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際로 3月부터 靑瓦臺와 國會 홈페이지 等에 213回에 걸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大統領候補를 誹謗하는 글을 올린 A氏(36)는 이런 方法으로 붙잡혀 拘束됐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選擧運動이 可能해지면서 이를 惡用해 不法 脫法 行爲를 일삼는 사이버 選擧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各種 揭示板에서 ‘論客’으로 活動하며 特定 政黨이나 大選 候補에 對한 根據 없는 祕方의 글을 올리곤 한다. 個人的인 政治 性向에 따라 自發的으로 하는 境遇도 있지만 政黨에 依해 雇用된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警察의 分析이다.

特히 各 候補 陣營은 저마다 ‘사이버 弘報支援團’을 만들어 正常的인 사이버 弘報와 함께 合法과 脫法의 限界線을 넘나드는 사이버 選擧前을 펼치고 있어 關係 當局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實態〓會社員 B氏(36)는 7月부터 各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大統領候補를 誹謗하는 글을 180餘回 올렸다가 警察과 사이트 홈페이지 管理者의 共助로 最近 붙잡혔다.

警察 調査 結果 B氏는 10餘個의 ID로 各種 사이트를 드나들었다. 警察은 B氏가 使用하는 ID를 사이트 管理者들에게 알려주고 B氏가 글을 띄우면 卽時 連絡해줄 것을 要請해 大田의 한 PC房에서 붙잡을 수 있었다. 6·13地方選擧 때는 忠北道知事로 나온 한 候補를 誹謗하던 地方大 敎授 3名이 이런 方法으로 摘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檢擧 事例는 氷山의 一角에 不過하다. 사이버 空間에서 이뤄지는 不法 選擧運動은 워낙 手法이 다양해 摘發 自體가 쉽지 않다. 또 合法과 不法의 限界가 模糊한 各 政黨의 組織的인 사이버 弘報에 對해서는 마땅히 制裁할 手段이 없는 實情이다.

政黨의 사이버 弘報는 크게 肯定的 戰略과 否定的 戰略 2가지로 나뉜다. 肯定的 戰略은 政綱이나 政策을 法의 테두리 안에서 積極 弘報하는 것이고 否定的 戰略은 相對 候補를 誹謗하거나 相對 陣營을 골탕먹이는 것으로 多分히 不法 選擧運動의 素地가 있다.

올 서울市長 選擧에서 나타난 ‘答글(REPLY) 달기’도 否定的 戰略의 代表的인 事例. 自己 候補를 誹謗하거나 攻擊하는 글이 뜨면 아르바이트生을 動員해 글의 內容과 關係없는 ‘答글’을 數十 個씩 띄워 原文이 뒤로 밀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네티즌들이 보기 힘들게 만드는 手法이다. 또 揭示板 運營者에게 壓力을 加해 問題의 글을 削除하도록 하거나 自己 陣營의 候補를 攻擊하는 글을 띄운 사이버 論客을 精神病者로 몰아 글의 信憑性을 떨어뜨리는 戰略도 자주 利用된다.

特히 事實과 다른 ‘誹謗글’을 올린 뒤 이를 인터넷 言論媒體에 ‘市民記者’의 이름으로 報道되게 함으로써 相對 候補에 打擊을 입히는 戰略도 驅使된다.

甚하게는 △서버 追跡을 避하기 위해 外國 居住者나 外國 서버를 經由해 誹謗 글을 올리거나 △스팸메일 攻擊으로 相對 候補의 서버 다운시키기 △바이러스를 流布시켜 시스템을 破壞하는 方法 等도 利用하고 있다는 게 警察의 分析이다.

▽當局의 對應〓警察廳 사이버테러對應센터는 現在 全國的으로 653名의 사이버 要員을 動員해 公共機關 사이트 308個, 政黨 候補者 關聯 사이트 323個, 言論社와 市民團體 사이트 419個 等 모두 1050個의 사이트에 對해 24時間 巡察活動을 펴고 있다.

特히 過去에 特定 候補를 誹謗해 拘束된 前歷이 있거나 이른바 사이버 論客으로 活動 中인 사람들은 特別 管理對象으로 觀察하고 있고 地下에서 活動하고 있는 有名 해커들의 動態도 銳意注視하고 있다.

警察廳은 選擧法 違反 嫌疑가 摘發될 境遇 中央選菅委와 協議하고 最終的으로는 檢察의 指揮를 받는다. 그러나 內部的으로는 公人으로서 堪耐해야 할 水準의 誹謗은 問題삼지 않되 虛僞事實이나 惡意的인 誹謗은 處罰한다는 團束 原則을 세웠다.

하지만 原則 自體가 模糊한데다 事案이 政治的이기 때문에 警察이 積極的으로 나서기에는 限界가 있다는 것. 게다가 急增하고 있는 인터넷 言論媒體에 對해서는 不法 行爲를 摘發하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사이버테러對應센터 조현오(趙顯五) 課長은 “사이버 選擧꾼의 團束은 表現의 自由를 制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容疑者의 身元을 把握해도 檢擧가 어렵다”며 “團束에 앞서 揭示板 實名制 等 制度的인 補完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훈記者 dreamland@donga.com

이진구記者sys1201@donga.com

▼專門家 提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選擧運動 過程에서 發生하는 各種 弊害를 막을 수 있는 方法은 없을까. 源泉的으로 이를 막기는 不可能하지만 副作用을 줄이고 올바른 사이버 文化를 正立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制度 및 技術的인 補完이 必要하다고 專門家들은 말한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김주헌(金周憲) 事務官은 “一旦 旣存 言論媒體와는 確然히 다른 인터넷 言論에 對한 새로운 槪念 및 制度的 基準 마련이 時急하다”며 “現在로서는 旣存 印刷媒體에 準하는 線에서 選擧法이 適用돼 相當한 摩擦이 豫想된다”고 말했다.

金 事務官은 “選擧期間에 인터넷 言論媒體가 活潑히 活動할 境遇 選擧 版圖에 미치는 影響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行政 部處와 國會 等 關係 當局의 深度 있는 論議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選擧運動이 메일 中心으로 이뤄지는 美國과 달리 揭示板 中心인 韓國의 特性上 글을 올리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實名制나 筆命題를 導入할 必要도 있는 것으로 指摘됐다.

이화여대 言論弘報映像學部 유세경(劉世卿) 敎授는 “表現의 自由와 相衝되긴 하지만 健全한 사이버 文化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言論媒體나 各 政黨의 사이트 等 影響力이 큰 揭示板의 境遇 大選 期間만이라도 實名制나 筆命題를 導入하는 것도 한 方法”이라고 말했다.

또 選擧를 直接 치르는 各 黨의 사이버팀 關係者들은 “인터넷 言論媒體들이 自體的으로 聯合體를 構成해 選擧에 參與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한 政黨의 關係者는 “候補者들이 모든 인터넷 言論媒體에 參與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인터넷 言論媒體들이 自體的으로 聯合體를 構成하고 그에 맞춰 討論會 等의 日程을 잡는다면 보다 나은 사이버 選擧文化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記者 sys1201@donga.com

▼6月 서울市長選擧 두 候補 사이트 荒廢化▼

사이버選擧戰이 極端的으로 벌어진 最近 事例는 6·13 서울市長 選擧다.

하루에도 數十件씩 오르는 이른바 ‘塗褙’ 글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候補와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候補의 사이트가 荒廢化되다시피 했다. 여기에 스팸메일의 絨緞爆擊과 아르바이트生을 動員한 ‘리플(答글)’ 달기도 加勢했다.

이 때문에 金 候補側의 自由揭示板은 한 畵面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글이 2, 3件에 不過했다. 論爭이나 討論이 이뤄질 만한 글이 올라오면 ‘개고기 合法化’ ‘종로서적을 살리자’ ‘이을용 選手를 유럽으로’ 같은 엉뚱한 리플이나 글들이 4∼8個씩 뒤따른 것.

견디다 못한 實務陣이 使用者의 인터넷프로토콜(IP) 追跡에 들어갔지만 IP洗濯프로그램을 利用해 美國 멕시코 泰國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追跡이 不可能했다.

當時 金 候補側의 인터넷 팀長을 맡은 윤재관(尹載寬)氏는 “2, 3個의 組織化된 ‘勢力’李 常習的으로 저지른 것으로 推定된다”며 “이런 사이버테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健全한 討論은 거의 喪失될 地境이었다”고 말했다.

尹氏는 “削除나 告發을 할 境遇 ‘非民主的’이라거나 ‘獨善’이라며 글의 內容보다는 削除나 告發 自體를 問題삼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나중에는 健全한 네티즌의 興味를 떨어뜨려 接續 件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이 候補側 自由揭示板의 境遇도 마찬가지였다. 李 候補를 偏頗的으로 擁護하는 글이 數十件씩 올라 逆效果를 내기도 했다. 또 法定 選擧運動期間 前에 ‘이명박 候補를 당선시키자’는 露骨的인 글이 올라 事前選擧運動 疑惑으로 中央選菅委의 調査를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金秀哲(金秀哲) 사이버팀 次長은 “地方選擧가 끝난 只今도 組織化된 ‘勢力’들에 依해 黨의 사이트가 攻擊당하고 있다”며 “問題가 深刻하지만 對應策은 없는 狀態”라고 말했다.

金 次長은 “인터넷은 黨의 公約이나 政策을 꼼꼼히 살펴보고 反論을 提起할 수 있는 거의 唯一한 雙方向 媒體”라며 “이런 훌륭한 道具가 사이버테러로 인해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現實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진구記者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