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號貨幣·假想貨幣·假想資産”…政府 ‘外面’에 名稱도 ‘衆口難防’

뉴스1
入力 2021年 4月 29日 08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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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배포한 가상자산(Virtual Asset) 관련 가이드라인 © 뉴스1 — 國際資金洗濯防止機構(FATF)가 配布한 假想資産(Virtual Asset) 關聯 가이드라인 ⓒ 뉴스1

구글 트렌드에서 비교한 전 세계 Crypto currency와 Virtual asset 검색량 비교© 뉴스1 — 구글 트렌드에서 比較한 全世界 Crypto currency와 Virtual asset 檢索量比較ⓒ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과 殷成洙金融委員長이 6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하며 對話를 나누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오대일 記者

暗號貨幣·假想貨幣·假想資産까지. 暗號貨幣投資烈風이 불었던 지난 2017年以後 4年이 지났는데도 國內에서 暗號貨幣를 부르는 名稱은 아직도 衆口難防이다.

名稱이 混用되다 보니 誤解도 많다. 世間에서는 ‘暗號貨幣가 저렇게 變動性이 큰데도 어떻게 貨幣라고 할 수 있겠냐’는 指摘이 提起되는 한便, ‘事實上資産인데 왜 아직도 貨幣라는 이름으로 말하느냐’는 主張이 엇갈리기도 한다.

政府가 放置하는 사이 不必要한 名稱論難까지 일고 있는 暗號貨幣. 어떤 名稱이 맞는 걸까.

◇特金法上 ‘假想資産’ 命名…業界는 글로벌 通用되는 ‘暗號貨幣’ 選好

一旦法에서 定한 暗號貨幣에 對한 名稱은 있다. 지난해 3月24日制定돼 지난 3月25日부터 施行된 特定金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利用等에 關한 法律(特金法)은 第2條에서 暗號貨幣를 ‘假想資産’으로 명명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情報保護大學院敎授(暗號貨幣硏究센터長)는 “特金法을 制定하며 假想資産이라는 用語를 쓴 理由는 國際資金洗濯防止機構(FATF)가 이를 假想資産을 말하는 ‘버추얼 애셋’(Virtual Asset)이라는 用語로 定義했기 때문”이라며 “FATF 加入國政府들은 假想資産으로 말하는데, 이는 資金洗濯防止次元에서 接近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블록체인 業界에서는 政府가 이처럼 假想資産이라는 名稱을 强調하는 理由에 對해 ‘貨幣’라는 名稱을 붙이는 것을 忌避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國家가 造幣公社를 통해서만 發行하는 貨幣처럼 取扱되는 것을 忌避하기 때문에 代身 ‘資産’으로 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業界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利用되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Crypto Currency), 卽暗號貨幣라는 名稱을 選好하고 있다. 實際로 구글에서 提供하고 있는 檢索語基盤 빅데이터 分析 서비스인 구글 트렌드를 通해 ‘Crypto Currency’와 ‘Virtual Asset’을 比較해보면 Crypto Currency의 檢索量이 壓倒的이다.

박성준 東國大 블록체인硏究센터長은 “業界에서는 暗號貨幣라는 用語를 쓰고 싶은데, 政府에서 假想資産이라고 法制化를 했으니 一旦은 假想資産이라고 쓰는 게 맞다”며 “現在로서는 假想資産이라는 名稱이나, 글로벌에서 通用되는 暗號貨幣를 쓰는게 맞다”고 말했다.

朴 센터長은 ‘假想貨幣’라는 名稱에 對해서는 “言論等에서 假想貨幣라는 用語를 너무 쉽게 쓰고 있다”며 否定的인 認識을 드러냈다. 假想貨幣는 暗號貨幣뿐만이 아니라 게임머니나 電子貨幣等을 統稱하는 槪念이라는 指摘이다.

◇金融委員長·經濟副總理까지 貨幣·資産·投資槪念도 混用

現在政府에서는 暗號貨幣와 關聯해 高位關係者들 亦是暗號貨幣에 對한 名稱과 槪念을 混用해 쓰고 있을 만큼 혼란스러운 狀態다.

지난 27日洪副總理는 “特金法은 金融委員會가 所管하는 法律이란 意味에서 가장 가까운 部處는 金融委가 아닌가 싶다”며 “資産에 對해서는 結局投資者의 判斷이 第一重要하다”고 말했다.

또 “政府는 暗號貨幣나 假想貨幣가 아닌 假想資産이란 用語를 쓴다”며 “主要 20個國(G20)에서도 처음엔 暗號貨幣란 用語를 쓰다가 이제 假想資産으로 用語로 統一했다”고 發言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金融委首長인 殷成洙金融委員長은 지난 22日國會政務委員會全體會議에서 “政府에서 一貫되게 말씀드리는건 이건(암호화폐) 認定할 수 없는 화폐고 假想資産”이라며 “(去來代金이) 17兆원이라는데 實體도 確認 안되고, 投資로 볼 수 없기 때문에 投資者保護라는 槪念이 成立할 수 없다”고 言及했다.

暗號貨幣를 두고 金融委員長은 貨幣와 資産이라는 名稱을 混用하고, 暗號貨幣를 사는 것이 ‘投資’인지 與否도 經濟副總理와 金融委員長의 發言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구태언 辯護士(法務法人 린)는 “政府가 暗號貨幣를 金融商品, 金融投資商品이 아니라고 하면 暗號貨幣購買도 ‘投資’라고 부르면 안되고 ‘投資者’라고 불러서도 안된다”며 “그럼 消費者라고 불러야하는데, 一般商品으로 接近하면 保護할 수 있는 法이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公正去來法等 많은데도 政府部處들은 職務遺棄中”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暗號貨幣去來는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約款規制法, 訪問販賣等에 關한 法, 公正去來法等公正去來委員會所管法만 4가지가 있고 暗號貨幣去來所들은 電氣通信事業法이 適用되니 放送通信委員會度管轄할 수 있다”며 “意志만 있다면 橫領이나 펌핑 같은 問題에 對해서도 刑法上詐欺로도 處罰하는 等暗號貨幣投資者들을 保護할 수 있는 方案은 現行法으로도 于先可能하다”고 强調했다.

김형중 敎授亦是 “過去暗號貨幣를 두고 쓰레기다, 內在價値가 어디 있냐 이야기하는데, 美國에서는 暗號貨幣去來所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上場이 됐다”며 “이제 內在價値가 있냐 없냐를 따질 時代는 지났는데도 政府認識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批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