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壓迫 vs 對話’ 理念 싸움만… 安保危機現實感 잃은 政治權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0月 20日 03時 00分

우경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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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의 北核對應戰略 바꾸자] <4>核不感症 키운 오락가락 對北政策
네탓만 하는 與野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에 贊成이냐, 反對냐.”

　北韓이 5次核實驗을 한 사흘 뒤인 9月 12日朴槿惠大統領과 與野 3黨代表는 緊急會同을 했다. 朴大統領은 “北韓은 ‘核을 抛棄하지 않겠다. 끝까지 核能力을 最大限高度化해서 쓰겠다’는 길을 擇했다”며 與野代表에게 사드 配置에 對한 贊反을 물었다. 국민의당 朴趾源非常對策委員長과 더불어民主黨秋美愛代表는 旣存立場을 固守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代表만 “北韓 김정은도 이 자리를 注目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드 合意를 主張했지만 與野間間隙만 確認했을 뿐이다. 오히려 錘代表는 對北特使派遣을, 朴委員長은 對北 쌀 支援을 提案했다.
○　“北核危機에 對한 다른 診斷, 다른 處方”

　

北韓은 1次核危機를 打開한 1994年 제네바 合意以後에도 核開發을 멈추지 않았다. 變하지 않는 北韓을 마주 보고 韓國의 對北政策은 兩劇團을 오갔다. 對話냐, 壓迫이냐 하는 二分法的인 對北政策으로 最適化된 均衡點을 찾는 것이 事實上不可能해 보이는 對立만 이어졌다. 北核危機가 高調되는 20年間 김대중·노무현 政府는 對北宥和政策으로 一貫했고, 이명박·박근혜 政府는 對北壓迫政策으로 急旋回했다. 與黨은 “10年間 햇볕政策과 對北 퍼 週期가 北韓에 核미사일을 開發할 時間과 돈을 주었다”라고, 野黨은 “퍼 週期로 核이 開發됐다면 퍼 주지 않은 새누리당 政府 때 어떻게 4番이나 核實驗을 했겠는가”라고 反駁한다.

　남성욱 高麗大敎授는 19日 “北核危機에 對한 診斷이 다르니, 處方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며 “現在의 北核危機는 複合的인 原因에서 비롯됐는데 與黨은 制裁만, 野黨은 對話만 하자고 한다”라고 批判했다. 危機의 出發이 金正恩一家의 政權生存을 위한 北核野慾 때문인지, 韓國을 비롯한 國際社會의 制裁와 對決構圖 때문인지에 對한 診斷의 差異가 結果的으로 與野의 北核危機責任 미루기로 이어지는 셈이다.

　사드 配置가 7月에 公式發表된 以後에도 政治權은 安保에 基盤을 둔 韓美同盟을 强調하는 與黨과 經濟를 考慮한 韓中關係를 强調하는 野黨으로 瞬息間에 갈라졌다. 한 달 뒤 더民主黨初選議員 6名이 中國專門家와 사드 論議를 目的으로 訪中에 나서자 ‘親中’ ‘親美’ 論難은 激化됐다.

　國際秩序를 이끄는 美國과 中國이 軍事的·經濟的으로 衝突하면 韓國에는 事案別로 兩者擇一의 瞬間이 다가오기도 한다. 最强峨山政策硏究院副院長은 “韓美同盟도 韓中關係도 絶對的인 價値가 아니다”라며 “韓美同盟에만 치우치면 國際社會에서 美國의 2中隊로 取扱된다. 韓中關係를 强調하는 親中派는 中國에 對한 正確한 理解 없이 韓中關係를 지나치게 樂觀한다”라고 警戒했다.

○　‘某 아니면 度’ 式의 解法羅列

　

올해 北韓의 4次, 5次核實驗以後政治權은 햇볕政策부터 核武裝論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安保談論을 쏟아냈다. 그러나 眞摯한 討論에 따른 進展은 찾기 어렵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某 아니면 度’ 式의 解法羅列로 安保危機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議員은 代表的인 核武裝論者다. 元議員은 “自衛權次元에서 平和의 核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主張한다. 南景弼京畿知事도 “核武裝을 하나의 옵션으로 考慮하고 準備해야 한다”라고 核武裝에 肯定的인 立場을 披瀝했다.

　노무현 政府에서 統一部長官을 지낸 정동영 國民의黨議員은 햇볕政策繼承을 主張하고 있다. 그는 最近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核抛棄와 平和協定이 段階的으로, 同時에 進行돼야 한다”라며 “對話 테이블이 돌아가는 동안 核能力은 멈췄다. 미사일 發射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더民主黨秋美愛代表도 “(北韓) 核이 漸漸 더 고삐 풀린 怪物처럼 돼 가는 건 햇볕政策을 버리고 ‘强風政策’으로 간 結果”라며 壓迫政策을 批判했다.

　專門家들은 이番 5次北韓核實驗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斷言한다. 박휘락 國民大敎授는 “北核危機를 헤쳐 가려면 確實한 軍事的인 對備를 바탕으로 一貫된 對北政策, 國民의 共感帶, 國際社會의 支持가 必要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政治權은 이런 社會的合意를 끌어내기 위해 努力해야 할 責任을 放棄하고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北核危機 20年은 우리가 變하지 않으면 北韓도 變하게 할 수 없다는 敎訓을 남기고 있다.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

#北核 #安保不感症 #對北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