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換率戰爭] <3>破局이냐 眞正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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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3年 4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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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率戰爭激化땐 모두가 敗者”… 美-中-日合意導出可能性

全世界的으로 景氣不況의 그림자가 完全히 사라지지 않은 只今, 많은 國家들은 輸出을 통한 景氣回復을 願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換率戰爭이란 用語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換率戰爭이란 輸出增大, 輸入縮小를 目的으로 各國이 競爭的으로 自國貨幣의 價値를 끌어내리는 것을 말한다. 貨幣價値가 떨어지면 海外市場에서 價格競爭力이 높아져 輸出에 유리하다.

換率戰爭의 可能性은 各國이 自國利益을 위해 貨幣, 金融政策까지 總動員하는 狀況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美國聯邦準備制度理事會(FRB)는 景氣回復이 뚜렷해질 때까지 流動性을 供給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중앙은행은 無制限國債買入을 宣言했다. 日本은 4日 앞으로 2年間貨幣供給量과 長期國債保有量을 2倍로 擴大하기로 밝히는 等無制限量的緩和와 低換率政策을 露骨的으로 펴고 있다. 中國亦是自國貨幣의 價値上昇을 容認하지 않고 있다. 特히 中國은 日本의 ‘잃어버린 20年’의 原因이었던 엔貨價値의 急激한 上昇을 記憶하고 있다. 이를 招來한 플라자合意를 念頭에 두면서 日本 같은 失手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方針이다. 21世紀換率戰爭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 換率戰爭 시나리오

①시나리오1(平和的解決)
換率戰爭이 오히려 世界經濟의 回復을 위한 解決策이라는 觀點에 根據한다. 各國의 貨幣價値下落은 各國이 追求하는 通貨膨脹의 單純한 副産物이며, 이는 現狀況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景氣는 次次回復되고 先進國의 量的緩和는 오래가지 않는다. 量的緩和로 利子率이 낮아지고, 消費와 投資를 刺戟해서 景氣가 좋아지면 다시 輸入이 늘어나서 貿易戰爭의 可能性도 낮아진다.

②시나리오2(貿易戰爭)
貨幣戰爭이 貿易戰爭으로 번지는 境遇다. 自國通貨만 競爭的으로 약화시키려는 試圖는 保護貿易主義를 强化하고 通商摩擦을 擴大시킨다. 이에 對한 可能性은 벌써 몇 가지 事例에서 나타났다.
美國下院은 換率造作國家에 對해 報復關稅를 賦課할 수 있는 ‘工程貿易을 위한 換率改革法案’을 壓倒的票差로 通過시켰다. 美國上院도 ‘通貨換率監督改革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法案들은 中國을 타깃으로 한 法案이어서 中國의 거센 反撥을 불러왔다. 貿易戰爭을 惹起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提起하는 이들은 1930年大恐慌의 例를 든다. 當時各國은 金을 基準으로 貨幣를 찍는 金本位制를 廢棄하면서 競爭的으로 換率을 높였다. 이는 主要國家의 報復關稅政策을 擴大시키면서 國際貿易縮小로 이어졌다.

③시나리오3(世界經濟秩序再編)
美國을 비롯한 主要國의 無理한 政策이 달러貨의 信賴度를 下落시키고, 유로존에 危機가 닥쳐 유로貨의 暴落과 崩壞가 일어나는 狀況이다. 世界金融시스템 全般에 惡影響을 주면서 金本位制 같은 代案이 登場할 수 있다.

○ 換率戰爭, 破局으로 치닫眞 않을 것

그렇다면 向後換率戰爭은 어떤 樣相으로 進行될까. 많은 經濟專門家들은 換率戰爭이 더 激化될 可能性은 있지만 破局的인 水準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換率造作을 통한 貿易收支改善은 限界가 있고 副作用도 크기 때문이다. 換率戰爭이 심해지면 뚜렷한 勝者 없이 全世界的 인플레이션만 加重될 수 있다.

글로벌 換率問題는 게임理論의 ‘罪囚의 딜레마’와 비슷하다. 두 共犯者가 서로를 믿고 罪를 自白하지 않으면 刑量이 매우 낮아지지만 서로를 믿지 않아 둘 다 自白하면 同時에 處罰받게 된다. 換率市場에서도 모든 參加者가 市場自律에 맡길 境遇安定的인 均衡狀態를 維持할 수 있다. 하지만 參加者들이 人爲的인 換率造作에 나서면 均衡은 깨지게 된다. 그러나 ‘罪囚의 딜레마’ 게임이 反復되면 相互間에 協調的均衡이 생긴다고 보는 經濟學理論도 있다. 이런 觀點에서 向後 글로벌 換率戰爭은 深化되기보다는 어느 水準에서 國際的合意에 이를 것으로 보는 視角이 優勢하다.

‘아베노믹스’에 依한 日本發換率戰爭의 可能性도 制限的일 것으로 展望한다. 그동안 엔貨의 價値가 높은 水準으로 維持되어 왔던 것도 認定해야 한다. 潛在成長率自體가 沈滯되어 있는 日本에서 엔底(円低) 基調는 앞으로 오랫동안 持續될 수밖에 없다. 換率戰爭의 兩大軸인 美國과 中國亦是 ‘眞짜 戰爭’을 願하지는 않을 것이다. 美國과 中國은 서로에게 重要한 貿易 파트너이다. 經濟外에도 政治와 外交等各種分野에서 協力이 必要하다. 두 國家 모두 關係가 不便해지는 것을 願치 않는다.

무엇보다도 美國한테 달러貨의 基軸通貨維持는 매우 重要하며, 이런 理由로 美國은 換率戰爭을 容認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勿論 ‘시나리오3’처럼 向後 달러貨의 崩壞로 世界經濟秩序가 再編될 可能性도 分明히 存在한다. 그러나 이는 換率 같은 變數가 아니라 生産性과 革新等 한層 더 根本的이고 實質的인 變數에 依해 達成될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一部專門家들이 말하는 金本位制體制로의 變化는 各國家들이 經濟主權을 抛棄하지 않는 狀況에서는 바람직하지도, 可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貨幣統合後 어려움을 겪는 유로존의 危機를 全世界로 擴張하고, 以前金本位制의 問題點을 反復할 可能性이 높아서다.

:: 用語說明 ::

플라자合意
美國英國獨逸 프랑스 日本이 1985年 9月 22日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달러貨對比獨逸의 마르크貨와 日本의 엔貨價値를 끌어올려 美國의 不況을 打開하고 貿易赤字를 줄이고자 한 合意.

金本位制
金에 比例해 貨幣를 찍어내는 制度.

罪囚의 딜레마
兩側이 서로 協力하면 둘 다에게 가장 利益이지만 個人的欲心과 相對方에 對한 不信으로 結局 모두 損害를 보는 狀況에 直面한다는 理論.

강형구 漢陽大敎授

#換率戰爭 #플라자合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