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濟活動人口와 失業率

景氣沈滯로 일자리가 줄면서 雇傭 事情이 크게 惡化되고 있다. 特히 卒業 시즌을 맞아 靑年層의 失業率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憂慮된다. 非經濟活動人口였던 大學生들이 失業者로 分類되기 때문이다.

失業者와 就業者 等 經濟活動人口와 非經濟活動人口는 어떤 基準으로 나눌까. 失業率은 어떻게 計算하기에 大學 卒業 시즌에 失業率이 높아지는 걸까. 다음 글을 읽어 보면 經濟活動人口와 失業率에 對해 具體的으로 알 수 있다.

○ 經濟活動人口와 失業率

한 國家의 經濟 狀況을 把握하려면 國內總生産(GDP), 物價指數와 더불어 失業率과 같은 經濟指標를 살펴야 한다. 한 國家의 生産能力을 把握하는 데는 全體 人口도 重要하지만 生産活動이 可能한 人口를 對象으로 分析해야 한다.

일정한 年齡 以上이 돼야 生産可能人口가 된다. 生産可能人口 中에서 生産活動에 參與할 意思가 있는 사람들이 經濟活動人口다. 經濟活動人口는 일할 能力과 意思를 가진 사람들로 이들 中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就業者高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願하는 일자리를 求하지 못한 사람들이 失業者다.

우리나라에서는 15歲 以上의 人口는 原則的으로 生産可能人口다. 그러나 軍人이나 收監者같이 스스로 自身의 行動을 選擇할 수 없는 사람은 除外된다.

生産可能人口는 年齡의 下限은 있지만 上限線은 없다. 生産可能 年齡層이라 하더라도 學生이나 家庭主婦와 같이 일할 意思가 없는 사람들은 經濟活動人口에서 除外된다. 心身障礙人이나 老弱者, 求職을 抛棄한 사람들도 生産可能人口에는 들어가지만 經濟活動의 意思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經濟活動人口에 包含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生産能力을 나타내는 勞動力은 經濟活動人口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實際 生産量은 就業者 數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統計廳이 月別로 經濟活動人口에 對한 統計調査를 發表한다. 就業者는 每月 15日을 基準으로 一週日 동안 輸入을 위해 1時間 以上 일을 한 사람이다. 韓國은 全國의 調査 對象 家口를 訪問해 15歲 以上의 家口員을 對象으로 質問을 통해 就業者와 失業者를 調査한다. 失業率은 經濟活動人口에서 失業者가 차지하는 比率로 算出된다.

―韓國經濟敎育學會 篇,

‘次世代 高等學校 經濟’ 278∼280쪽

■理解

일하고 싶지만 抛棄한 求職斷念-就業準備者는 失業者로 안 보기 때문

韓國은 國際勞動機構(ILO)의 勸告案에 따라 國際的 基準을 基礎로 雇傭統計를 作成하고 失業率을 發表한다. 그러나 就業者와 失業者를 區分하거나 失業者와 非經濟活動人口를 나누기는 쉽지 않다. 實際로는 失業者에 가깝지만 統計上으로는 失業者가 아니라 非經濟活動人口나 就業者로 分類되는 사람들이 있다. 求職 斷念者, 就業 準備者, 不完全 就業者 等이 바로 이들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體感失業率은 公式 失業率보다 높을 수 있다.

失望 失業者라고도 하는 求職 斷念者는 就業 意思와 能力은 있지만 오랫동안 就業하지 못해 求職을 抛棄한 사람이다. 就業 準備者는 學校를 卒業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長期間 考試學院이나 職業訓鍊機關 等에 다니며 就業을 準備하는 사람을 말한다. 求職 斷念者와 就業 準備者는 모두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되지만 現在 求職活動을 하지 않고 있을 뿐 實際로는 就業 意思와 能力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失業者로 볼 수 있다.

不完全 就業者는 36時間 未滿으로 일한 사람이며 就業者로 分類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失業者로 區分되기도 한다. 不完全 就業者 中에서도 일거리가 없거나 事業 不振 等의 經濟的 理由로 36時間 未滿으로 일하고 있지만 追加 就業을 希望하는 사람들은 實際的 失業者로 看做할 수 있다.

이들을 모두 失業者로 看做해 體感失業率을 計算하면 統計廳에서 發表하는 公式 失業率보다 높아진다. 1月을 基準으로 求職 斷念者와 就業 準備者는 各各 16萬9000名과 52萬9000名이다. 이들을 失業者에 넣으면 失業者는 84萬8000名에서 154萬6000名으로 늘어나고 失業率은 3.6%에서 6.3%로 높아진다.

여기에 株當 36時間 未滿 不完全 就業者 中 經濟的 理由 때문에 追加로 就業을 希望하는 47萬8000名도 失業者에 包含하면 失業者는 202萬4000名, 失業率은 8.3%가 된다.

1月을 基準으로 15∼29歲에 該當하는 靑年失業率은 8.2%로 公式 失業率보다 훨씬 높다. 이런 現象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OECD가 發表한 雇傭統計에 따르면 2007年 韓國의 公式 失業率과 靑年失業率은 各各 3.5%와 8.8%로 OECD 平均인 5.9%와 12.1%보다 낮다. 그렇다고 問題의 深刻性을 決코 無視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獨特한 就業文化 탓에 體感失業率은 오히려 OECD 平均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장 頃 號 인하대 社會敎育科 敎授

整理=정세진 記者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