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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遺骸 콘텐츠, 플랫폼이 責任져야`…EU, DSA 本格 施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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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遺骸 콘텐츠, 플랫폼이 責任져야"…EU, DSA 本格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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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2月 22日 20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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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聯合(EU)에서 디지털서비스法(DSA)이 지난 17日(以下 現地時刻)李 本格的으로 施行됐다. DSA는 플랫폼 企業에 ‘安全하고, 透明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環境’을 만들 義務를 賦課하는 法案이다.

DSA는 디지털市場法(DMA)과 함께 빅테크 企業 規制를 쌍끌이하는 法案으로도 알려졌다. DMA가 빅테크 플랫폼 企業들의 不公正 競爭 行爲를 막는다면, DSA는 플랫폼 企業들에 社會的 責任을 强調한다.

출처=셔터스톡
出處=셔터스톡

DSA에 따라 유럽 內 플랫폼 企業들은 不法·遺骸 콘텐츠, 假짜 뉴스, 서비스, 商品에 對應하는 體系를 갖춰야 한다. 不法·遺骸 콘텐츠나 假짜 뉴스 等이 擴散하지 않도록 플랫폼 企業이 責任지고 빠르게 削除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月 EU 執行委員會는 ‘엑스(트위터)’가 이스라엘·하마스 戰爭 關聯 假짜 뉴스 擴散에 惡用되고 있다며, 이 過程에서 엑스가 DSA를 제대로 遵守했는지 調査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맞춤型 廣告를 위해 宗敎, 性的 志向, 民族 等 敏感한 個人 情報를 活用하거나, 無料 體驗으로 定期 決濟를 誘導한 뒤 解止는 어렵고 複雜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을 適用하는 것도 規制 對象이다.

透明性 確保도 義務다. 商品이나 콘텐츠를 推薦하는 알고리즘이나 콘텐츠 削除나 利用者 制裁 等 措置 理由 等을 모두 밝혀야 한다.

DSA를 違反하면 年間 全 世界 賣出의 最大 6%에 達하는 課徵金을 賦課한다. 違反이 反復되면 EU에서 退出까지 可能하다.

구글(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틱톡(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等 6個 빅테크 企業만 콕 집어서 規制하는 DMA보다 適用 對象이 더 廣範圍한 것도 DSA의 特徵이다. 지난해 8月부터 于先 유럽 內 利用者가 4500萬 名 以上인 超大型 온라인 플랫폼과 檢索 엔진에만 規制를 適用했지만, 17日부터는 適用 範圍를 擴大하며 本格 施行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엑스(트위터) 等 巨大 플랫폼뿐만 아니라 職員 50名 以上, 年間 賣出額 1000萬 유로(藥 143億 원) 以上인 모든 디지털 서비스 事業者들이 이 法의 適用을 받게 됐다. AP通信은 이베이, 온리팬스와 같은 서비스가 追加로 對象에 包含된다고 傳했다. EU 執行委員會 推算에 따르면 1萬 個 水準인 EU 內 플랫폼 中 10%에 達하는 約 1000餘 個 서비스가 對象이 될 展望이다.

직원 50명 이상, 연간 매출액 1000만 유로 이상인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DSA 적용 대상이다 / 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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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員 50名 以上, 年間 賣出額 1000萬 유로 以上인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DSA 適用 對象이다 / 出處=셔터스톡

EU ‘디지털 時代에 적합한 유럽’ 委員會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副委員長은 “利用者, 會員國 및 플랫폼은 이제 DSA를 通해 마련된 道具들로 더 安全하고 透明한 온라인 世上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는 EU의 根本 價値와 原則을 反映하는 重要한 里程標”라고 말했다.

SNS 플랫폼 等을 통한 不法·遺骸 콘텐츠의 弊害가 커지면서 世界 各國에서 비슷한 法案이 制定되는 模樣새다. 濠洲는 지난 2020年 일찌감치 世界 最初로 사이버暴力 防止에 焦點을 맞춘 ‘온라인 安全法(Online Safety Bill)’을 制定한 바 있다. 英國에서도 지난해 不法·遺骸 콘텐츠로부터 利用者를 保護할 義務를 附與한 ‘온라인 安全法(Online Safety Bill)’이 國會를 通過했다.

美國에서는 SNS가 兒童을 性搾取와 虐待로부터 保護하도록 하는 '兒童 온라인 安全 保護法(KOSA)' 推進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特히 지난달 31日 美國 上院 法司委員會가 연 聽聞會에서 이 목소리가 極에 達했다. 이날 聽聞會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SNS를 통해 일어난 兒童 性搾取 犯罪 責任을 追窮당한 뒤 傍聽席에 있던 被害者 父母들에게 公開 謝過하기도 했다.

IT東亞 권택경 記者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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