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匣을 이슈에 묻혀가는 느낌, 可視뽑기 좀더 速度 내주길”

東亞日報
入力 2013年 6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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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期待가 컸는데 요즘에 와서는 熱意가 좀 식은 것 같습니다. 初期의 關心이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김경배 全國小商工人團體聯合會會長(寫眞)은 13日政府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對해 “政府의 眞情性을 느꼈고 一部可視的인 成果도 있었지만 자칫 龍頭蛇尾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多少留保的인 評價를 했다. 그는 “最近 ‘匣을 關係’가 이슈가 되면서 不合理한 制度를 改善하는 問題가 多少 묻히는 感도 있고, 經濟가 너무 안 좋아서 政府의 努力을 企業人들이 實感하지 못하는 側面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金會長은 “政府가 손톱 밑 가시를 제대로 뽑으려면 小商工人關聯統計資料부터 作成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法이나 制度에 對한 對處能力이 떨어지는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을 위한 法律諮問度必要하다”고 提案했다.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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