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 假想資産, 投資者保護 위해선 早速히 制度化돼야

東亞닷컴
入力 2022年 7月 26日 17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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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者註] 本文의 內容은 本誌의 編輯方向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物價, 歷代級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高强度金利引上, 글로벌 景氣沈滯等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假想資産이 暴落했다. 全世界的으로 投資者들은 패닉 狀態에 빠지게 됐다.

假想資産暴落에 導火線이 된 것은 ‘루나/테라’ 事態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姊妹 코인人 루나의 價値가 暴落해 投資者들의 財産이 一週日 동안 50兆 원 以上이 사라진 事件을 말한다. 이 事態에 對해 ‘果然 루나/테라의 大暴落을 막는 게 不可能했을지’와 關聯해 여러 疑問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事件을 지켜보면서 내린 結論은 ‘假想資産産業에 適切한 시스템만 있었다면 充分히 막을 수 있었다’이다. 지난해 9月國內 코인마켓去來所 코어닥스가 루나/테라를 上場하지 않은 것에서 그 答을 찾을 수 있다.

코어닥스는 上場不可事由로 ▲ 類似受信(金融會社를 假裝해 投資者를 꾀는 行爲) 可能性이 있다 ▲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1달러 固定을 위한 支給準備金이 없다 ▲ 테라와 루나 安定性은 投資者의 積極的인 參與로 需要供給을 調節해야만 可能하다는 點을 들었다.

테라와 루나 價値를 安定的으로 維持하는 알고리즘은 ‘테라 1個는 1달러어치의 루나와 交換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라 價格이 0.9달러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루나를 테라와 바꿔 0.1달러의 差益을 얻을 수 있다. 루나와 交換된 테라를 燒却하면 市場에서 테라 供給量이 줄어 價格을 1달러로 調整할 수 있다. 反對로, 테라 價値가 1.1달러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1달러어치의 루나를 購買해 테라와 交換할 것이다. 市場에 供給이 늘게 되면서 테라의 價値도 1달러로 收斂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金融危機狀況에서 두 코인의 價値가 同伴으로 떨어져 알고리즘이 作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루나를 購買하지 않을 것이고 테라의 價値는 反騰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다시 테라와 連結된 루나의 價値를 떨어뜨리는 고리를 만들게 된다. 사람들은 不安感으로 인해 테라를 投賣하게 돼 價値가 結局暴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루나/테라 被害對策黨政會議에서 한 원貨去來所代表는 “루나/테라는 알고리즘만 갖고 進行하는 劃期的인 商品, 上場基準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位去來所를 보면서, 規模가 작은 코인마켓 去來所도 上場不可判定을 내린 코인의 問題點을 專門人力이 充分한 去來所가 正말 몰랐는지에 對한 疑問이 提起됐다. 지난해 初부터 言論은 全世界에 뿌려진 코로나19 對策資金으로 因해 2022年에는 인플레이션 鎭靜을 위한 金利引上이 이어질 것이라고 警告해왔다. 危險資産에 分類되는 假想資産暴落에 對해서도 이미 警告가 이어진 狀況이었다.

現在提起되는 疑問들에 對한 答은 進行中인 檢察搜査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只今狀況에서 導出할 수 있는 點은 루나/테라 事態는 最初上場過程, 그리고 上場後의 管理基準만 充分히 마련됐다면 걸러낼 수 있는 問題였다는 것이다.

假想資産으로 因한 被害를 防止하거나 最少化하는 代案도 이와 맞물린다. 假想資産의 發行, 發行後去來所에서의 上場 및 上場後流通, 最終上場廢止를 規律하는 關聯法을 早速히 制定해야 한다. 루나/테라 알고리즘은 發行 코인의 個數를 늘리고 줄이는 過程을 反復했다. 그렇다면, 假想資産去來所는 發行 코인의 數가 어떻게 變化하는지, 擔保資産은 어디에 예치되는지를 點檢하고 公示하는 것이 當然하다.

國會에는 이미 13個의 關聯法制·改正案이 發議됐고 지난해 11月 1次公聽會도 가졌다. 海外金融當局도 假想資産制度化에 速度를 내고 있다. 지난 6月 유럽聯合(EU)은 假想資産規制法案(MiCA)에 合意했으며, 美國上院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를 除外한 假想資産을 證券型으로 規定한 金融革新法이 發議됐다. 美國財務部도 消費者, 投資者, 企業을 保護해 金融安定性을 確保하며 리스크를 最少化하는 國際基本 틀을 確定하고 유럽聯合과 共同協力에 나서고 있다.

지난 政府에서 5年 동안 假想資産制度化를 放置한 結果, 投資者들은 莫大한 被害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世界最上位圈이던 韓國의 假想資産産業生態系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政府와 國會는 더는 망설이지 말고 國際規範을 反映한 關聯法을 早速히 制定하고 施行해야 한다.

法制定과 竝行해서, 金融當局이 發表한 新種證券 가이드라인을 活用해 旣存假想資産을 全數調査하고 證券型에 該當하는지 確認하며, 證券型으로 分類된 假想資産은 資本市場法으로 規律해야 한다. 또한, 現在進行中인 去來所自律共同 가이드라인 基礎安堵早期에 確定해 施行하는 方案도 講究해야 한다. 共同 가이드라인 基礎案은 美國證券法과 韓國資本市場法을 反映했다. 이를 通해 投資者保護水準을 높일 수 있다.

다만, 法制定過程에선 美國, 유럽聯合, 英國,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에스토니아 等 많은 國家가 假想資産 글로벌 主導權을 先占하는 競爭에 나섰다는 點을 勘案할 必要도 있다. 韓國이 假想資産 글로벌 허브가 되려면 投資者保護와 産業生態系擴張이 均衡的으로 反映될 수 있도록 留意해야 한다.

끝으로, 지난 13日 더불어民主黨議員은 現場懇談會에서 “5個 원貨去來所들이 그동안 經濟的利得을 많이 봤다는 側面에서 投資者保護基金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러한 提案도 檢討하는 것이 責任 있는 姿勢가 아닐까 한다.

글 / 韓國디지털資産事業者聯合會(KDA) 강성후 會長

韓國디지털資産事業者聯合會(KDA)는 假想資産事業者의 業務秩序를 維持하고, 공정한 去來確立을 위해 設立된 團體다. 假想資産去來所의 上場 프로세스와 關聯된 基準을 提示하며, 投資者權益保護를 爲한 政策들을 提案하고 있다. 강성후 會長은 企劃財政部地域經濟協力館(局長), 國會事務處協力官, 耽羅金融포럼 理事長, 韓國블록체인企業振興協會政策委員長等을 거쳐 現在 KDA會長 및 코인마켓去來所共同 가이드라인 制定委員會委員長, 韓國핀테크學會副會長을 맡고 있다.

整理/ 東亞닷컴 IT專門 정연호 記者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