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G20에서 2020 G10으로] <7·끝>經濟指標에서 삶의 質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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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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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質 높여야 持續成長”… 佛-스위스, 國家政策으로 推進

스위스는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아름다운 자연과 국민 만족도가 높은 정치제도, 높은 소득 등이 주요 요인이다. 알프스 산맥의 별장에서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스위스의 한 가족. 사진 제공 스위스 관광청 — 스위스는 世界에서 ‘삶의 質’이 가장 높은 나라 中 하나로 꼽힌다. 아름다운 自然과 國民滿足度가 높은 政治制度, 높은 所得等이 主要要因이다. 알프스 山脈의 別莊에서 餘裕롭게 餘暇를 즐기는 스위스의 한 家族. 寫眞提供 스위스 觀光廳

스위스의 祕訣은
些少한 決定도 住民討論
社會參與 높고 政治信賴

프랑스의 社會統合은
移民者-露宿人問題深刻
市民團體 나서 解法 찾아

出産率 꼴찌 韓國은
人口 줄면 成長不可能
國家-企業-家庭努力해야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月 20日 스위스 最大都市 취리히 市의 취리히 湖水. 異常寒波가 매서웠지만 住民數百名은 家族親舊들과 함께 흥겨운 音樂 속에 글루바인(뜨거운 葡萄酒)과 핫도그를 먹으며 추위를 오히려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날 유럽議會가 主管한 ‘平和의 불’ 行事에 參與한 住民들은 宗敎와 相關없이 이 行事를 地域統合祝祭로 認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엘레아 힘멜스바흐 氏(30·디자이너)는 “베들레헴에서 點火돼 유럽 25個國을 거쳐 이곳으로 들어오는 平和의 불을 받아가기 위해 家族들과 함께 왔다”며 “家族과 이웃의 所重함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每年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날의 평화로운 光景이 보여주는 것처럼 취리히는 世界的 컨설팅 會社인 휴먼리서치컨설팅이 世界 214個都市를 對象으로 實施한 ‘삶의 質’ 評價에서 7年連續 1位로 꼽혔다. 이처럼 높은 삶의 質은 自然스럽게 國家競爭力으로 이어져 지난해 世界經濟포럼(WEF)李 134個國을 對象으로 調査한 國家競爭力順位에서 스위스는 1位를 차지했다.

韓國은 2008年基準經濟規模가 國內總生産(GDP) 世界 15位로 스위스(21位)보다 앞서지만 WEF가 調査한 國家競爭力順位는 19位로 스위스에 한참 뒤처져 있다. 外的인 經濟成長만으로는 名實相符한 先進國으로 進入하는 데 限界가 있음을 分明히 드러낸 것이다. 社會的統合과 政治安定, 社會福祉 시스템 等國民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構築돼야만 世界一流國家로 跳躍할 수 있음을 스위스 等에서 確認할 수 있었다.

○ 스위스 世界1位 ‘삶의 質’의 祕訣은

유럽 한복판의 弱小國으로 代表的인 多民族國家였던 스위스는 19世紀中盤新敎와 舊敎間의 宗敎戰爭을 겪는 等葛藤이 深刻한 나라 中 하나였다. 하지만 19世紀末부터 多數派와 少數派가 行政權을 共有하는 ‘合意民主主義’ 모델을 確立하면서 跳躍의 기틀을 마련했다. 少數派의 政府參與를 制度化하면서 國民統合을 이뤄낸 것이다.

취리히代의 크리에시 한스페터 敎授(政治學)는 “스위스의 經濟的成功에는 誠實과 實用性을 重視하는 프로테스탄트 倫理도 作用했지만 무엇보다 安定的이면서도 民主的인 國內政治制度의 影響이 컸다”고 說明했다.

實際 스위스는 主要國政事項에 對해 構成員이 同意하는 直接民主主義形態의 獨特한 政治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每年憲法이 改正되고 웬만한 國政 이슈는 國民投票에 부쳐져 國民個個人의 同意 및 各 칸톤(스위스 聯邦을 構成하는 州)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些少해 보이는 事項까지 住民들이 모여 討論하고 投票로 決定하기 때문에 社會參與度가 높고 政治人에 對한 信賴度相當히 두터운 便이다. 이러한 信賴를 바탕으로 한 社會的統合으로 安定的인 社會體制가 構築됐고, 이 테두리 內에서 사는 國民의 삶의 滿足度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分析이다.

한스페터 敎授는 “社會的安定뿐만 아니라 훌륭한 自然環境에서 비롯된 環境親和的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點과 醫療敎育交通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點이 스위스가 競爭力 1位國家로 올라선 背景”이라고 說明했다.

○ 社會統合 나서는 프랑스 市民團體

프랑스 피에르財團은 平生을 露宿人等疏外階層을 爲해 獻身한 아베 피에르 神父가 새운 貧民救護財團이다. 글로벌 經濟危機以後 이 團體는 어느 때보다 活潑한 活動을 펼치고 있다. 移民者 및 露宿人問題를 中心으로 번지고 있는 프랑스의 社會的葛藤을 解決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토프 로베르 피에르財團硏究開發委員長은 “經濟危機로 露宿人이 늘고 있어 露宿인 쉼터를 만들고 있다”며 “不法移民者等 어떤 사람이라도 最小限 잘 곳은 마련해 주어야 하기에 政府를 相對로 說得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團體關係者들은 社會的葛藤을 圓滿하게 解消하는 것이 結局은 모든 프랑스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點을 여러 次例强調했다.

요즘 유럽 各國이 골치를 앓고 있는 代表的인 社會的葛藤이 移民者問題다. 國家競爭力 1位를 차지한 스위스도 例外가 아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12月初國民投票에서 ‘무슬림 尖塔禁止法’을 贊成 58%, 反對 42%로 通過시켜 國際的論難과 이슬람圈의 反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스위스 內에서도 多文化社會는 不可避한 現象이며 이를 위해 슬기로운 統合責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漸次 높아지고 있다.

다니엘 브륄마이어 취리히 칸톤政府對外協力局長은 “多文化時代에 다양한 移民者들이 스위스에 더욱 잘 適應해 定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主要任務中 하나”라며 “移民者社會統合 프로그램을 强化하는 對策을 마련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 韓國自殺率 OECD 最高, 出産率은 最低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사이먼 채플 先任硏究員은 OECD 國家들의 ‘삶의 質’ 指標를 統合分析해 發表하는 ‘한눈에 보는 社會像(Society at a Glance)’의 代表 저자다. 그는 지난해 12月 11日 프랑스 파리의 OECD 本部를 찾은 記者와 만난 자리에서 前年統計作成 때 놀랐던 經驗談을 紹介했다. 채플 硏究員은 當時 OECD 會員國의 自殺率統計를 集計하다가 自身의 눈을 疑心했다고 한다. 韓國의 自殺率이 OECD 平均値보다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그는 OECD에 派遣 나온 韓國公務員들에게 이 統計가 맞는지 거듭 確認했다. 데이터는 正確했다.

채플 硏究員은 “韓國이 지난 30餘年間刮目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뤘지만 最近自殺率과 出産率等의 統計에서 나타나듯이 ‘삶의 質’ 側面에서는 深刻한 問題가 있다”며 “삶의 質을 높이지 않으면 經濟成長도 持續可能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實際韓國의 自殺率은 1990年代後半以後急速히 增加해 OECD 會員國中最高를 記錄했다. 10萬名當自殺者數가 24.7名으로 OECD 平均 11.7名의 倍가 넘었다. 反面出産率은 世界最低水準이다.

海外專門家들은 이 狀態로는 韓國이 더 以上의 經濟成長自體가 不可能할 수 있다고 忠告하면서 政府의 政策的努力이 이를 解決할 수 있는 열쇠임을 强調했다.

채플 硏究員은 低出産問題解決策으로 프랑스의 事例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고 助言했다. 그는 “프랑스도 1990年代中盤까지 深刻한 低出産問題를 겪었지만 以後果敢한 育兒對策과 投資로 出産率이 높아져 現在는 유럽 最高水準”이라며 “韓國도 삶의 質을 높이려는 努力과 함께 政府企業家計 모두가 새로운 發想으로 接近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GDP 높아지면 삶의 質 좋아진다?
反對인 境遇 많아 새指標開發必要”
파리政治臺 피투視敎授▼

國內總生産(GDP)李國民들이 體感하는 삶의 質을 어느 程度 보여줄 수 있을까. GDP가 크다고 반드시 삶의 滿足度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GDP와 삶의 質이 反對方向으로 움직이는 事例도 적지 않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大統領은 GDP를 補完하는 새로운 指標를 開發하자고 提案했고 世界的專門家들이 모여 2008年 1月大統領直屬의 ‘經濟成就와 社會進步測定委員會’를 構成했다. 노벨賞受賞者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美國 컬럼비아대 敎授가 委員長이어서 ‘스티글리츠 委員會’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의 代表的巨視經濟學自認 장폴 피투視 파리政治大敎授(67·寫眞)는 이 委員會幹事로 새 經濟指標開發을 總括하고 있다. 그를 지난해 12月 파리 센 江邊硏究室에서 만났다.

―새 經濟指標가 왜 必要한가.

“構成員間隔差가 커지면서 現在平均을 보여주는 經濟指標들은 國民들의 生活水準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2007年低所得層의 財貨價格이 7% 오른 反面富裕層의 物價는 5% 내렸다. 이들이 消費하는 品目의 差異가 크기 때문이다.”

―旣存 GDP를 어떻게 補完하고 삶의 質은 어떻게 測定하나.

“예컨대 自動車가 늘어 交通量이 增加해도 GDP는 增加한다. 하지만 交通滯症은 삶의 質을 떨어뜨린다. 地震海溢(쓰나미) 같은 自然災害가 發生해도 建築이나 土木需要가 늘어 GDP가 增加할 수 있다. 하지만 地震海溢이 삶의 質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實際狀況을 좀 더 잘 보여주고 持續可能한 成長을 測定할 수 있는 指標를 開發하고 있다. 健康, 敎育, 保安等 ‘삶의 質’을 客觀的으로 보여주는 指標들은 이미 開發된 것도 많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重要性이 다르기 때문에 加重値에 對해 異見이 있다. 따라서 公共의 討論과 硏究를 통해 社會的合意를 이끌어 낼 必要가 있다.”

―새 指標가 어떤 役割을 하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한 政策을 開發하는 데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이番 글로벌 經濟危機만 봐도 實際富(富)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資産價格 버블 때문에 附加增加한다고 錯視現象을 일으켜 過剩投資를 한 것이 主要原因이다. 現在開發中인 새 버블 指標가 나오면 버블을 早期에 發見하고 對策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特別取材팀>

팀長=박현진 經濟部次長
▽美國英國=朴亨埈記者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정재윤 記者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세형 記者 (以上經濟部)
▽獨逸 오스트리아=강혜승 記者
▽스페인 中國=한상준 記者
(以上産業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