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면 原價負擔 커져 物價 惡影響

러시아 門戶(文豪) 도스토옙스키의 小說 ‘罪와 벌’의 主人公은 가난 때문에 學校를 中退하고 5層 집의 꼭대기 다락房에서 산다.

生活費가 떨어지면 그는 時計나 담배케이스 等을 맡기러 典當舖에 자주 들른다. 典當舖의 主人은 빌려준 돈에 對한 利子를 齷齪같이 받아내는 人情 없는 할머니다. 社會 不正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手段과 方法이라도 쓸 수 있다고 굳게 믿는 主人公은 그女를 죽이기로 한다. 殺人 以後 그는 自首를 할 것인가, 自殺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法網을 避해 살 것인가를 두고 苦悶한다. 結局 自身의 家族과 親舊, 戀人의 도움으로 一旦은 自首를 하고 受刑生活 中 깨달음을 얻어 靈的 復活을 한다는 이야기다.

實際로 高利貸金業者에 對한 사람들의 視線은 예나 只今이나 그리 곱지 않다. 中世時代 西洋에서는 돈을 빌려 준 代價로 利子를 받는 것을 法으로 禁止하기도 했다.

韓國에서는 利子를 주고받는 것은 認定하지만 利子制限法을 통해 一定 水準이 넘는 利子는 無效로 規定하고 있다. 利子는 一般的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代價로 支拂하는 金額을 의미하고, 그것을 元金으로 나눈 것을 利子率 或은 金利라고 한다. 例를 들어 1000萬 원을 빌린 代價로 연 50萬 원의 利子를 支拂하기로 했다면 利子率은 年 5%가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면 利子率은 어떻게 決定되고 어떤 要因들이 影響을 미칠까? 이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見解가 있지만 基本的으로 資金의 需要와 供給에 依해 決定된다는 것이 通說이다. 商品 市場에서 製品價格이 需要와 供給에 依해 決定되는 것과 같다. 利子率은 資金市場에서 決定되는 ‘돈’의 價格인 셈이다.

그렇다면 資金에 對한 需要와 供給을 決定하는 要因은 무엇일까?

于先 資金에 對한 需要는 生産 活動을 擔當한 企業들이 얼마를 더 投資할지에 影響을 받는다. 企業이 投資를 하려면 새로운 資金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不景氣에 企業들은 새로운 投資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資金에 對한 需要도 줄어, 利子率이 낮아지게 되는 要因이 될 수 있다.

資金의 供給은 主로 家計에 依해 이뤄진다. 그래서 家計가 貯蓄보다 消費를 늘리거나 所得水準이 낮아지면 利子率이 오를 可能性이 높다.

이 밖에도 利子率에는 資金去來에 따른 危險, 그리고 앞으로 豫想되는 物價水準이 影響을 미칠 수 있다. 要컨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危險이 커지거나, 將來에 物價가 오를 것으로 豫想되면 利子率은 오른다. 特히 物價가 持續的으로 오를 것으로 豫想되면 사람들은 같은 額數의 利子를 받더라도 그 實質價値가 繼續 떨어지게 되므로 더 높은 利子率을 要求하고 그에 따라 市場 金利가 오르게 된다.

利子率은 經濟에서 여러 가지 重要한 役割을 遂行한다. 于先 돈의 需要와 供給을 調節하는 機能을 한다. 商品市場에서 價格이 오르면 需要가 줄고 供給이 增加하듯이 資金市場에서도 利子率이 오르면 돈의 需要가 줄고 供給은 增加한다. 利子率이 資金市場에서 一種의 ‘價格 役割’을 遂行하며 需要와 供給을 調節한다는 것이다.

利子率의 또 다른 主要한 役割은 資金의 配分機能이다.

利子率이 오르면 돈을 빌리는 企業으로서는 資金調達 費用이 커지지만, 利子로 나가는 費用보다 더 많은 利益을 낼 自信이 있는 企業이라면 높은 利子率을 堪當하더라도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그 結果 相對的으로 高收益을 낼 수 있는 企業이나 産業으로 더 많은 資金이 흘러가게 된다. 利子率은 經濟 全體的으로 資金이 좀 더 效率的으로 使用되도록 資金 配分의 役割을 하는 셈이다.

利子率이 變動하면 經濟生活의 많은 部分에 影響이 미친다.

먼저 貯蓄의 行態가 달라진다. 家計 貯蓄이 所得 水準에 依해 決定된다고 主張하는 學者도 있지만 一般的으로 利子率이 오르면 貯蓄이 增加하고, 利子率이 내리면 貯蓄이 減少하는 傾向이 있다. 利子率의 變動은 企業의 投資活動에도 影響을 준다. 利子率이 오르면 資金調達 費用이 커져 投資가 줄어들고, 反對로 利子率이 낮아지면 投資가 늘어날 수 있다.

利子率은 物價에도 影響을 미친다. 物價는 生産된 商品과 서비스의 平均 價格이다. 利子가 오르면 資金調達 費用이 企業이 生産하는 製品價格에 反映돼 物價를 올리는 要因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便으로 利子率이 오르면 企業의 投資가 萎縮되고 個人도 消費보다는 貯蓄을 더 많이 하게 돼 經濟 全體의 需要가 줄어들고 오히려 物價가 낮아지는 일도 있다.

따라서 利子率이 物價에 어떻게 影響을 미칠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흐름 中 어떤 것이 相對的으로 더 큰가에 달려 있다. 經驗的으로 보면 先進國일수록 利子率이 오르면 製品의 價格 引上 效果보다는 需要 減少 效果가 더 커서 物價가 떨어지는 것이 一般的이다.

―關聯 內容: 韓國經濟敎育學會 篇,

‘次世代 高等學校 經濟’ 204∼209쪽

김경모 경상대 社會敎育學部 敎授

整理=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