이 國內로 流入되면서 인플레이션을 招來할 수 있다. 外換危機 및 金融危機도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流動性이 流入되었다가 急激히 流出되면서 金融市場의 變動性이 커지면 危機狀況이 닥친다. 勿論先進國의 量的緩和로 先進國景氣가 回復된다면 國內에도 肯定的影響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狀況에서 韓國의 適切한 政策對應은 무엇일까?

첫째, 外換市場에 介入해 원貨가 强勢로 돌아서는 것을 막고, 通貨量을 適切히 調節한다면 적어도 理論的으로는 大部分의 問題點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外換市場介入으로 外換保有額이 增加하면 現在도 相當한 外換保有額의 保有費用이 더욱 增加할 것이다. 先進國의 끊임없는 監視와 干涉 아래 持續的으로 外換市場에 介入할 수 있을지도 疑問이다. 더 根本的인 問題는 大部分의 新興國이 이러한 政策을 採擇하면 글로벌 不均衡이 擴大된다. 이런 現象이 深化되면 窮極的으로 國際通貨시스템이 崩壞될 수도 있다.

一部에서는 硬直的인 換率制度를 導入하자는 意見도 나온다. 하지만 只今처럼 資本移動을 統制하지 않는 狀況에서 硬直的換率制度를 導入하려면 通貨政策의 自律性을 一定部分抛棄해야 한다. 이는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둘째, 金利引下 같은 通貨擴張政策이 있다.

이러한 政策은 長期的으로 인플레이션을 招來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壓力이 없는 境遇에 使用可能하다. 先進國들의 量的緩和規模가 워낙 크고, 韓國의 金利水準이 이미 낮아져서 金利를 追加로 引下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셋째, 國際資本移動을 統制하는 方法이 있다.

國際資本移動을 統制함으로써 資本이 急激히 移動하는 데 따른 危機可能性을 줄이고 換率에 對한 影響도 약화시킬 수 있다.

最近論議가 되었던 外換去來歲附加는 洗手를 늘리는 데는 效果的일 수 있지만 資本移動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없다. 換率에 미치는 影響도 적어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外換去來歲보다 資本移動의 흐름을 效果的으로 바꿀 수 있는 政策이 必要하다. 또 先進國들의 反對 속에서 韓國만 獨斷的으로 資本統制를 施行하는 것은 相當한 負擔이 될 수 있다.

現狀況을 보면 先進國 사이에는 어느 程度暗默的인 政策共助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反面先進國과 新興國 사이에는 葛藤이 持續되고 있다.

이러한 葛藤은 窮極的으로 世界的인 인플레이션, 貿易紛爭, 國際通貨시스템의 危機를 가져올 수 있다. 現在의 國際通貨시스템 속에서 國際共助의 重要性이 看過되고 있다. 先進國中心으로 形成된 시스템 아래 新興國이 急速히 成長하면서 不均衡이 커져 葛藤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結局國際共助는 新興國을 包含해야 하며 國際通話시스템度再編돼야 한다. 이 過程에서 韓國은 新興國의 意見을 모으고 共同의 意見을 開陳하는 데 積極的인 役割을 遂行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敎授

#換率戰爭 #國際通貨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