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奉의 돈 되는 不動産] 來年부터 讓渡稅不誠實申告땐 加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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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09年 12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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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月이 되면 생각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綜合不動産稅다.

올해 綜合不動産稅納稅者는 昨年對比折半으로 줄었고 稅額은 60%假量減少했다. 1家口 1住宅者에게는 3億 원의 基礎控除가 돼 課稅基準金額이 9億 원으로 上向됐고 5年以上住宅保有時長期保有稅額控除, 60歲以上이면 年齡帶別로 高齡者稅額控除가 提供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綜不稅는 如前히 康男으로 들어오려는 需要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代表的인 政策이다. 稅率이 從前 1∼3%에서 올해 0.5∼2%로 낮아지긴 했지만 多住宅者나 中大型 아파트 保有者가 多數 몰려있는 課稅標準 12億 원 超過, 50億 원 以下까지의 範圍에서 適用되는 公示價格의 1%에 該當하는 稅金은 如前히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江南再建築市場의 境遇 올 들어 容積率을 最大 300%까지 늘려줬지만 綜不稅와 分讓價上限制가 負擔要素로 作用하고 있다. 投資者의 相當數가 1家口 2住宅者이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이들 모두가 綜不稅의 追加課稅對象者가 되기 때문이다.

首都圈市場에서도 多住宅保有者에게 綜不稅負擔은 相當하다. 서울 江南圈의 2住宅保有者는 保有住宅價格이 平均 20億 원, 서울 江北圈의 2住宅保有者는 15億 원, 首都圈의 2住宅保有者는 10億 원이 넘어가 綜不稅課稅對象이 된다. 綜不稅負擔은 이들이 新規住宅을 分讓받을 때도 影響을 미친다.

올해 12月이 지나면 外換危機當時 2000年 11月부터 2003年 6月末까지 取得한 新築住宅에 對해서 適用됐던 取得後 5年 동안 讓渡差益에 對한 讓渡所得稅 100% 減免惠澤이 80%로 낮아진다. 來年부터 20%만큼 讓渡稅가 增加하는 것이다.

昨年金融危機로 올해 2月 12日 부터 來年 2月 11日까지 서울을 除外한 首都圈과 地方의 未分讓住宅 및 新規分讓住宅에 適用되던 5年間讓渡稅免除惠澤도 期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賣買契約을 한 不動産이라면 12月末까지 殘金整理를 끝내고 讓渡稅申告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來年부터 去來後 2個月以內에 讓渡稅를 自進申告하면 10%를 控除해 주던 制度가 사라지고 去來後 2個月이 지나면 申告不誠實加算稅 10∼20%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只今의 稅金政策대로라면 9億 원 以下 아파트를 1채만 사고, 2000年代初盤에 산 住宅은 年末까지 處分해야 하며, 該當期間內에 首都圈이나 地方의 未分讓住宅이나 新規分讓權을 사라고 推薦하고 있는 셈이다. 總負債償還比率(DTI) 等貸出規制와 讓渡稅緩和가 共存하고 있는 것도 不動産市場景氣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政府의 不動産政策을 보여주는 代表的인 事例다.

奉俊昊 닥스플랜 代表 drbong@dakspl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