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換率戰爭] <7>그리스-獨逸運命 바꾼 유로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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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5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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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貨導入땐 너도나도 “薔薇빛”… 金融危機 닥치자 잿빛으로

3月聽覺障礙가 있는 그리스의 한 30代女性이 障礙人補助金支給을 政府가 미루는 것에 抗議하며 自殺騷動을 벌였다. 騷動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리스의 自殺率은 急增하고 있다. 2009年 677件에서 2010年 830件, 2011年에는 927件으로 每年 늘었다. 經濟危機 때문이다.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以後政府와 政治權이 내놓은 對策은 事實上緊縮財政이 全部였다. 그리스 議會는 지난달 28日에도 2014年末까지 公務員 1萬5000名을 줄이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거센 反撥은 불 보듯 뻔하다. 專門家들은 그리스 破綻의 根本原因으로 ‘유로貨導入’을 指目하고 있다.

獨逸의 狀況은 全혀 다르다. 지난해 獨逸의 貿易收支黑字는 1881億 유로(藥 273兆 원)로 2007年以後 가장 많았다. 輸出이 1兆870億 유로(藥 1576兆 원)로 2011年에 비해 3.4% 增加한 게 컸다. 2012年末基準獨逸의 失業率은 5.3%다. 라이벌 프랑스(10.6%)의 折半에 不過하다. 獨逸이 好況을 누리는 重要한 要因은 ‘유로貨導入’이다.

單一通貨 ‘유로’가 獨逸經濟에는 날개를 달아줬지만 그리스에는 毒藥이었다. 마틴 펠드스타인 美國 하버드대 敎授는 “通貨統合으로 失業과 인플레이션이 惡化되면서 유로貨의 不安定性은 더 擴大될 것”라고 말했다.

○ 希望으로 넘친 유로貨導入

‘金融과 商品市場을 統合해 資源配分이 보다 效率的으로 이뤄지게 한다. 美國에 견줄 만한 單一經濟圈을 形成한다. 眞正한 유럽 統合에 寄與한다.’ 1999年 1月, 유럽 國家들이 유로貨를 導入하면서 期待했던 效果들이다. 유럽이 單一通貨를 쓰는 것은 유럽人들의 오랜 宿願이었다. 1998年 유로존(유로貨使用國家)의 通貨政策을 責任질 유럽中央銀行(ECB)李出帆했고 이듬해 유로貨가 誕生했다.

유로貨導入初期, 기대는 現實이 되는 듯했다. 各其 달랐던 通話를 하나로 합치니 換率變動危險이 크게 줄었다. 過去에는 通貨主權이 個別國家에 있었다. 유로貨導入後 ECB만 通貨政策을 쓰게 됐다. 유로존 國家들은 人爲的換率介入이나 金利調節 같은 通貨政策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各國通貨間危險度의 差異가 사라지다 보니 自然스레 金利는 내려갔다. 유로존의 銀行들은 싼 金利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됐다. 薔薇빛 展望이 現實化하는 듯했다.

○ 破綻危機 내몰린 그리스

그리스는 西유럽 國家에서 돈을 싸게 빌려와 經濟를 活性化시켰다. 때마침 2004年 아테네 올림픽 開催라는 豪氣도 있었다. 그리스의 1999年부터 2008年까지 平均國內總生産(GDP) 成長率은 4.2%다. 유로존 最大經濟規模인 獨逸의 平均 GDP 成長率(1.6%)보다 높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2008年美國發金融危機가 全世界로 擴散되면서 貨幣統合의 副作用이 터지기 始作했다. 그리스가 直擊彈을 맞았다. 유로貨導入은 價値가 낮았던 그리스 貨幣를 切上시키는 效果가 있었다. 輸出에는 不利한 反面貨幣價値切上에 따른 物價下落의 效果는 別로 누리지 못했다. 유로貨와 그리스 옛 通話인 드라크마化의 交換比率은 1 對 340 程度였다. 유로貨로 바꾸며 貨幣單位가 縮小되니(340드라크마짜리 物件값이 1유로가 되니) 物價가 上昇하는 副作用이 發生했다. 싼 金利에 빌려온 돈으로 流動性이 豐富해져 物價는 더욱 올랐다. 換率을 높이지 못한다면 原價節減, 技術開發等의 努力이라도 해야 輸出競爭力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政府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되자 公務員들의 給與를 올렸다. 民間部門의 賃金도 따라서 上昇했다. 賃金이 높으니 外國企業의 投資도 힘들었다.

○ 換率政策不在의 危險性 알린 유로貨

獨逸은 價値가 높았던 마르크貨를 쓰다가 유로貨를 쓰게 되면서 貨幣價値가 떨어지는 效果가 發生했다. 製造業體들은 손쉽게 輸出競爭力을 높일 수 있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硏究委員은 “獨逸은 유로貨採擇以後强해진 輸出競爭力을 바탕으로 經濟改革을 追求하면서 成長을 이어갔다”고 說明했다.

獨逸과 그리스의 運命을 바꿔놓은 유로貨. 두 나라 모두에서 ‘유로貨廢棄’를 主張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差異가 明確하다. 볼프강 쇼이블레 獨逸財務長官은 지난달 29日一部少數政黨이 유로존 脫退를 主張하는 것에 對해 “獨逸經濟에 미친 일이 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2011年執權黨의 重鎭議員이 “유로존 脫退를 論議中”이라고 밝힌 바 있다.

過去 유럽 國家들은 景氣가 나빠지면 自國貨幣價値를 떨어뜨리는 式으로 對應했다. 하지만 單一通貨를 쓰면서 政府의 經濟政策範圍는 좁아졌다. 그리스의 悲劇은 通貨政策을 못 쓰게 된 國家가 쉽게 돈을 빌려 쓰다가 景氣不況에 對應하지 못한 境遇다. 金融專門家들은 “換率이 한 國家의 運命에 얼마나 致命的일 수 있는지 보여 주는 事例”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우신 記者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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