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팩트] 百貨店·아파트 不法出張豫防接種에 칼 빼든 醫療界

入力 2015年 12月 28日 16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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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秀顧客對象無料接種, 開院街 “1次醫療機關枯死될수도” … 一部個人議員 “財政難打開 위해 合法化해야”

實體를 把握할 수 없는 一部幽靈議員이 아파트團地나 百貨店等에서 不法出張豫防接種을 實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最近大型病院들이 豫防接種價格덤핑을 통해 患者 싹쓸이에 나서면서 危機意識을 느껴오던 開院街는 이같은 出張豫防接種마저 橫行할 境遇 1次醫療의 崩壞로 이어질 수 있다며 憂慮하고 있다. 反對로 1次醫療機關의 極甚한 財政難을 解決하고 擧動이 不便한 高齡層의 便宜性을 向上시키기 위해 個人議員에 한해 出張豫防接種等을 許容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月高陽警察署는 高陽市德陽區 A아파트 團地內에서 實際로는 存在하지 않는 ‘太原議員’이라는 醫療機關이 毒感豫防接種을 實施했다는 告訴를 接受받고 搜査에 나섰다.
지난 10月 광명시에서는 醫師 B 氏가 아파트에서 出張豫防接種을 實施했다가 摘發돼 過怠料 100萬원 處分을 받기도 했다.
京畿道 성남시에 位置한 H百貨店板橋店은 優秀顧客을 對象으로 ‘無料毒感豫防注射’를 謝恩品으로 提示했다가 醫療界의 反撥에 부딪혀 行事를 取消했다. 이 百貨店은 지난달 優秀顧客約 1800名을 對象으로 2萬2000원 相當의 毒感豫防注射를 無料로 接種해 주겠다는 文字메시지를 發送했다. H百貨店은 文字를 受信한 顧客에 한해 先着順 500名에게 毒感注射를 提供할 豫定이었다.

醫療界는 이같은 出張豫防接種行爲가 醫療法違反이라며 强力히 團束할 必要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年疾病管理本部는 모든 豫防接種은 醫療法第33條 1項에 따라 醫療機關에서 施行해야 하며, 大流行抑制를 위한 日帝豫防接種以外의 出張豫防接種은 許容하지 않는다고 結論내렸다.

다만 保健所에서 인플루엔자 等의 無料團體豫防接種을 實施할 때 豫防接種場所가 매우 좁아 安全事故危險이 있거나, 保健所에서 擧動이 不便한 社會福祉施設生活者를 對象으로 인플루엔자 無料團體豫防接種을 實施할 境遇에는 例外로 했다. 이를 어길 境遇 3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도록 돼 있다. 數年前까지만 해도 一線保健所에서 해오던 學校等에서의 團體豫防接種이 只今은 施行되지 않는 것도 같은 理由다.

卽醫師라고 하더라도 病院 밖을 벗어난 場所에서 豫防接種을 實施하는 行爲하는 違法行爲가 된다. 한 醫療界關係者는 “現行一般病·醫院의 毒感 백신 接種酬價인 3萬원보다 低廉한 價格으로 아파트 管理事務所等豫防接種을 實施한 것은 不法無免許醫療行爲”라고 說明했다.
이어 “不法毒感豫防接種에 對해 該當保健所에 關聯公文을 보내 向後指導監督을 徹底히 할 것을 促求했다”며 “앞으로도 低廉한 接種費로 消費者를 眩惑시켜 國民健康과 保健에 危害를 加하는 不法毒感豫防接種에 對해 强力히 對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疾病管理本部는 安全한 豫防接種을 위해 機關을 直接訪問하거나 簡易로 設置된 場所等에서 實施하는 團體接種을 하지 말도록 勸告하고 있다. 서울市醫師會度最近關聯 S保健所에 醫療機關이 아닌 場所에서 團體豫防接種을 中止하라고 要請하는 公文을 보냈다.

醫療機關이 아닌 다른 場所에서의 豫防接種은 必然的으로 安全性問題와 直結된다. 大韓公衆保健醫師協議會가 最近出張豫防接種을 豫告한 25個地域保健機關의 安全設備具備現況을 調査한 結果, 콜드체인을 具備한 곳은 6個所에 不過했다. 앰뷸런스 待機는 8個所, 異常反應對應藥劑具備는 7個所, 接種後待機場所具備는 9個所 밖에 되지 않았다. 甚至於全혀 없다고 應答한 保健機關度 11個所나 達했다.

出張豫防接種을 施行하는 場所로 社會福祉施設을 包含한 官公署, 마을會館이 가장 많았다. 1回出張時接種人員이 100名以下인 保健機關은 16個所, 101~500名인 保健機關은 5個所, 501~1000名인 保健機關은 2個所, 1000名以上인 保健機關은 2個所로 調査됐다.

한 醫療界關係者는 “基本的으로 出張豫防接種은 不法으로 規定돼 있으며 出張豫防接種後失神(syncope), 紅斑(redness), 腫脹(swelling), 두드러기(urticaria) 等副作用에 對한 對備가 全혀 안 돼 있는 것은 큰 問題”라며 “醫療機關이 아닌 市場이나 마을會館에서 副作用問題가 發生했을 때 應急處置를 할 方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疾病管理本部에서도 出張豫防接種을 하지 말라고 公文을 내리지만 强制力이 없는 데다가 法的責任을 물지 않아 地自體가 種種無視하는 傾向이 있다”며 “덤핑으로 價格을 내려 敎會 성도를 모아놓고 醫師인 敎會長老가 團體로 接種하는 일도 如前히 非一非再하다”고 指摘했다.

反面枯死狀態에 놓인 議員들의 財政難打開와 擧動이 不便한 老人 및 障礙人의 便宜性向上을 위해 制限된 範圍 안에서 出張豫防接種을 許容할 必要가 있다는 主張도 提起됐다. 서울 恩平區所在 A議員院長은 “地域老人會나 福祉施設等에서 出張團體豫防接種을 해달라는 要請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豫防接種後副作用對處未洽이나 無免許者의 不法醫療行爲等問題點에 對해 徹底한 對備策을 갖춘다는 條件 아래 醫院級醫療機關의 出張豫防接種을 許容해주는 게 옳다”고 主張했다.

取材 = 박정환 엠디팩트 記者 md@mdfa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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