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자니… 韓日軍事情報協定 딜레마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0月 19日 03時 00分

허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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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의 北核對應戰略 바꾸자]
駐日美軍兵站支援日協力必須… 日再武裝警戒-反日感情 걸림돌
MB政府密室推進後遺症도 如前

　높아진 北韓挑發威脅에 對處하려면 韓美日의 協力이 必須的이다. 有事時韓美聯合戰力은 駐日美軍을 中心으로 하는 後方司令部의 支援을 받는다고 前提하고 作戰計劃을 세워 놓았다. 事實上日本의 協力 없이는 韓美가 戰爭을 치를 수 없는 構造다.

　하지만 日本의 繼續되는 歷史退行的發言과 過去事問題未解決로 ‘有機的인 協力’의 한 軸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韓國이 美日同盟의 下部構造에 從屬되는 게 아니냐는 疑懼心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美國이 締結할 것을 慫慂하고 있지만 踏步狀態인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 問題가 代表的이다. GSOMIA는 兩國이 軍事情報를 주고받을 수 있는 法的保護裝置다.

　2012年完成된 ‘韓日 GSOMIA’ 合意文은 總 22組로 軍事情報의 △分類 △保管 △傳達 △破棄等만 羅列할 뿐 情報의 內容에 對한 言及은 없다. 各自共有할 情報를 選定하고 願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韓國은 過去 러시아와도 武器輸入을 契機로 2002年 GSOMIA를 締結했다. 하지만 韓日 GSOMIA는 2012年李明博政府가 非公開國務會議案件으로 올렸다가 ‘密室推進’ 論難이 빚어지면서 韓日이 署名하기 1時間前에 이를 取消하고 擔當外交官이 辭職하는 後遺症을 남긴 뒤 踏步狀態다. 日本防衛省의 마에다 사토시(前田哲) 防衛政策局長이 9月末 동아일보 記者에게 “韓日 GSOMIA가 맺어지면 北韓潛水艦活動等日本의 情報로 韓國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는 等日本政府가 積極性을 보인 것도 ‘숨겨진 意圖가 있는 게 아니냐’는 指摘을 받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執權以後 높아진 ‘日本再武裝’에 對한 警戒心은 韓日軍事協力의 또 다른 障礙物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 / 도쿄=허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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