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 黃金돼지해에 잠깐 반짝했던 出産率이 지난해부터 다시 떨어지기 始作해 지난해 韓國의 出産率은 世界的으로 가장 낮은 水準인 1.19名이었다. 萬若 出産率이 1.0으로 더 떨어지는 狀況이 繼續된다면 300年 後에는 地球上에서 韓國人이 完全히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매우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出産率이 떨어지면 産婦人科 病院과 幼兒用品産業은 卽刻 影響을 받는다. 그러나 終局에는 國內 消費와 連結된 모든 産業이 影響을 받게 되고 모든 分野에서 國力이 弱해질 수밖에 없다. 特히 不動産 市場의 競技는 人口問題와 直結돼 있다.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首都圈과 地方 間 兩極化 問題의 基本은 首都圈으로 地方 人口가 몰리기 때문이다.

筆者가 經驗한 한 事例를 紹介해보겠다.

約 10年 前 人口가 10萬 名 程度인 慶南 밀양시에서 社會間接資本(SOC) 投資法人 本社를 誘致했다. 尙州 및 流動人口는 500名 程度가 늘었는데 그 波及效果는 대단해 市內 飮食店에 今方 生氣가 돌았고 아파트 價格도 50% 程度 上昇했다.

現 人口 5000萬 名 線을 維持할 수 있도록 出産率을 높이기 위해 政府에서도 保育費를 支援하고 住宅 分讓에서 優待하는가 하면 稅金을 減免하는 等 다양한 支援政策을 펼치고 있지만 젊은 夫婦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한참 不足하다. 出産率은 國家安保나 敎育問題 以上으로 國家 存亡이 달린 事案이므로 最高 優先順位를 둬야 하고 더 劃期的인 措置가 必要하다.

첫째, 憲法에 出産에 對한 義務를 宣言的이라도 言及해야 한다. 우리가 學校에서 배운 國民의 義務인 國防, 納稅, 敎育에 追加해 出産義務를 明示할 必要가 있다. 그래야만 持續的인 敎育과 弘報가 되고 國家의 支援이 繼續될 수 있다.

둘째, 低出産의 가장 큰 原因인 保育費 支援을 위해 中央政府가 나서 過去에 한 때 있었던 防衛稅같이 出産과 育兒를 支援하기 위한 目的稅로 步六世를 新設해야 한다. 只今같이 保育費 支援을 財政이 貧弱한 地方政府가 맡게 해서는 큰 效果가 없다. 步六世를 新設해 新生兒가 就學할 때까지 政府에서 責任을 지고 健康과 保育問題를 解決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젊은 夫婦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 附隨的으로 保育院에서 일하는 女性 人力에 對한 雇傭創出 效果도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支援은 單純한 支出이 아니라 未來를 위한 時急한 投資라는 點에서 國民的 共感帶를 얻을 수 있다. 保育歲 新設을 國會에서 早速히 立法化하는 한便 大統領 連任, 內閣制 採擇 等과 關聯해 憲法을 손질할 때 出産義務를 憲法에 宣言的으로 明示하는 方案을 追加하는 것을 公論化할 必要가 있다.

이방주 不動産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