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挑戰漫畫를 AI 開發에 利用할수 있다고?”…네이버웹툰 約款論難

뉴스1
入力 2023年 5月 24日 16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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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이용약관. 회원들의 게시글이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네이버웹툰 홈페이지 갈무리) — 네이버웹툰 利用約款. 會員들의 揭示글이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硏究目的으로 活用될 수 있다고 案內했다. (네이버웹툰 홈페이지 갈무리)

네이버웹툰 公募展에 接受된 作品이 自社人工知能(AI) 學習에 使用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約款에 會員 콘텐츠를 AI 開發에 使用할 수 있다는 條項이 揷入됐으나 著作權이 있는 挑戰漫畫는 이 範疇에서 排除한다는 別途規定이 없어서다.

네이버는 웹툰 著作權을 AI 學習에 活用한 前例가 없다는 立場이다.

意圖的인 約款設定이 아니더라도 不特定作品을 作家同意 없이 AI 學習에 利用할 수 있는 構造여서 著作權侵害論難이 不可避할 展望이다.

24日 네이버웹툰 서비스 利用約款에 따르면 會員이 네이버웹툰 서비스에 揭示하는 콘텐츠는 네이버웹툰 및 네이버 서비스를 위한 硏究目的으로 活用될 수 있다.

네이버 利用約款에도 유저 提供 콘텐츠를 人工知能(AI) 分野技術等硏究開發目的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系列社에서 使用할 수 있다고 明示했다.

論難은 公募展方式變更과 맞물려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9年부터 地上最大公募展을 開催해 國內 웹툰·웹小說作家 및 作品을 發掘해왔다. 23日부터 2023 네이버웹툰 地上最大公募展 1次接受가 始作됐는데 旣存投稿 사이트·이메일 接受方式에서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에 直接 웹툰을 업로드 하는 方式으로 變更됐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 플랫폼에서 웹툰 투고시 나타나는 화면. 최상단에 이용약관을 안내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연구 목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이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 화면 갈무리) —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 플랫폼에서 웹툰 投稿時 나타나는 畵面. 最上端에 利用約款을 案內하고 있지만 人工知能(AI) 等硏究目的으로 作家의 著作權이 活用될 수 있다는 內容은 없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 畵面 갈무리)

이메일 接受가 아닌 플랫폼 直接 업로드는 應募者가 네이버웹툰 서비스를 加入해야만 可能하다. 다시 말해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利用約款에 따라 揭示 콘텐츠를 AI 學習에 利用하는데 同意했다고 看做할 수 있게 된다.

웹툰 志望生들이 憂慮하는 部分은 이런 約款構造에서 정작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CREATOR’S) 플랫폼 利用約款은 人工知能(AI) 硏究目的案內가 없다는 點이다.

上位 서비스 約款에 따라 作品이 AI 活用에 쓰일 수 있는데 作品揭示 플랫폼에는 關聯案內가 없어 別 생각 없이 콘텐츠 提供에 同意한 걸로 看做될 수 있어서다.

네이버웹툰 크리에이터스 運營原則은 挑戰漫畫·베스트 挑戰漫畫·웹툰 업로드 禮節과 名譽毁損, 著作權侵害時 네이버웹툰이 措置를 取하겠다는 內容程度가 全部다.

유저들이 本人 콘텐츠가 AI 分野硏究開發에 쓰일 수 있는지 與否는 네이버웹툰과 네이버 서비스 利用約款을 따로 찾아봐야 確認可能하다.

네이버웹툰 關係者는 “現在挑戰漫畫를 AI 學習에 活用하고 있지 않고 이와 關聯해 論議된 바도 없다”며 “向後活用하게 될 詩創作者의 著作權을 侵害하지 않는 方式으로 進行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