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不法複製 團束의 ‘突風’李 휘몰아치고 있다. ‘설마’했던 中小企業들은 불쑥 들이닥친 團束班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이番 團束은 김대중大統領이 지난달 19日 情報通信部 業務報告 때 特別團束을 指示하면서2일 始作됐다. 過去 어느 때보다 强度 높게 벌어지고 있다. 4個 團束班을 投入한 서울警察廳은 11日 現在 33個 業體에 對해 團束活動을 벌여 不法複製 소프트웨어를 使用中인 27個 企業을 摘發했다고 밝혔다.

▽團束現場〓一部 團束班은 곧바로 社長室부터 點檢하려다 職員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團束班은 미리 準備한 不法소프트웨어檢索프로그램을 利用, PC를 檢索하고 있다. 通常 PC 1代에 1分內로 檢索을 끝낸다. 團束은 檢察이 對象企業 名單을 作成, 進行하고 있으며 對象은 主로 60∼70代 以上의 PC를 갖고 있는 中小企業들로 알려져 있다.

한 業界 關係者는 “PC에 會社 機密이 들어 있거나 重要한 作業을 遂行할 수도 있다”면서 “犯法者를 對하듯 團束을 하는 것은 몹시 不快하다”고 指摘했다. 正品을 購入, 設置했으나 元本 CD를 紛失한 企業마저 不法複製로 다그쳐 말싸움을 벌이는 事例도 적지 않다. 한 關係者는 “컴퓨터 製造業體 等에 確認하면 正品 購買事實을 쉽게 確認할 수 있을 것”이라며 緻密하지 못한 團束方法을 指摘했다.

▽團束의 實效性〓예전 어느 때보다 强度 높은 團束이 進行되면서 MS 等 소프트웨어業體에는 正品 購入問議가 殺到하는 等 不法 소프트웨어 根絶에 적지 않은 成果가 나타나고 있다. 용산電子商街의 境遇 正品소프트웨어 購入依賴 件數가 團束以前보다5, 6倍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點 또한 나타나고 있다. 于先 政府機關이나 大企業은 거의 團束對象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힘없는 벤처企業만 못살게 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團束對象 프로그램이 MS 等 外國 大企業 것으로 國內 소프트웨어는 이番 團束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있다. 한글과컴퓨터의 한 關係者는 “이番 團束의 實속은 外國業體들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週末 團束을 當한 한 業體의 關係者도 “團束班이 MS 윈도 等 外國産 소프트웨어에 對해서는 徹底히 檢査하면서 ‘한글 워디안’ 等 國內 會社 製品에 對해서는 보여달라는 要求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團束 副作用〓團束 主體들間 共助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現在 合同團束班에 參與中인 機關은 情報通信部와 行政自治部 檢察 警察 等. 情報通信部는 11日 “民間 利益團體인 소프트웨어著作權協會(SPC)가 任意로 團束에 參與해 當局의 團束에 對한 公信力을 떨어뜨리는 等 雜音이 많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團束基準度 明確하지 않다. 한 業體 社長은 “지난週부터 全 職員(100餘名)을 動員해 컴퓨터를 포맷하고 MS 오피스 200臺를 3年 間 1億5000萬원에 契約해 다시 設置했다”면서 “뚜렷한 基準이 없다보니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一定期間 無料使用이 可能하도록 인터넷에 公開된 評價版을 使用하는 境遇까지 不法複製로 團束하는 境遇가 있어 論難을 빚고 있다.

<천광암·최호원기자>iam@donga.com