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國內 ‘U턴企業’ 支援方案 놓고 部處間衝突

東亞日報
入力 2013年 7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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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部 “經濟區域內外國人用用紙 빌려주자”
기재부 “莫大한 豫算 필요깵 趣旨에도 안맞아”

값싼 勞動力을 찾아 海外로 生産基地를 移轉했다가 國內로 復歸하는 企業인 ‘U턴企業’의 支援方案을 놓고 政府部處間異見이 불거지고 있다. 産業通商資源部가 經濟自由區域에 入住하는 U턴企業에 外國人投資企業과 같은 惠澤을 주는 方案을 推進하자 企劃財政部가 豫算을 理由로 難色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1日産業部와 企財部等에 따르면 産業部는 U턴企業이 經濟自由區域內外國人投資企業專用賃貸用紙에 入住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現在外國人投資企業은 仁川, 釜山·鎭海, 光陽灣圈, 忠南, 大邱·慶北, 새萬金·群山等 6個經濟自由區域內外國人投資地域産業用地를 最大 50年間賃貸할 수 있다. 賃貸料는 土地價額의 1%에 不過하다.

産業部는 外國人投資企業에만 適用됐던 이 같은 土地賃貸惠澤을 U턴企業에 同一하게 適用하자는 主張이다. 國內로 돌아올 意向이 있는 U턴企業相當數가 資金事情이 넉넉지 않은 輕工業企業인 만큼 이들에게 外國人投資企業과 같은 惠澤을 주면 이들의 國內復歸를 막는 걸림돌을 解消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産業部關係者는 “U턴을 希望하는 企業들 中에는 海外生産基地를 一部縮小하거나 그대로 두고 國內에 新規投資하겠다는 곳이 많다”며 “하지만 工場用地買入費用等이 相當해 經濟自由區域賃貸用紙를 提供해주면 U턴企業誘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産業部는 또 U턴企業을 經濟自由區域에 誘致하면 外國人投資誘致實績이 不振한 一部經濟自由區域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政府가 指定한 6곳의 經濟自由區域이 지난해 幼稚한 外國人投資額은 25億2000萬 달러로 全體外國人直接投資額(FDI)의 15.5% 水準. 하지만 이 中 80% 假量인 20億 달러가 仁川經濟自由區域에 集中됐고 一部經濟自由區域은 投資誘致實績이 한 件도 없을 程度로 不振한 狀況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産業部의 主張에 反對하고 있다. U턴企業에 賃貸用紙를 提供하면 外國人投資企業을 위해 賃貸用紙를 더 마련해야 하는 만큼 莫大한 豫算이 追加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企財部關係者는 “經濟自由區域內賃貸用紙를 國內企業에 提供하는 것은 外國人投資誘致라는 當初趣旨에 어긋나는 側面이 있는 만큼 좀더 檢討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産業部는 또 經濟自由區域에 入住하는 U턴企業에 外國人投資企業과 같은 水準의 法人稅와 所得稅減免惠澤을 주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지만 이 亦是記載部의 反撥로 成事가 不透明한 狀況이다. 現在外國人投資企業으로 經濟自由區域에 入住하면 法人稅所得稅를 最初 3年間 100%, 다음 2年間 50% 減免해주고 있으며 賣出額이 3000億 달러 以上인 製造業體, 2000萬 달러 以上인 觀光業體等에는 法人稅와 所得稅를 最大 7年間 깎아주고 있다.

當初産業部는 이 같은 U턴企業支援對策을 11日大統領主宰貿易投資振興會議에 案件으로 올릴 計劃이었지만 기재부의 反對로 이미 霧散된 狀況이다. U턴企業支援은 朴槿惠政府가 出帆前부터 企業投資活性化와 일자리 創出을 위해 내건 代表的인 政策. 特히 U턴企業에 對한 經濟自由區域開放은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부터 推進해왔지만 部處間異見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

産業部關係者는 “支援策만 마련이 되면 國內로 復歸하겠다는 企業들의 需要가 적지 않은 만큼 部處間協議를 거쳐 繼續推進해나갈 方針”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바로잡습니다]
◇2日子 B2面 ‘國內 U턴企業支援方案 놓고 部處間衝突’ 記事에서 最大 7年間法人稅 및 所得稅를 減免해주는 製造業企業의 賣出基準은 3000億 달러가 아니라 3000萬 달러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