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次産業革命에 있어 데이터의 重要性은 燃料에 比喩할 만큼 重要하다. 스마트 빌딩에서는 活動이 적은 空間이나 時間에 맞춰 共助, 照明 等을 效率的으로 運營할 수 있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交通量을 分析해 원활한 道路로 車輛을 誘導하는 것은 勿論, 治安 維持나 自律走行 等 다양한 活用이 可能하다. 디지털 마케팅 分野에서도 데이터를 活用해 個人에게 不必要한 情報는 줄이고, 꼭 必要한 商品이나 서비스를 推薦하는 맞춤型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
位置情報 亦是 이러한 데이터 中 하나다. 位置情報는 自動車, 通信, 플랫폼 等의 業界에서 自律走行, 빅데이터, 事物인터넷 等과 融合해 다양한 서비스를 具現할 수 있다. 例를 들어 구글 地圖의 境遇 位置情報를 基盤으로 다양한 國家에서 使用者 周邊 情報를 提供한다.
位置情報는 自律走行, 物流 自動化, 스마트시티, 디지털 마케팅 等 多樣한 分野에서 活用할 수 있는 成長 動力이다, 出處: IT東亞
國內의 境遇 이러한 位置情報를 活用하는 데 있어 相對的으로 規制가 剛하고, 事業 支援 政策이 不足해 市場 活性化가 遲延되고 있는 狀況이다. 韓國인터넷振興院(以下 KISA)李 2018年 位置情報 및 位置情報基盤 事業者 約 1,400個를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한 結果 廣告 및 마케팅(38%), 交通(32.1%), 公共 및 安全(30.6%) 等의 分野에서 産業 成長을 期待하고 있지만, 剛한 規制로 인해 여러 障礙 要因이 있다고 應答한 應答者는 30.4%에 이르렀다.
位置情報의 法的 定義는 움직일 수 있는 物件(事物位置情報)이나 個人(個人位置情報)李 特定 時間에 存在하거나 存在했던 場所의 情報를 各種 電子機器를 利用해 蒐集한 것을 말한다. 個人位置情報의 境遇 個人의 敏感한 情報에 該當하는 만큼 充分히 保護할 必要가 있는 反面, 事物位置情報는 이러한 可能性이 적은 만큼 規制를 緩和하고 다양한 産業에 活用할 수 있도록 支援해 關聯 産業을 育成할 必要가 있다.
KISA 黃人票 位置情報活用팀長은 "位置情報 産業은 事實 劣惡한 環境에 있다. 大部分의 事業者가 50名 未滿을 雇用하고 있으며, 賣出額이 50億 未滿인 곳도 折半 以上이다. 이 中 7年 未滿 스타트업의 比率은 36%나 된다. 實際 産業 規模는 向後 엄청난 規模로 成長할 수 있지만, 市場을 이끌 만한 主導的인 企業이 없는 狀況이라 成長이 더딘 狀況이다. 이처럼 더딘 成長은 規制로 인한 높은 進入障壁 및 事業 擴張의 어려움, 初期 事業者에 對한 支援 不足 等을 原因으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KISA 黃人票 位置情報活用팀長, 出處: IT東亞
이에 따라 KISA는 지난해 位置情報 活用을 위한 法/制度 改善을 위해 努力했으며, 그 結果 事物位置情報 關聯 事業을 旣存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緩和했으며, 小商工人 및 1人 企業의 事前申告 義務 免除, 利用 約款 申告 義務를 公開 義務로 轉換하는 等의 成果를 이뤘다.
이와 함께 優秀 位置基盤 서비스를 發掘해 成長 段階別 맞춤型 事業化 支援, 初期 開發 負擔을 위한 클라우드 基盤 開發 環境 支援 等을 進行해왔다. 이를 통해 實際 製品을 商用化한 事例는 12件, 國內外 特許를 통해 知的財産權을 確保한 事例는 13件 等을 達成했으며, 이 밖에도 國內外 파트너십 및 投資誘致를 이뤘다.
KISA는 올해에도 IoT 等 情報通信技術 發展에 따른 市場變化를 反映해 位置情報法 및 下位法令을 合理的으로 整備하고, 新規 位置基盤 서비스 位置情報 保護制度를 改善할 計劃이다. 現在 位置情報에 對한 法的 定義에서도 個人位置情報를 保護함과 同時에 個人情報 侵害 可能性이 적은 事物位置情報 및 非識別 位置情報를 活用할 수 있도록 改正한다. 이와 함께 識別性 없는 事物位置情報 基盤 事業者에 對해 現在 申告制로 緩和된 內容을 廢止하는 等 進入 規制를 緩和할 計劃이다.
KISA 位置情報 活用 規制 緩和 方案, 出處: IT東亞
中小/零細/스타트업 事業化 支援 亦是 旣存 처럼 每年 25個의 事業者를 選定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서비스 形態로 提供하며(IaaS), 2019年에는 플랫폼(PaaS)을 提供해 開發 편의성읠 높일 豫定이다. 여기에 KT 地圖 같은 位置情報 關聯 API를 支援 期間에 無料로 利用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이 밖에도 UI/UX 高度化를 위한 컨설팅 亦是 支援하는 等 初期企業이 自生할 수 있는 環境을 構築한다. 이 밖에도 緊急救助 目的으로 構築된 와이파이 AP 데이터베이스를 民間企業이 活用할 수 있도록 提供하며, 位置情報 事業者를 對象으로 位置情報 保護措置 等 義務事項에 對한 敎育을 進行할 計劃이다.
東亞닷컴 IT專門 이상우 記者 ls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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