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再生에너지 生態系蠶食...太陽光 웨이퍼·잉곳 占有率 95% ↑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7日 18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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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2050年까지 純溫室가스 排出量을 0(제로)으로 맞추겠다는 炭素中立 2050 計劃을 樹立했지만, 그 基盤이 될 再生에너지 生態系는 中國이 蠶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國內關聯企業은 破産手順을 밟고 있어 對照를 이뤘다. 再生可能한 에너지의 安定的需給을 위해 政府次元의 支援策이 時急하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中國, 太陽光副資材 '웨이퍼 ·잉곳' 占有率 95% 以上確保

全國經濟人聯合會가 最近發刊한 ‘再生에너지 産業 벨流체인 現況 및 示唆點’ 報告書에 따르면, 太陽光發電 시스템을 構築하는 데 쓰이는 必須副資材인 웨이퍼와 잉곳을 中國이 各各 97%, 95% 以上占有한 것으로 集計됐다. 太陽電池(셀)와 폴리실리콘의 境遇도 中國이 各各 79%와 63% 以上占有하고 있다.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부자재 비율. 출처=Bernreuter, 그래픽=전경련 — 中國이 蠶食하고 있는 太陽光發電副資材比率. 出處=Bernreuter, 그래픽=全經聯

조병철 全經聯硏究員은 “中國의 境遇, 太陽光으로 生産한 電氣를 石炭發展前期보다 50~100% 비싸게 사주는 政府次元의 支援策이 10年前부터 나오고 있다”며 “國內에서 關聯企業이 成長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지 않으면 中國再生에너지 生態系에 從屬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風力發電用 터빈 製造社 글로벌 Top 10 製造社中 6個社中國企業

中國은 風力産業에서도 壓倒的인 優位를 占하고 있다. 에너지 專門市場調査機關 블룸버그 NEF(New Energy Finance) 調査에 따르면, 지난해 風力發電用 터빈 製造社 글로벌 上位 10個社(發電量基準) 中 6個社가 中國企業이다.

글로벌 Top 10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출처=블룸버그 NEF, 그래픽=전경련 — 글로벌 Top 10 風力發電用 터빈 製造社. 出處=블룸버그 NEF, 그래픽=全經聯

追擊해도 모자란데…국내 太陽光所在企業은 破産申請

獨占에 가까운 占有率을 向해 달려가는 中國太陽光 밸류체인을 追擊해도 모자란 時點에 國內太陽光所在企業은 破産手順을 밟고 있어 對照를 이뤘다. 法曹界에 따르면 熊進에너지는 最近 서울回生法院回生2部에 回生節次廢止申請書를 提出했다.

熊進에너지는 熊進그룹과 美國太陽光 패널 業體 썬파워의 合作投資로 2006年設立된 企業이다. 太陽光核心素材인 잉곳과 웨이퍼를 生産하는 國內唯一의 專門企業으로 알려졌지만, 中國産低價攻勢에 따른 經營難에 시달렸다. 이에 2019年企業回生節次를 申請, 法定管理를 받고 있었다. 向後法院이 熊進에너지가 回生計劃을 遂行할 수 없다는 判斷을 내리면, 企業資産을 賣却해 淸算하는 破産節次가 進行된다.

政府次元의 再生에너지 生態系構築時急

狀況이 이렇자, 再生에너지 使用比率擴大도 重要하지만, 關聯生態系를 强化할 수 있는 支援策이 時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병철 全經聯硏究員은 “國內再生에너지 企業의 글로벌 競爭力確保를 위해 現在 3% 水準인 投資稅額控除比率을 10% 以上으로 向上하고, 認許可節次를 簡素化하는 等支援政策改正이 時急하다”며 “風力이나 太陽光 프로젝트 亦是企業이 스스로 事業을 始作할 수 있어야 成功할 수 있다. 따라서 補助金을 支給하는 短期策보다 企業이 效率的인 立地를 活用할 수 있도록 規制를 合理的으로 改善하는 方案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東亞닷컴 IT專門 김동진 記者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